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규권 의원 | ||
|---|---|---|---|
| 제목 | 대명여울빛거리(시흥대로 52길) 주차, 노점상 등 관리상 문제점 관련 | ||
| 일시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3-12-05,화요일)  |
||
| 질문내용 | |||
|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의 전체적인 관리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은 금천구에서 손꼽히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입니다. 시장 내 시흥대로52길 도로를 중심으로 골목골목 느낌이 다른 맛집들과 상점에 많은 손님들이 왕래했으나 현재는 불법건축시설물과 노상적치물, 보행자우선도로 관리 문제, 불법 주정차와 어지러운 옥외 유동광고물, 생활폐기물이 가로변에 방치되어 가면 갈수록 즐거운 곳이 아닌 위험하고 불편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시흥대로52길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시행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대명시장 입구에서 시흥대로56길 9에 이르는 도로폭 7~8m, 연장 250m에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공간과 보행친화적 도로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1월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공모 선정되어 시비 7,600만 원, 구비 1,000만 원을 들여 2018년 11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도로를 재포장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디자인 도막포장을 실시했지만 과거에 그어진 보행공간 폭 약 2.5m, 도로공간 폭 약 2.5m의 노면표시 황색점선을 충분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한 결과 이도 저도 아닌 보행자우선도로가 아닌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혼잡우선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곳은 시장점포, 먹거리 상점, 소규모 병원이 입지하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 수요가 많은 구간으로 보차 구분이 명확히 안 된 상태에서 좁은 도로공간은 비록 일방통행이지만 많은 차량이 다니면서 보행자공간을 침범하며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고, 반면에 보행공간에는 사람이 아닌 차량이 여기저기 상시 주차되어 있고 난립한 유동광고물과 불법건축시설물, 노상적치물, 생활폐기물이 뒹굴고 있어 보행을 방해하고 시장 환경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의 취지에 맞게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시장 초입부터 보행공간에 불법건축 시설물이 버젓이 건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법건축시설물은 올해 5월말 주택과의 정비를 통해 철거되었지만 현재 다시 건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과 맞닿아 있는 노점상도 도로 위에 진열대, 지붕, 바닥 등 구조물을 만들고 상품을 진열하고 지금까지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올해 들어 두 차례나 건설행정과에 노상적치물 신고가 접수됐으나 계도만 할 뿐 근본적 행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건축 시설물과 노상적치물, 무허가 도로점유 상황을 매일 봐야 하는 지역주민들은 행정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법원칙과 행정에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특혜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다시 불법을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국장님은 이러한 구정 공백상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엄정한 근절대책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 부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일정시간과 명절기간 등에는 단속 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명시장과 현대시장, 남문시장, 은행나무시장, 우시장은 교통 혼잡 및 대로변 구간으로 우리 구는 단속 CCTV를 설치하여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문시장의 단속실적은 2022년 977건에서 2023년 10월까지 1,971건으로 1천여건 이상 단속실적이 늘었으나 대명·현대시장은 작년 485건에서 올해 10월까지 오히려 100건이 감소한 38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남문시장과 달리 대명시장 인근은 불법주정차의 해방구가 되어 불법이 난무하고 주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계도 위주의, 신고민원이 들어오는 것만 단속하지 말고 단속인력이 상시적으로 보행공간과 시장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주차금지 경고 현수막부터 내건다면 사전 방지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문제입니다. 현재 시장만의 별도 수거 체계와 단속 체계는 없습니다. 생활폐기물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7시까지 한 차례 수거하고 있으나 저녁 6시부터의 배출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시장거리 곳곳에는 생활폐기물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도 상시 단속인력 없이 시장 상인회를 통한 단속 홍보 또는 계도에만 의존하고 있어 깨끗한 시장거리 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시급히 해결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 곳곳에 난립한 입간판, 유흥전단지 등 옥외광고물의 관리도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4대 전통시장의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 및 단속을 위해서 3인1조로 상시 단속반을 구성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응하고 있으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야간시간대 점검은 월 한두 번에 그치고 있어 구청 단속은 매우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실적은 2021년 51건, 2022년 57건, 올해 10월까지 27건에 그쳐 있으나 마나 한 단속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의 보행자우선도로, 불법건축시설물,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생활폐기물, 옥외 유동광고물의 관리 문제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국장님은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 위주의, 민원신고가 들어와야 만이 출동하는 소극행정이 아닌, 시장 상인회에만 맡기는 방임행정이 아닌, 전통시장의 유지관리에 우리 구가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대명여울빛거리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의 안전과 편의 제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촉구합니다. |
|||
| 대명여울빛거리(시흥대로 52길) 주차, 노점상 등 관리상 문제점 관련 | |||
| 답변자 |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3-12-05,화요일) | ||
| 답변내용 | |||
| 대명여울빛거리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여울빛거리 전통시장 내 조성된 도로로 통행이 많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고시를 거쳐 설치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보행자우선도로의 보행공간 유효 폭은 5m 이상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지형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준을 3m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명여울빛거리의 경우 도로 구조상 한계로 인해 보행공간 폭이 3m로 완화 설치된 상황으로 차량 통행공간 확보 등을 사유로 보행공간 폭을 축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로 특성상 불법주정차나 불법 노상적치물 등 주민 불편사항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해당 거리는 차도와 보도의 구분 선이 점선으로 설치됨에 따라 차량의 일시 정차가 가능하기에 불법주차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이동 조치하는 등 가급적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인근 상점가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첨과 필요시 CCTV 설치 단독 방안을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임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구청 단속반이 순찰하여 노점 적치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웠던 지역 상권과의 상생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보다는 계도 및 안내 위주로 진행해온 바, 향후에는 대명시장거리의 단속 빈도를 늘리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경우 우리 구는 불법 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수거보상정비사업, 셔츠룸 등 유흥전단지 집중정비사업,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명시장 거리를 중심으로 한 관내 번화가에는 야간단속 등을 통해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에 대하여 단계 수시 단속 및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 민원과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무단투기 계도 및 홍보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1동 883-5 서평빌딩 주차장의 불법 가설건축물은 2022년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한 서울시 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위반건축물 엄중 조치 요청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상업시설 및 상업지역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13일에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금년 5월에 자진정비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가설건축물을 재설치한 상황으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미정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대명여울빛거리가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해 가로 환경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