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순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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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 경로당 운영 개선 및 어르신 급식 지원에 관하여 | ||
| 일시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3-12-04,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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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우리 구의 경로당 운영 및 어르신급식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금천구 인구 전출입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 인구는 22만 9,642명이고 그중 남성은 11만 4,727명, 여성은 11만 3,167명입니다. 남자가 1,556명이 많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10개 동의 전출입 상황을 보면 전출은 3만 432명, 전입은 3만 209명입니다. 동 별로 보면 가산동이 전출보다 전입이 604명 많고 독산1동은 914명이 많습니다. 전출보다 전입이 적은 동은 독산2동 370명, 독산3동 16명, 독산4동 180명, 시흥1동 215명, 시흥2동 392명, 시흥3동 188명, 시흥4동 130명, 시흥5동 282명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현황은 이렇습니다. 금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1만 3,368명으로 전체 금천구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중국인이 90%인 1만 2,032명 등록되어 있고 이외에도 불법체류자가 약 1만 5,000여명 된다고 합니다. 북한 이탈주민도 232명으로 서울시 전체 8위에 해당하는 3%가 금천구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비율로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가 14위로 소위 인구소멸 주의단계로 점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원인은 동네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겠지만 자식들과 함께 살지 않는 노인인구도 많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9.1%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남성은 17.1%, 여성은 20.1%에 해당되는 4만 2,446명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입니다. 연령비율로 보겠습니다. 65~74세까지는 2만 5,814명이며 75세 이상은 1만 6,632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내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립 경로당이 27곳, 사립이 46곳인데 본 의원이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로당 평균 이용률은 2.28명꼴 뿐입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등록 회원수는 2,820명 약 5.9% 이용률을 보이고, 경로당 한군데 38.6명꼴입니다. 그리고 노인회 보고에 의하면 경로당 등록 회원 수는 1,059명, 14.5명꼴이며, 동주민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14명, 약 9.8명꼴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2,067명으로 평균 28.3명의 이용률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사한 주체에 따라 수치는 다소 상이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금천구의 노인인구 수에 비해 경로당 한군데 당 록된 회원 수 및 이용률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중 프로그램 계획도 없는 곳이 운영하는 곳이 10곳, 적립액도 100만 원 이하가 10곳, 한 푼도 없이 운영하는 곳이 30곳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볼 때 과연 우리 구의 관내 경로당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저소득 어르신의 무상급식 운영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1순위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2순위 기초수급 어르신으로 기준 중위소득 47%, 1인 97만 7,000원 이하인 자, 3순위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어르신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103만 9,000원 이하인 자입니다. 현재 이 기준에 따른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주 5일 하루 4,000원 가량의 한 끼 식사를 지원합니다. 총 지원을 받는 어르신들이 768명인데 이 중에 경로당 73개 중 62군데의 중식 도우미만 161명이나 됩니다. 1인 4.77명꼴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외 시설의 어르신 무상급식 현황도 보겠습니다. 금천노인복지관 145명, 금천호암노인복지관 185명,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 175명, 청담사회복지관 64명, 금천누리종합복지관이 50명, 살구여성회 47명, 제일성결교회 102명의 저소득 어르신 식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수치를 확인한 이유는 경로당 및 복지관 등에서 한 끼 4,000원 정도 되는 식사를 드시고 오신 어르신들로부터 본 의원이 자주 듣는 이야기가 반찬이 없다고 부실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관내 경로당에서 식사를 768명 분을 준비하지 않고 500명분만 준비해도 충분히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 급식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수행기관에서 지원 대상에 대한 자료만 올리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올린만큼 지원을 못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참고로 2024년 예산서를 보니 복지시설 노인무상급식 지원액이 2억 4,352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으나 1인당 중식단가는 4,000원으로 동일합니다. 경로당의 급식 지원은 경로당 1개소당 부식보조금 지원액을 올해 추경 예산 20만 원보다 5만 원 증액하여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내실 있는 경로당의 운영과 우리 어르신들의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운영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경로당 운영 및 어르신급식지원 사업 개선을 위한 우리 구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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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경로당 운영 개선 및 어르신 급식 지원에 관하여 | |||
| 답변자 |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3-12-04,월요일) | ||
| 답변내용 | |||
|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 개선 및 어르신 급식 지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개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지역사회에서의 뛰어난 접근성과 여가 활동공간 제공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지원과 문화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구립 29개, 사립 48개 총 77개소로, 관내 경로당의 운영지원을 위해 월 운영비를 45만 원에서 62만 원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의 질이 낮다는 의견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물가상승 및 중식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부식 보조금을 평균 20만 원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구립 경로당 10개소를 금년에 처음 스마트경로당으로 지정·운영하여 신체운동기기와 건강노래방기기 그리고 인지훈련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필수 가전·가구 지원 및 취미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쉼터 조성 및 노후 경로당 통폐합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시설개선 등을 통해 신노년층의 유입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내 개방형경로당 운영을 추진하여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는 월 운영보조금, 부식보조금, 중식도우미 활동비 인상 지급과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신규 지급 등을 통해 경로당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금천50+센터, 노인복지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내실 있는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서울시의 요청으로 25개 자치구 경로당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우리 구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로부터 분석결과가 회신되지는 않았으나 회신 즉시 구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서울시의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서울시의 용역결과를 지켜본 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운영개선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어르신 급식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금천호암노인복지관 등 8개 급식지원 수행기관에서 경로식당 운영,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 등의 사업을 통해 1,265명의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금천지역자활센터를 급식지원 수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내년부터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사업을 통해 총 100명의 어르신들이 급식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금천시니어클럽이 선정되어 국비 2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어르신들을 위한 착한도시락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어르신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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