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성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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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난사고 대응 관련 | ||
| 일시 |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2-12-05,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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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참사 발생 시 우리 구의 재난사고 초기대응 부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희생자를 비롯한 모든 희생자와 그 유가족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저녁 10시 15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핼러윈을 즐기려고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태원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137명 경찰만이 투입되었고 그마저도 마약 단속 등에 집중하고 보행자의 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 일방통행, 좁은 골목 진입 차단, 이태원 지하철역 무정차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로 대비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등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국가의 어떤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참사의 문제가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합니다.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태만함이 이번 사태를 더 크게 키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본 의원은 우리 금천구는 어떠한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안타깝게도 3명의 희생자와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례적인 대규모 사회재난이 서울시에서 발생했음에도 금천구 재난관리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에게 최초로 보고된 시점은 사고발생일 그 다음 날인 10월 30일 오전 10시, 구두보고가 전부로 금천구의 재난사고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8월 정비된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초기 지휘방법 및 유관부서 간 공동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초기대응 역량을 제고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사고 및 구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수습부서인 주민안전과는 구청장 등에게 구두, 전화, 서면 등으로 최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금천구에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금천구민의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식보고체계가 작동돼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고, 이에 따라 뒤늦게 다음날 오후 12시에 이태원사고 관련 긴급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태원참사 발생 최초 보고가 사고발생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왜 그 다음날에야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보고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인지 사고발생 시점에 구청장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구청장님은 이 참사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는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을 담은 매뉴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보고체계가 있으며, 구청장은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금천구는 법정 의무시설인 재난안전상황실을 재난안전부서 사무실 공간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일 일과시간에는 주민안전과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재난안전상황실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로 운영하다 보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재난에 대해 적정한 의사결정이 안되고 구청장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금천구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초기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태원 참사일인 10월 29일 저녁부터 30일까지 당직근무일지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재난상황 전화통화 1통의 접수상황도, 단 1건의 지시받은 사항도, 지시통보사항도, 조치사항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은 법정 의무시설인 재난안전상황실을 법대로 설치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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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사고 대응 관련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2-12-05,월요일) | ||
| 답변내용 | |||
| 재난사고 대응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현장의 피해복구 수습지원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재난안전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재, 풍수해, 지진 등 총 27개 재난유형에 대해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수습부서와 지원부서 등 지휘부와 실무반을 구성하여 재난에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지원본부는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재난현장에 설치되어 피해복구수습 임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구의 재난지원체계는 재난발생시 피해주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지휘부 수습부서에서 총괄조정하고 실무반 해당부서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10월 29일 이태원 사고에서도 구청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경찰, 소방과 연락 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소울시, 소방, 경찰 모두 투입되어 25개 구 모두 상황파악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요일 새벽 소방서와 연계하여 25개 구 자치구 중 제일 먼저 피해자를 파악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한바 있습니다. 이후 사고로 돌아가신 구민분들에게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조문 및 피해위로금을 지원하였으며 부상자에 대해서도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재난사고 발생 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현장수습부서가 현장수습복구와 행정지원업무를 병행하면서 재난대응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모든 재난유형에 대해 재난총괄부서인 주민안전과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운영을 통한 행정지원업무를 총괄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도로과, 치수과 등 현장수습부서가 현장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사고 발생시 평시에는 주민안전과에서, 야간 및 휴일에는 구청 상황실에서 재난상황전파시스템(NDMS)을 통해 재난상황을 접수하여 비상연락망체계로 상황전파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난현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U통합센터에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이러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향후 통합지원체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천소방서와 구청 주민안전과 간에 24시간 연락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신속한 재난사고 현장대응을 위해 통합지원본부 전용차량 구매, 재난통신단말기 등 재난관리자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재난전문교육기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재난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코로나19로 그동안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자체훈련이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현장훈련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 및 안전대책 TF팀을 구성하여 다중밀집시설, 전기차 화재, 전통시장 화재 등 우리구 현안 재난요소에 대해 16개 중점 해결과제를 지정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금천구 및 출자·출연기관이 주최하지 않는 행사에 대해서도 구 차원에서 안전조치를 시행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 생각하며 재난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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