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영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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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난지원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관련(일문일답 2) | ||
| 일시 |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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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재난지역 관련해서는 현장의 부분이 아니라 행정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누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이번에도 책임을 안 지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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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관련(일문일답 2)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2-09-23,금요일) | ||
| 답변내용 | |||
| 아무래도 현행법상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주택의 침수에 대해서는 보상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농업 같은 경우 벼 한 포기까지 사실은 다 피해액을 산정합니다. 단지 현재 우리 재난관련법에 따르면 상가라든지 공장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 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차이들이 굉장히 주민들의 요구와 주민들의 불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와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주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아시겠지만 G밸리 2단지에 계신 기업인들도 지식산업센터가 물에 잠기면서 그분들이 공장에서 제조하신 그런 물건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셨어요. 그분들은 그것이 1~2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G밸리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보상대책이 없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과 우리 근로자 또는 사업자분들의 요구사항인데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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