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엄샛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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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안산선 출구 및 금천문화거점공간 주민의견 수렴 관련 | ||
| 일시 |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3-06-29,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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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다음은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및 금천문화거점공간, 공공목욕탕 설치 청원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제238회 1차 정례회에서 모든 의원들과 수천 명의 시흥3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결의문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 유관기관에 결의문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석수역 동쪽 출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과거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발언하였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지만 낙후되어 있는 시흥3동 지역에 건설 중인 신안산선 석수역은 신안산선 역사 중 유일하게 출입구가 한 곳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 교통문제 해소 및 광역철도망 구축,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철도교통 편의 제공이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세 곳으로 설계된 출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한 곳의 출구로 설계 변경이 되고, 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이제 몇 년 이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철도 당국과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출입구 축소 결정 전에 우리 구는 사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긴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금천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가 달린 중대한 문제임에도 다른 국가기관의 사무로 인식하고 소극 행정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한 곳의 출구는 출퇴근 혼잡 시 이용 불편, 대중교통 연계 미흡,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적극 대처 불가,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 등의 우려로 구의회와 주민들이 그간 한목소리로 추가 출구 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진척 사항이 없자 이제 주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유관기관에 송부한 추가 출입구 설치 결의문에 대한 회신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우리 구는 결의문 송부 이후 다시금 정부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셨습니까? 구청장이든 누구든 집행부 공무원이 정부 당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기관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인지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차원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펼칠 예정인지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구청장께 다시금 주민을 대표해 강하게 요구합니다. 준공 전까지 최대한 이른 시기에 추가 출구 설치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구의회와 주민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구는 지난 3월 9일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에 관한 주민 청원을 접수하고 3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4월 12일 문화체육과는 본 청원 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회신된 검토결과서에 따르면 첫 번째,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지역 내 다양한 수요에 따른 우선순위, 형평성, 재정 현황, 시장경제 등 다각적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등을 개최하여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 청원은 사업추진은 문화체육과가 아닌 현장 구청장실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이관해 가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구청장실은 금천문화거점공간 내 목욕탕 건립 청원에 대해 찬반의견에 주민의견수렴을 충실하게 진행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내려야 하나 현재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월 21일 29일 개최된 시흥1동, 시흥5동 주민총회에서 현장구청장실은 약 1분가량의 짧은 보고만 하였으며, 보고내용은 부실함을 떠나 의견수렴의 절차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요식적이었습니다. 국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장구청장실로 청원을 이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두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출구 신설 문제와 금천문화거점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져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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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산선 출구 및 금천문화거점공간 주민의견 수렴 관련 | |||
| 답변자 |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23-06-29,목요일) | ||
| 답변내용 | |||
| 다음은 신안산선 추가 출구 및 금천문화거점공간 주민의견수렴 관련 중 신안산선 출구 주민의견수렴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민간사업자 넥스트레인에서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착공 전에 여러 차례에 걸친 설명회, 공청회, 주민공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구도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년 두 차례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에 국토부 요청에 의해서 신안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당시 접수된 주민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주민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공람 등을 통해 주민의견에 대해 반영여부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공유를 2019년 6월에 국토교통부로 요청하였고, 2019년 7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협의 시에도 동주민센터를 통해 공람공고와 의견조율을 실시하였고 접수된 주민의견과 우리 구 요청사항도 같은 해 7월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역별 출입구 추가 설치 등에 대한 주민의견과 우리 구 요구사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원인자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비를 전액 원인자가 부담 시 검토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안산선 석수역은 지하철1호선과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건물형 출입구 1개 소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석수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유동인구 증가 시 늘어날 승객 수요에 대한 대책과 역사 내 재난발생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추가 출입구 설치 요청에 대해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수용하여 현재 타당성용역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신설을 위한 철도, 교통, 방제, 안전, 소방분야 등 외부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포함한 민관합동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TF팀 구성 운영을 통해 도출된 최선의 방안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건의해 석수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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