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인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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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 공공건축물의 하자보수 관련 | ||
| 일시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3-12-06,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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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공공건축물의 안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급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 논란의 해결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준공 후 관리까지의 체계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관내 2개의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우선 시흥5동 주민센터입니다. 2020년 2월 10일 착공하여 2022년 3월 10일에 준공된 시흥5동 주민센터는 준공 후 하자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는 열한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열두 번의 하자가 발생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누수를 잡지 못해 작은 물길을 만들어 놨고, 지하 1층과 2층의 벽에도 누수가 진행 중이며 균열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는 지하 1층 7면, 지하 2층 10면의 주차면수와 공연장, 창고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2층 주차장은 적치물로 인하여 온전히 사용할 수 없고 습기제거를 위하여 24시간 환풍기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1층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2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누수, 습기에 대한 문제는 확실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훈회관은 2018년 10월 17일 착공하여 2019년 12월 10일 완공 되었습니다. 보훈회관도 4번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누수와 균열 등 8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여름에 습기로 인한 악취와 곰팡이 냄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2개의 건축물만 봐도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된 설계변경은 건물의 하자 뿐 아니라 공기의 연장과 비용의 증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기획단계부터 신중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계법령과 주변여건을 고려하는 사업의 기초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담당·감독·감사부서의 면밀한 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설계단계에서 설계용역건별로 1:1 설계자문단을 구성하여 해당 설계용역의 착수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상세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자문단의 구성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설계 자문단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잦은 사유와 건축설계자문단의 확대·효율적인 운영 등 완성도 있는 건축물 설계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점검체계의 재구축도 필요합니다. 현재 관내 시설물의 하자점검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일부 건물을 정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그 외 건물은 점검표를 이용해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2022년 상반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415건의 시설물 중 겨우 6개 시설물에 기술시민감사관 4명과 기술담당직원 1명이 점검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대상시설물 609건 중 겨우 3개의 시설물에 기술시민감사관 1명, 담당직원 1명, 단 2명이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이라는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횟수와 인력입니다. 현장점검은 인력부족, 그 외 점검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없어 제대로 된 점검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결과에서는 최종하자검사 미실시가 4건,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검사가 26건 지적되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설정 소홀도 4건이나 지적되었습니다.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하자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자는 불필요한 예산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도로나 공원 등의 관급공사도 포함한다면 하자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295건의 공사 중 11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지만, 공원공사는 최근 3년간 142건의 공사 중 46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번 공사하면 1번은 하자가 발생하는 수치입니다. 기술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활용과 현장점검 확대 및 하자가 많이 발생한 업체에는 패널티 부여와 관급공사 참여 배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수 검사 개선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개선방안 및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하자의 빠른 발견과 조치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실공사나 하자를 발견한 직원에 대한 표창, 포상금 등의 격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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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공공건축물의 하자보수 관련 | |||
| 답변자 |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23-12-06,수요일) | ||
| 답변내용 | |||
| 공공건축물의 하자보수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의 특성상 건축, 기계, 전기·통신 및 소방 등 공사별 여러 업체로 구분하여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찰제도의 한계로 인해 영세한 소규모 업체의 낙찰 등으로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에 따른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공법 적정성 여부를 전문가에게 기술 자문 의뢰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준공 후 최대 5년까지 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는 바 정기검사를 매년 상·하반기 총 2회 실시하고 점검결과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종 검사시까지 미 조치된 하자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증 해제 유보요청을 하여 조치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하거나 하자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는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철저히 관리감독되어야 하며, 하자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 시공하자사례의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금천구 공공건축물 시공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하자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설계 및 시공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설계 및 시공 내실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기획단계부터 의뢰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단계에서 프로젝트별로 1:1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시공전문가가 참여하여 설계도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용역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시공단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참여한 시공전문가를 외부감독관에 선임하여 전담하게 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또한 기술시민감사관의 점검을 통해 하자우려 부분을 사전에 확인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공단계에서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 전 단계에 걸쳐 하자예방 전략으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공공건축 내실화를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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