| 질문자 | 이인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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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인 이동 지원 시설 설치 관련 | ||
| 일시 |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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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지원과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에서 보행약자의 보행권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장기적인 도시디자인 발전 방향 설정과 재정비를 위하여 향후 5년 동안 금천구 전역에 도시공간 및 공공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립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은 앞으로 우리 금천구의 도시환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디자인이 품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 금천구의 모습과 환경 및 정체성이 달라지는 바 현재 수립 중인 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는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배제하는 가치도 담겨야 합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호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으로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에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권 확보에 관한 논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논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행환경 개선 관련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분에 보행환경 개선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8항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금천육교에 승강기 설치뿐 아니라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권 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에 해당 조례에 따라 우리 구에서 보행약자의 보행권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 2022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사업 검토 여부 등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추진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우리 구에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가 총 19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사에 12곳, 노유자시설에 4곳, 교육연구시설에 1곳, 운동시설에 2곳이 있습니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는 무엇보다도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이동이 많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가 설치된 장소는 대부분 행정청사입니다. 장소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행정청사라는 이유로 설치한다면 예산의 낭비이고 보여주기식 설치일 뿐입니다. 더 많은 장소에서 더 많은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설치장소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독산1동 분소지역, 관내 운동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추가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의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이동이 많은 것을 검토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향후 추가설치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장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동보장구 충전소 이용현황 및 관리방안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전동보장구 충전소는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최근에 설치되었습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꾸준한 이용현황 파악과 적절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전동보장구 충전소와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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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이동 지원 시설 설치 관련 | |||
| 답변자 | 복지가족국장 박은실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 ||
| 답변내용 | |||
|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네방네 사업 현안과 전동보장구 설치 및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은 2020년 구 사업으로 시작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점포 등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73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1년에는 서울시 사업에 반영되어 185개소에 대폭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76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설치수요도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확충으로 장애인 등 이동권 보장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계속 감안해 특히 2021년도부터 시비를 확보하여 집중 확충하여 현재 19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소유자 의견조사 과정보다는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주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전동보장구 이용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수요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전동보장구와 관련된 소규모 경사로, 급속충전기 등 지원시설 설치와 제공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비 등 예산확보를 통해 2023년도에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속충전기를 포함해 지원시설에 대한 순찰,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천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용역에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에 의한 유니버셜디자인종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2023년 기준 2028년까지 적용되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며, 2022년 3월 발주하여 금년 12월까지 수립하는 일정입니다. 현재 용역범위에 장애인 및 교통약자 등 유니버셜디자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차별 없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에 유념하여 우리 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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