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순기 의원 | ||
|---|---|---|---|
| 제목 |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 ||
| 일시 |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3-06-27,화요일)  |
||
| 질문내용 | |||
| 다음으로 올해 추경 편성되었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소상공인 10만 원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2021년까지 서비스업 점포수는 연평균 1.2% 증가하였으나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2016년 약 860만 원에서 2021년 680만 원으로 연평균 4.6% 감소되었습니다. 2019년 통계상 5만 5,019개 중 금천구의 지역상권 점포수는 1만 5,591개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 9번째입니다. 비중은 소매업이 7,743개(49.7%), 서비스업 4,075개(26.1%), 외식업 3,774개(24.2%) 순이며,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소매업이 2,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외식업 약 1,200만 원, 서비스업 약 680만 원 순입니다. 금천구에 대형마트가 3개, 쇼핑센터가 7개, 기타 대규모 점포 5개, 유통업체가 15개 운영 중입니다. 2022년 말 금천구의 동반성장 관련한 업체는 협동조합이 28개(72.7%), 다음으로 사회적기업이 52개(23.9%),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각 3개(1.7%)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월 29일 제243회 임시회 1차 추경에서 연매출 2억 미만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해당 업소 8,000개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8억 원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80%가 직접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지 못해서 출가한 자식 등에게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접수마감일 5월 19일까지 신청을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에 마감기한을 5월 31일까지 연장했지만 지급액이 50%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자들은 돈 10만 원 주면서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면 받지 말라는 거 아니냐며 불만이 많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몇 백만 원도 간단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춰본다면, 생색만 내고 정작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기본서류를 보면 준비서류와 기재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대상자는 주민센터에 가서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접수됐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고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신뢰 하에서 추경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지적사항을 듣고 계실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한 정책이라면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진결과 및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평가와 그 근거 그리고 실제 금천구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 |||
|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3-06-27,화요일) | ||
| 답변내용 | |||
| 다음은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2022년 이후 국제 환경의 변화로 높은 물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작년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2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며, 사업장을 임차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많은 도움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10만 원을 지급하여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은 전년도 서울시 사업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과 동일하였으며, 당시 우리 구에서 7,215개소에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110% 가중치를 둔 약 8,000개소를 지급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차례 접수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접수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본 사업 추진 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의 모든 공식 홍보 창구는 물론이고, 소상공인 관련 협회와 단체, 지식산업센터에 홍보 요청을 하였으며,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과 영업 허가된 사업장에 약 6,000여 건의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동별 주요상가 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홍보활동도 강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예상 대상기준의 52.6%인 4,211개소가 신청하였고, 신청자의 94.4%가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3,976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경영지원금 10만 원씩 모두 3억 9,760만 원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신청서류가 복잡했고 대상자 선정이 부정확하지 않았나 하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지급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신청서류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여러 상황을 검토하여 한 분이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 대상자를 추계하였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 소관 국장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번을 계기로 수요자가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