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순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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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난년도 세외수입에 관하여 | ||
| 일시 |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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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세목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본 결과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그 외 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총 822건에 46억 5,062만 3,000원, 기타 과태료 29개 품목 5,255건에 14억 2,437만 7,000원, 이륜차 포함 자동차 1만 9,599건에 91억 7,390만 원으로 총 152억 4,890만 원입니다. 세무2과의 지방세 체납 세목별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등 체납건수가 17만 5,653건에 체납액이 140억 8,089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률이 97%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징수률을 검토하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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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년도 세외수입에 관하여 | |||
|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 ||
| 답변내용 | |||
| 지난 연도 세외수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따라 사용료, 과징금, 과태료 등의 세입으로 18개 부서에서 약 66개 세목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부과 건에 대한 체납은 다음 해 세무1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25,676건에 152억 4,800만 원이며 이중 이륜차를 포함하여 차량 관련 과태료가 19,673건에 91억 7,390만 원으로 체납액 기준 전체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징수를 위해 차량, 예금, 부동산 등의 19,105건 125억 5,000만 원을 압류하여 총 체납액의 83%의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매년 평균 15억 정도의 체납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징수율 기준은 연간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의 비율로 2022년 9월 말 기준 징수율이 97%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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