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윤영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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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마을버스 감축 및 파행운행으로 인한 주민 불만 | ||
| 일시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3-12-04,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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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마을버스의 감축 및 파행운행으로 커져만 가는 주민들의 고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별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 01번 마을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이후 이용객 감소, 유가상승, 환승요금제 참여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오던 마을버스업체를 위해 요금이 인상되기도 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 시기 18대에서 16대로 감축 운행하던 01번 마을버스는 운행대수를 원래대로 회복시키기는커녕 현재 평일 16대에서 13대로 감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72명의 운전기사가 63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34명의 운전기사 배치로 배차간격, 파행운행이 지속되면서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금천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금천구 마을버스 중에서도 대단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가파른 급경사인 벽산아파트 1단지·5단지, 임대아파트인 2단지·6단지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01번 마을버스와 벽산3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02번 마을버스, 그리고 20년 7월 23일부터 휴업중인 01-1마을버스 이용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원래 01번 마을버스는 4~5분 만에 운행을 해온 터라 요즘같이 매서운 추위 속 버스정류장에서 15분~20분 정도의 배차간격은 운전자와 주민들 간 갈등을 고조시키고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 안에서 주민들은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난 및 인력난 해소, 감축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운송원가보다 낮은 업체의 경우 시에서 85%를 지원했는데 나머지 15%도 시와 자치구가 5:5 매칭으로 추가지원 차액의 100%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마을버스 운행개선을 기대하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별 지원이 아닌 업체별 지원을 하다보니 01번, 01-1번, 02번을 운행하는 범일운수는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그 영향은 알게 모르게 주민들의 교통난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버스업체뿐 아니라 몇 분의 운전기사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운수업체는 운송적자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문제 등 일할 기사를 구하지 못하고, 운전기사들 또한 열악한 도로환경과 과중한 업무에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한두 달 근무하다 떠나는 마을버스 기사들, 그로 인해 늘어만 가는 구민들의 교통불편과 안전문제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에서 종사하는 운전자들과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약자나 어르신들의 고충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지 마을버스 업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마을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대안은 없는지 묻습니다. 대중교통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뿐 아니라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 노약자들의 발입니다.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행되어야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재점검하고 정확한 안내 고지와 늘어난 배차간격 인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구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마을버스 업체와 기사들의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 집행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획기적인 지원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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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 감축 및 파행운행으로 인한 주민 불만 | |||
| 답변자 |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3-12-04,월요일) | ||
| 답변내용 | |||
|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감축 운행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는 현재 운전자 부족으로 73대 운행 중으로, 코로나 이전 86대에서 13대 감축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자들이 시내버스나 배달업계로 빈번하게 이직하여 운전자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한해 주민들로부터 배차간격 관련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 우리 구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운수업체와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 운전자 처우개선을 통한 운전자 채용 및 감축차량에 대한 운행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여 왔으며, 운수업체의 애로사항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마을버스운전자 구인을 홍보하고 있으며, 운수업체에서도 현수막을 게시하여 운전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을 직접 만나 마을버스의 감축운행이 불가피한 운수업체의 실정과 정상화를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을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8월에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으로 인해 운수업체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재정지원에 따라 적자운수업체 여건이 개선되어 마을버스 운영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마을버스의 민영제 특성상 차량 증차는 운수업체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마을버스 운행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필요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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