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윤영희 의원 | ||
|---|---|---|---|
| 제목 | 반장제도 개선 방안 관련 | ||
| 일시 |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3-06-27,화요일)  |
||
| 질문내용 | |||
| 마지막으로 반장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장제도를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금천구 통장들을 대상으로 2023년 금천구 반장 운영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3년 3월 기준 1,145명 반장들의 나이대를 보니 40대가 13명, 50대가 135명, 60대가 317명, 70대 480명, 80대 190명, 90대 10명으로 70대 이상이 680명이고, 전체 59%를 차지합니다. 반장 위촉일을 살펴보니 파악된 분들 중에는 1983년 6월 28일에 위촉이 되어 현재까지 40년 동안 반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반장제도 관련 최근 3년간의 명절지원금을 살펴보니 2020년 1,414명에 7,242만 5,000원, 21년 1,291명에 6,627만 5,000원, 22년 1,200명에 6,13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신문구독료 지원금을 살펴보니 20년 3억 898만 8,000원, 21년 3억 1,429만 8,000원, 22년 3억 4,827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3년도를 살펴보니 명절지원금이 1,175명에 6,190만 원, 신문구독료가 3억 6,000만 원, 총 4억 2,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구 반장제도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 결과, 해촉 및 복지반장이 9%, 현행 유지 12%, 반장 유지 75%, 기타 의견 30%, 무응답 1%로 나타나 반장제도 폐지가 75% 넘게 나왔습니다. 금천구의 반장제도의 개선에 관해 여러 번 건의를 하였고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통장님들의 민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행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며,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명무실하게 반장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장으로 임명을 하였으면 그분들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사회 복지 구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행정을 펼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반장활동을 하신 분도 있고, 본인이 반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통장님과 깊은 유대감 형성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이에 반장제도를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
|||
| 반장제도 개선 방안 관련 | |||
| 답변자 |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3-06-27,화요일) | ||
| 답변내용 | |||
| 이어서 반장제도 개선 방안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반장 현황은 정원 2,912명, 현원 2023년 4월 30일 기준 1,175명으로 정원대비 40.4%입니다. 전자정부, 인터넷의 일반화 등 사회변화로 인하여 과거 각종 세금고지서 전달, 취학 민방위통지서 배부 등을 수행해 왔던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반장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반장제도 전반에 대한 동 행정 의견수렴과 통장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통장이 반장제도의 유명무실함과 반장 현원의 44.5%가 70대 이상으로 고령화인 부분을 지적하였지만 극소수의 통은 반장이 활동 중에 있었으며 반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건강상의 이유 등 개인적인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반장님들은 사퇴의향서를 접수, 제출한 409명 반장을 6월 30일자로 해촉 예정입니다. 향후 반장제도 개선방향으로 반장에게는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1인가구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가칭)복지반장 역할을 부여하고 통장·반장 간 SNS 등 주민 밀착홍보로 반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반장제도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