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엄샛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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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운영 및 문제점 관련 | ||
| 일시 |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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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창업활성화 및 기업지원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여 G밸리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구비 총 35억이 집행된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 후 각 2020년 11월, 2021년 1월, 9월에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와 휴머노이드창업지원센터, G-beauty 컬처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성 전 단계부터 선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의문을 표하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세 곳 모두 6월 29일에 협약을 앞두고 당해년도에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협약기업을 모집하는 공개적인 입찰이나 공모과정 없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신문사에 따르면 초기 선정된 두 곳의 협동조합과 한 개의 사단법인 이사장 대표자들이 지난 선거 구청장 후보 시절 임기 초기 비서실장, 후원회 사무국장, 구청장과 같은 동문의 사무총장, 후보 시절 밴드관리자 등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측근 시설이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을 빚고 센터가 조성된 지 2년여가 지난 2022년 11월 22일 23일에 저는 현장감사로 해당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센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해당 기관의 영리사업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현장감사로 방문한 두 곳 기관 모두 주민이나 창업자를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금천창업허브는 문이 닫히고 불이 꺼져 있었고 2층에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창업 한 팀만이 자리해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로 띄워 놓은 사진에 금천창업허브 입구에 비치된 방문자 명단입니다. 사진 자료와 같이 방문객 수는 4월에 2명 9월에 1명에 그치고 있고 그마저 9월 마지막 방문객 비고란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면 2년 동안 운영되었던 기관의 장비들이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35억을 들여서 구축된 장비들이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혁신창업지원시설구축협약서에 명시된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성 점검이나 현장관리 감독이 적절하게 시행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현황입니다. 심지어 금천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청년협동조합 금천안테나는 도시재생과 500만 원, 지역경제과 1,600만 원을 수의계약하며 국비와 구비로 마련한 장비의 임차비용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는 견적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센터에는 방문객이 드물고 창업 활성화 관련 사업들이 연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용역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금천구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세 곳의 협약기관이 어떠한 과정과 이유로 선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기관들의 과업은 무엇이었는지, 과업과 성과목표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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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운영 및 문제점 관련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2-12-02,금요일) | ||
| 답변내용 | |||
| 지역혁신창업 활성화 지원시설 운영 및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 및 G밸리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관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18일 중기부 주최 회의에 참석 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았으며 지자체 지정 공모방식인 본 사업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함께 사업기획을 제출하고 중기부의 현장점검, 컨설팅평가를 거쳐 최종사업 승인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사업계획 선정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G밸리 관련 단체, 산업협력단 등에 사업계획 제출을 요청하였고 제출된 사업계획안 중 내부 비교 검토, 지속가능발전연구소의 연구원 자문, 보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이 선정되었으나 2020년 3월 20일 중기부의 컨설팅 결과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적산업단지라는 G밸리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휴머노이드라는 융복합형 기술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사업 방향은 긍정적이나 세부사업계획이 G밸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 타 지자체와 차별되지 못한 점 등 아쉬운 평가를 반영하여 휴머노이드 외에 G밸리 특성에 부합하는 영상미디어 및 뷰티·화장품분야의 창업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3개 시설에 총 35억 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비 24억 5,000만 원 구비 10억 5,000만 원이 대응 투자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 2021년 11월 금천청년창업허브 지스페이스허, 지뷰티컬쳐센터, 2021년 10월 금천청년창업허브 지캠퍼스허가 순차적으로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협약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금천청년창업허브 지스페이스허 공간은 휴머노이드 전시 및 기술체험프로그램 등 로봇교육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청년창업허브 지캠퍼스허 공간은 로봇 제작 및 테스트, 로봇 서비스, 아이디어 개발 등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뷰티컬쳐센터는 홍보 및 전시, 체험,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는 유튜브 기획, 제작, 교육, 편집, 라이브 스튜디오 등 영상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의 국고보조금이 시설 조성 및 장비 도입 등 집행이 한정됨에 따라 2020년 10월 시설 조성 관련 중기부 현장점검을 받았으며 2021년 10월 우리 구는 사업수행기관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중기부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은 향후 5년 후 사업완료시점의 평가를 통해 구축 장비의 경우는 구에 바로 반환받을 예정으로 있으며 창작물의 경우는 창작을 한 본인들의 소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 여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수행과 공공시설 운영을 위해 금천청년창업허브,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 등 시설별 구비 대응 투자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의 구유재산 사용에 대해 금천구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지역혁신창업 활성화사업이 구축됨에 따라 체험프로그램, 창업 활동 등의 대면참여의 한계, 홍보 부족 등 운영상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자 사업수행기관 및 G밸리 기업인단체 등 간담회를 통해 사업 취지에 맞는 단계별 사업플랜, 다각적 홍보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로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별 효율적 운영을 통한 청년창업가 등 수요자 참여를 높이고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샛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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