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순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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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 장애인 정책에 관하여 | ||
| 일시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3-12-04,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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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우리구 장애인 정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장애인 인구변화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천구 장애인 인구수는 2021년 말 기준 1만 1,458명이며, 지역으로는 독산1동이 17.4%, 시흥1동이 14.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44%, 청각장애가 16.9%, 시각장애가 10.2%, 뇌병변 9.5%, 지적장애가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세로 보면 자폐성 장애인이 10%, 청각장애인이 9.6%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통계로 보면 2022년 말 기준 장애인 고령화율은 52.8%라고 합니다. 장애인 절반 이상은 고령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빠른 추세로 증가하는 노인인구가 예기치 못하게 당하는 불의의 사고와 노화로 인한 후천성 장애 노인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자 더 나아가 금천구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변화에 따라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통합되지 않고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로 인해 발생한 고령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는 없는지, 우리 구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적 친분 관계에 따라 부탁하면 검토 후 지원하고, 부탁하지 않으면 검토하지 않아 소외되는 대상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 분쟁의 소지만 생깁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는 우리 구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구의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통합되지 않고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형별로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구, 특히 고령장애인구에 대해 부서에서 세운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장애인복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22억 5,763만 7,000원 증액되어 총 33억 7,284만 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게 증가한 것에 비해 우리구의 인구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지원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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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장애인 정책에 관하여 | |||
| 답변자 |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3-12-04,월요일) | ||
| 답변내용 | |||
| 금천구 장애인 정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와 노인복지 통합운영 검토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원됩니다. 따라서 통합문제는 개별법령 등에 상충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장애인이 어르신이 될 때 혹시 빠진 제도가 있는지 개선점들은 저희가 별도로 찾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장애인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더불어 살면서 따뜻한 금천 실현을 위한 촘촘한 장애인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장애인 생활안정 강화, 일자리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맞춤형 복지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미 장애인 시설과 단체의 통합공간인 금천구 어울림센터 건립으로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중 유일하게 4개 장애 유형별 쉼터를 조성하여 1만 2,000여 장애인들의 휴식공간과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장애인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5% 증가한 163명의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어 매년 활동지원급여 예산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와상사지마비 최중증 장애인 및 행동장애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돌봄공백을 완화하고자 해당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따뜻한 금천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핵심사업입니다.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 등으로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해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비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 직업능률 향상을 돕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동휠체어 보험 가입, 관내 요소요소에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소규모 상가에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부터는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의 운영을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기념 문화 축제 행사와 우리동네 컬링대회, 금천장애인가족음악회, 장애인 인권영화제, 발달장애인 특수체육프로그램 등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주요 증액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장애인예산 본예산은 332억 원이며, 금년 대비 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대상 및 활동지원사 인건비가 상향조정되어 금년 대비 내년 본예산이 20억 원 증가하였고, 장애인복지관 등 34개소의 시설들에 대한 내년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에 따른 운영비 등이 약 5% 정도 순증한 것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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