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순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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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세 체납 및 번호판 영치현황 | ||
| 일시 |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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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자동차세 체납 및 번호판 영치현황과 징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자동차세 체납 및 번호판 영치 현황 실적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0년 자동차 등록 8만 6,076건에 체납 6,888건 8%, 영치 1,539건 체납대비 22%였습니다. 2021년 등록 8만 7,380건에 체납이 6,752건으로 7.7%, 영치 1,575건으로 체납대비 23%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등록 8만 7,786건에 체납 5,729건으로 6.5%, 영치가 1,560건으로 체납대비 27%입니다. 주차과태료도 같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현황이 12만 8,278건, 체납액으로 69억 146만 7,000원입니다. 총 362억 9,126만 5,000원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내용만 봐도 약 200억이 넘습니다.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면 운행할 수 없고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볼 때 직원들이 체납을 징수하는 것을 공무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면 충분히 징수액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직원의 숫자가 부족하면 기간제 용역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직원을 충원하십시오. 자동차세 징수 및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징수률 및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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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체납 및 번호판 영치현황 | |||
|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 ||
| 답변내용 | |||
| 자동차세 체납 및 번호판 영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 발생 시 자동차,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 체납자의 경우 차량 인도 명령 후 자동차 공매를 통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은 10,548건 10억 3,000만 원이며 번호판 영치의 현황은 체납차량 1,77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였고 번호판 영치로 징수한 금액은 2억 3,900만 원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번호판 영치의 강화를 통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양하였습니다. 현재 영치업무는 직원 3명에 기간제 2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2023년에는 시간선택제 직원 1명을 충원하여 영치업무를 지원 확대하고 서울시와 연 2회 합동단속 실시,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다수 체납자에 대하여 집중 영치하는 등 직원들의 현장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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