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성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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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사업 관련 | ||
| 일시 |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2-12-05,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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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조성사업의 문제입니다. 독산동 1000-8번지에는 금천청년창업허브센터가 임대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곳은 2020년부터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금천구 여러 부서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업체 대표의 건물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청년창업허브센터가 하나 더 있고 그곳에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역의 열악한 창업지원 인프라 개선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모집하고 국비로 24억 5,000만 원, 구비 10억 5,0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당시 금천구는 2020년 3월 참여기관을 한국휴머노이드사업협동조합, UBTECH, 주식회사 제이미디에이터로 하고, 지능형로봇 특화형 G밸리 청년창업지원허브 구축을 위한 3개의 센터를 조성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G밸리 창업지원센터, G밸리 창업소통·협업센터, 휴머노이드 코워크랩(Humanoid Co-Work Lab)이라는 창업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최초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결국 휴머노이드, 뷰티산업, 미디어 분야로 나뉘어 조성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에 없던 G뷰티 컬쳐센터 협동조합과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이 참여기관으로 추가되어 최종 창업지원센터는 휴머노이드 창업지원센터, G-뷰티 컬쳐센터,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로 전혀 다른 업종의 3개의 사업으로 나뉘어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변경이 결국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이라는 최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참여기관 중 하나인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자 사업 진행조차 못하고 최초 고가의 장비 구비만 하고 청년협동조합 금천 안테나로 사업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에서 구입한 장비 대금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당초 계획에도 없던 금천청년창업허브센터 2관을 2021년 8월에 임차하면서 9월부터 월임대료 770만 원까지 구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최초 계획대로 3개의 센터로 충분했던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센터가 구축되면서 가뜩이나 부진한 사업에 구비만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AI·IOT·빅데이터 등 4차산업 핵심기술 및 G밸리 특화산업 기반으로 하는 창업지원과 관련 없는 기관이 참여했기 때문으로 당초 목적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과는 맞지 않는 구조변경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사업 초기임을 감안할 때 아직은 그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당시 금천청년창업허브 2관은 불이 꺼져있는 상태로 문이 잠겨 있었으며,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의 일부 공간도 비워져 있는 상태로 비싼 장비들은 가동을 멈춘 채 마치 제품 전시장에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의 11월 업무게시판은 텅빈 채 월드컵 경기일정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특히, 금천청년창업허브 1관은 2년간 관리비로 약 9,400만 원, 2관은 임대료만 2년 약 1억 2,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반면에 올해 실적은 월 평균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이용자 약 11명, MVP 제작 및 기술지원 약 1건, 스마트 제조 전문인력 양성 약 6명, 원스톱 기술지원 기업 수는 약 1개 사로 성과는 매우 미흡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성된 지역혁신창업 활성화 지원시설이 사업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최초 운영계획이 변경되어 창업 지원 인프라와 관련이 없는 기관이 참여하게 된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은 우리동네키움센터 금천1호점을 민간위탁받은 곳으로 당시 한 지역언론사에서 구청장 측근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곳입니다. 이렇듯 구청장의 측근들에게 공공사업의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본연의 목적대로 많은 스타트업과 창업지생들이 이 지원시설을 활용하여 1만여 중소기업이 밀집한 G밸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로써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측근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깨끗이 정리하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사업이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보완하고, 활성화 계획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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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사업 관련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2-12-05,월요일) | ||
| 답변내용 | |||
|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시설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지원 관련 지자체 지정공모 사업으로 우리 구는 TF팀 구성을 통해 G밸리 유관단체 등 참여기관과 함께 최종 사업계획 제출 후 중기부 현장점검, 컨설팅 평가 과정을 거쳐 G밸리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휴머노이드, 영상미디어, 뷰티분야 창업시설 구축에 대한 최종 사업승인을 얻어 국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상미디어 관련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의 설립목적은 인적·물적 및 협력사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소통, 전문인력 연계, 콘텐츠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2020년 2월 사업제안서 영상미디어창업센터 보고 시 여러 사업단체 중 유일하게 영상분야의 사업계획을 제안하게 되어 선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3개 시설에 총 35억 원이 소요되며, 이중 국비 24억 5,000만 원, 구비 10억 5.000만 원이 대응 투자되었고, 2020년 11월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 2021년 1월 금천청년창업허브 지스페이스허(G-SPACE HU:R), 지뷰티 컬처센터, 2021년 10월 금천청년창업허브 지캠퍼스허가 순차적으로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협약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4차산업에 대한 체험부터 제품개발에 이르는 비지니스 전 과정을 지원하는 창업플랫폼으로 구축된 금천청년창업허브는 창업교육,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 등 체험교육 중심의 제1거점 지스페이스허 공간과 로봇제작 및 테스트, 로봇 서비스 아이디어 개발 실습 등 기술개발 중심의 제2거점 지캠퍼스허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중기부는 시설조성 및 장비구입 등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4월 우리 구는 사업 수행기관에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중기부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3개 시설에 대한 협약을 2020년 6월 29일 체결하여 협약서 제3조 및 6조에 의거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수행과 공공시설 운영을 위해 금천청년창업허브,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 등 구비 대응 투자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업 수행기관의 구유재산 사용에 대해는 공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와 동시에 지역혁신 창업활성화 시설이 구축 및 개관됨에 따라 시설별 운영사항에 대한 다양한 언론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창업활동 등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는 시설별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첫째, 운영주체 및 G밸리 기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사업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천청년창업허브는 G밸리 기업인과 청년예비창업자와의 만남의 날, G밸리 기업체와의 협업 네트워킹, 예비창업자 성공패키지교육 등을 통한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창출 및 혁신성장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금천영상미디어창업센터는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미디어센터, 주민참여 지역방송국 미디어센터, 대학 학과 등 영상 관련 교육기관 연계, 사회적약자를 위한 소외계층 미디어센터 등 계층별 영상미디어분야 창업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지뷰티 컬처센터는 G밸리 뷰티분야 기업과 협력, 뷰티전문가 창업컨설팅, 크리에이터 양성프로그램 운영, 지역 연계행사 및 체험교육 확대 등 K뷰티 창업플랫폼 구축을 완성하겠습니다. 둘째, 휴머노이드, 영상미디어, 뷰티 등 사업분야별 브랜드 콘셉트를 개발하고, 체험과 전시, 교육 등 프로그램 관련 다각적 홍보 추진으로 청년, 창업가 등 수요자 참여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활성화 및 투명한 집행과 관련하여 현장점검 등 철저한 관리로 운영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창업활성화 사업추진으로 미래유망 산업 육성 및 기업·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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