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성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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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소년복지 사업 관련 | ||
| 일시 |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2-12-05,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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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22년도 청소년복지 관련 30여 개 사업에 약 215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복지예산 3,095억 대비 약 6.9%, 전체 예산 6,226억 대비 약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2020년과 2021년 253억 원이던 것이 올해 215억 원으로 15%가 감소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더 줄어 168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반면에 구청장 참석대상 행사 및 축제 관련 사업별 예산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020년 30건 8억, 2021년 47건 14억, 2022년 49건 10억으로 줄지 않고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필요성과 주민복리 차원에서 직접 비교가 무리일 수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구청장 참석 대상 행사와 축제 관련 예산은 꾸준히 반영되고 있으나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복지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은 2019년 2억 1,000만 원, 2020년 3억 2,000만 원, 2021년 2억 7,000만 원, 2022년 6억 3,000만 원 등 늘고 줄고를 반복하는 기복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상 청소년 연령 기준인 만 9세에서 24세까지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비율은 2022년 8월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24위인 12.14%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청소년 인구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우리 구의 청소년 인구비율이 유독 가장 낮다는 것은 과연 금천구가 청소년이 살기에, 키우기에, 활동하기에 적합한 곳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위기청소년 문제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과학축제와 진로진학센터 등 교육에 많은 열정을 기울이시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 학군이 좋은 다른 지역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청소년이 살고 싶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금천구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을 우선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 인구비율이 유독 낮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인구비율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복지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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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 사업 관련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2-12-05,월요일) | ||
| 답변내용 | |||
| 청소년복지 사업 관련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변동과 가족의 변화가 오늘날 청소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학교교육 외 청소년의 활동과 복지,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1월 1일 아동청소년과 부서를 신설하여 청소년의 복지를 더욱 중요시하였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들이 맘껏 활동 하고 휴식하며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열악한 청소년시설을 보다 확장하여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역시 복지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에 지난해 독산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였으며, 시흥동 지역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 및 학대아동, 학교밖 청소년과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 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및 학교,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함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2021년 7월 아동청소년과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학대 및 유기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학교를 떠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대안학교 원두는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출발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 취약계층가정을 선정하여 가정의 문제와 욕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아동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은 사회·경제적 지원이 꼭 필요한 청소년을 선정하여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며, 만 8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인 토론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의 날을 통하여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우리 구 청소년 인구가 2017년 3만 5,420명에서 2022년 2만 7,678명으로 5년 전보다 7,74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교육문제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인해 우리 구를 떠나지 않도록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인프라 구축 예산과 관련해서 고성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인프라 구축예산은 기부채납으로 대체하였으며, 위기 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 예산은 오히려 1억 정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청소년복지 사업 관련 예산은 약 10%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고성미 의원님께서 별도로 자료나 기타 필요하시면 향후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나고 자란 끼 많은 청소년, 활동성이 강한 청소년, 마음이 아픈 청소년, 조금 느린 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부적응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미래사회에는 청소년 한명 한명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적 가치이기 때문에 한명의 청소년들이라도 놓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윤영희 부의장님과 질문해 주신 고성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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