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재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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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 보건의료체계 관련 | ||
| 일시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3-12-04,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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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소아청소년과병원 오픈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개원의 감소 등으로 인한 오픈런 즉, 병원 문 열자마자 달려간다는 뜻으로 소아청소년과병원에서의 진료 대기 및 진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평일 야간 및 토·일·공휴일 소아경증환자 외래진료를 통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응급실 수요 분산,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시행하여 평일은 18시부터 24시까지, 토·일·공휴일은 09시부터 22시까지 그 운영시간을 정하고 대신 심야 가산진찰료, 수가 인상,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1곳도 지정된 병원이 없습니다. 그 외 우리 구에는 중증 소아청소년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2차 병원급 소아청소년과병원은 아예 1곳도 개설되어 있지 않아 해당 야간휴일 진료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도 없으므로 소아전문응급센터도 없습니다. 야간 상담센터도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진료 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 소아청소년과병원은 의원급 총 11개소뿐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합니다. 비단 소아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의료여건 또한 서울시 최하 수준입니다. 제8기 금천구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모두 서울시 하위 23위 및 24위이며, 사망률과 주관적 건강나쁨 비율은 3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아사망률은 2017년부터 2019까지 1,000명당 5명으로 서울시 평균 2.3명에 비해 2.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성 사망비는 서울시 1위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음에도 받지 못한 사람의 비중인 미충족 의료율은 6.5%로 서울시 평균 4.4%에 비해 2.1% 높은 것으로 이는 서울시 1위입니다. 금천구 인구 1만 명을 기준으로 의료인력 수가 113.1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179.7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의사 수는 14.1명, 간호사 수는 22.2명으로 서울시 평균 32명, 55.9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금천구의 의료 이용 및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종합병원 유치에만 행정력을 집중해서 1차·2차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환경조성에는 소홀했는지, 관련 행정적 뒷받침이 부족했는지, 구청장님 이하 관계부서의 깊은 반성과 고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시 우리아이 안심의원 사업에서 빠진 토·일·공휴일 운영시간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참여 가능한 의원은 1곳뿐이지만 보건소는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소아청소년의 진료접근성과 주민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과 우리 구 의료 이용 및 환경이 왜 서울 평균 이하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을 추진했고, 그 정책적 결과는 어떠했는지, 장·단기 개선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건의료자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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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보건의료체계 관련 | |||
| 답변자 | 보건소장 소예경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3-12-04,월요일) | ||
| 답변내용 | |||
| 금천구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한 사항 및 소아과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응 및 보건의료체계 관련하여 보건의료 환경개선에 관한 장·단기 대책을 포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보건소는 타 자치구에 비해 의료기관수 및 의료인력수가 적은 수준입니다. 병원은 요양병원, 한방병원을 포함한 14곳이며, 이 중 일반병원급은 3곳입니다. 특히 의료인력 중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현저히 부족하여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상황, 아이를 동반한 원거리 이동 및 진료 대기시간 장기화 등이 문제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우리아이안심의원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공문과 유선 독려, 의학협회 간담회 안건 제기 등을 통해서 관내 소아청소년과 1개소가 서울시 우리아이안심의원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의 경우 진료의사가 2인 이상이어야 하고, 운영시간이 평일 밤 12시 그리고 휴일 밤에는 10시까지 운영되어야 하는 바 금천구의원에서는 신청한 의원이 없었습니다. 평일 주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의원 11개소와 가정의학과의원 3개소 그리고 일반의원 37개소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야간 및 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문제가 되는 바, 시의적절하게 정재동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평일 야간 시간뿐만 아니라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소아청소년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고, 조례안 통과 시 관내 소아청소년과 의원 대상으로 사업 운영 관련 수요조사 및 의견조회 실시 후 내년 상반기 내 사업 운영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단체와 지속 협력하여 참여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금천구의 노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금천구 의료기관이 2019년에 316개소에서 2023년 363개소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 기준에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종합병원 건립 추진으로 소아 및 감염병 응급의료안전망 구축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하여 치료영역의 구축만이 아니라 치료 전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지리적 접근성 및 취약계층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4개 권역으로 금천구를 건강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특성을 반영한 통합 건강 증진과 어르신 건강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거점 보건지소 확충을 통해 1개 보건소 및 3개의 보건지소 체계를 공공의료인프라 체계로 하여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는 독산보건분소의 지소화 추진을 통한 개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25년에는 한내보건지소의 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으로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각 인프라 거점을 통해 금연, 절주, 대사, 치매, 정신건강, 재활서비스 제공이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취약계층과 어르신에게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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