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엄샛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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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관련 | ||
| 일시 |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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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은 금천구가 시행하는 주요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정책자문기구로써 지난 11월 10일 출범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정책자문단의 기능은 금천구의 미래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구정운영계획 및 주요업무 등에 관한 사항 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서 설치 조례에 따라 단장을 비롯하여 총 29명으로 구성하였지만, 놀랍게도 이 중에는 현역 금천구의원 신분으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함께 취업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여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인사가 자문단에 위촉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부적절한 구성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시 현역의원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한 범죄를 범하여 체포되고 징역형을 확정 받은지 갓 5년이 지난 상태로 금천구의 미래도시 정책 수립을 위해 금천구 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정책자문단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뇌물을 요구하고 소관 기관에 취업을 청탁한 사건의 주 당사자를 구청장이 예산이 지원되는 공적인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를 누가 추천했는지, 어떠한 자격으로 위촉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촉 철회 요구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물수수자 위촉에 대한 안팎의 비판에 대해 금천구는 설치 조례에 위원들의 범죄사실 여부를 조회하거나 확인하는 내용이 없으며,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집행으로 처벌이 완료됐으며 조례상의 근거 없이 위촉 배제 또는 해촉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사의 범죄사실을 모를 수 없는 위촉권자인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참으로 그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청장의 인식을 보면 재임기간 금천구 전 직원에게 적용한 그 많은 청렴 시책은 허울뿐인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소속 직원들이 인식하는 내부청렴도는 전년도에 비해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장의 청렴에 대한 인식이 이럴 진데 이를 따르는 직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청렴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고물가와 경제상황 악화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출범식을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호화 호텔에서 개최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낭비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문단 위원의 남녀 구성비 또한 설치 조례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위촉된 남성 위원이 22명으로 76%로 설치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별 자문분과 구성을 보더라도 도시정비·재개발 분야와 복지·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정책자문단이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적격의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린 것이 아닌 구청장 측근 챙겨주기, 금천 발전의 싱크탱크가 아닌 구청장 개인의 후원조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자문단을 해체하고 기존에 구정연구단의 연구인력을 활용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위원들을 해촉하고 설치 조례의 목적에 맞게 새롭게 적법하게 구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독단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주민 복리와 공공성 추구 가치에 맞는 합리적인 결단을 다시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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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관련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 ||
| 답변내용 | |||
| 우선 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 관련된 사항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은 우리 금천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분의 자문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분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구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구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은 조례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1일 즉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 10월 사이에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유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집단에서 후보자명단을 검토하였고 이후 후보자의 전문성과 구성 요건 등을 바탕으로 10월 말 금천구 미래도시정책자문단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10일 단장을 포함 2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정책자문단은 도시 정비 및 재개발 분야, 교통도로 분야, 교육문화 분야, 복지와 경제활성화 분야 이렇게 4개의 자문 분야로 나눠 앞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정책자문단은 심의의결기관이 아닌 자문이 주요 목적인 바 우리 금천구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은 열정,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봉사에 대한 의지를 자문위원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위원 해촉으로 관련 조례 5조에 따르면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문위원 인선 시 조례상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거 사실만을 근거로 배척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행정행위의 소급적용금지라는 일반원칙 준수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자문위원이 정책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해촉 사유가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자문단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자문위원회 구성 성비가 조례상의 기준인 특정성별의 40%를 미치지 못한 점은 향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자문위원 위촉 수요 발생 시 이를 보완하겠으며 특히 여성친화도시 금천을 넘어 양성평등친화도시 금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정책자문단 운영방안입니다. 금천구 발전과 구정 주요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많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개선안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가로서 제일 걱정인 부분은 행정의 틀에 갇혀 전체적인 시야가 고정되거나 좁아지는 것입니다. 주민의 시각에서 금천구 발전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이나 의료계, 법률, 교육, 복지나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더 나은 정책 그리고 금천구 발전이라는 토대를 쌓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은 금천구가 개청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도움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우리 구도 많이 발전했지만 가장 늦게 분구된 현실적인 이유로 아직 부족한 분야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 서남권의 명실상부한 관문도시, 교육도시, 상생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많은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된 기초 지방정부의 한계상 집행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는 금천, 당당한 금천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정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정책들을 무엇보다도 금천 행정의 동반자인 구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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