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성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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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주처리 예산 관련 | ||
| 일시 |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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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금천구 예산서 예산총칙 제9조에 의해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간주처리예산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 집행하고 단순히 형식적인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는 예산인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어긋나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대단히 편법적인 예산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따르면 당초 예산 6,226억 원 대비 간주처리예산은 599억 원으로 그 비중은 9.6% 이상, 그 건수도 현재까지 372건 등 그 규모 면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간주처리를 최대한 줄이고 간주 처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별도의 의안으로 보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호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제2호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즉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지 편성이나 의결, 당연승인대상으로 하라는 조항이 아닙니다. 간주처리예산을 예산에 산입하여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주처리한 예산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별도의 의안으로 보고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의 원리를 지키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간주처리한 예산에 대한 정확한 사후 보고 및 승인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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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처리 예산 관련 | |||
|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 ||
| 답변내용 | |||
| 고성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주처리에 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실질적인 집행용도가 정해져서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고 적기에 집행되어야 하는 전액 국비 또는 서울시 시비로 외부 재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위기관에서 사전 통보된 보조금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신규 시책사업이 통보되는 경우는 간주처리를 통해 긴급히 편성 및 집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국가 및 서울시에서는 사업비가 확정되면 보조금을 수시로 교부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교부된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월 2회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총 17회 실시하였으며 간주처리 후 간주처리내역서와 사업설명서를 의원님들께 문서로 구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보조금 교부가 많아졌으며 2017년, 18년, 19년 3년 간주처리내역 대비하여 2~3배 정도 증가한 면은 있습니다. 간주처리 사업 수와 예상 규모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증가한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 규모가 큰 투자 사업이나 신규 사업 혹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간주처리 전에 사업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하는 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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