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도병두 의원 | ||
|---|---|---|---|
| 제목 | 공직기강 확립 관련 | ||
| 일시 |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2-12-06,화요일)  |
||
| 질문내용 | |||
| 공직기강 해이 문제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런 문제를 예상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선 회기에서 5분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구청에 촉구를 하였습니다. 바로 금천구청 인사청문 절차 도입입니다. 별정직공무원 및 구청 산하 계약직원 임용 시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의회는 서울의 관악 강동 등 네 곳에서 이미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임용과정이 지역주민과 언론에 공개되면서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함께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비서실 업무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에서는 금천구의 소속 행정기관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인 기관이라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행정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에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청 조직도에 따르면 구청장비서실은 행정안전국 행정자치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국 행정자치과에 속해 있는 비서실은 당연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속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비서실은 특별한 조직입니다. 특별한 조직이지만 결국 금천구에 속해 있고 금천구에 속해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일반부서와 같은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업무보고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속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듣는 자리입니다. 집행부는 제가 드리는 질문 하나하나가 주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공직기강 확립 관련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22-12-06,화요일) | ||
| 답변내용 | |||
| 개인의 사생활이 있고요. 구청에서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 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권익위 판례를 보면, 공직자가 현장 기업체 민원인하고 음료를 마신 것도 직무관련성만 있다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직무관련성만 있다면 위탁기관 대표이사, 수의계약업체 대표, 홍보비를 받는 언론의 기자와 여행을 가고 밥을 같이 먹고 한 것은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유성훈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준수와 또 거기에 대한 실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적 모임이나 어떤 관계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생겼을 경우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의원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 오전에 금천구에서 공직자와 구청 하부기관의 임원, 구청이 전액 출자한 회사의 대표이사,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공무원, 전 선출직 의원, 구청에서 기관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의 대표이사, 또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의 대표 그리고 구청에서 홍보비를 받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하는 기자와 여행을 간 동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구청장 유성훈 저는 못 봤습니다. 도병두 의원 제가 11월 초에 민원감사관실을 통해 조사를 부탁드렸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혹시 조사 내용은 전달받으셨나요. 구청장 유성훈 보고는 받았습니다. 도병두 의원 그 자리에 협치조정관과 구정연구단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즉 공직자가 있었고 직무관련성만 있다면 처벌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조사를 지시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구청장 유성훈 올해 5월 19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데 대해서 사적인 이익 추구나 또 직무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 건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새로 시행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이 법의 엄격함을 주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도 있고 또 본인들의 엄정한 공직 집행에 대한 자세 확립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감사관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암행감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