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인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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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이음학교 설치 추진 관련 | ||
| 일시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3-12-06,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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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교육여건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는 교육과 관련한 많은 분야에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모두 놓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지역사회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등 다양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풍부한 교육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하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앞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학교의 신설입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초등학교 18개가 있지만, 일반 중학교는 9개로 절반에 불과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1년 1,314명, 2022년 1,430명, 2023년 1,250명이고 2024년에는 1,163명이 입학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일반중학교 입학생은 2021년 1,239명, 2022년 1,173명, 2023년 1,236명이고, 2024년에는 1,210명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인 수치로만 봐도 2024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입학생보다 중학교 입학생이 더 적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수와 다음연도 특성화중학교를 제외한 일반중학교의 입학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021년 6학년 학생수는 1,224명이지만 2022년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1,173명이고, 2022년 6학년 학생수는 1,311명이지만 2023년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1,236명입니다. 2023년 6학년 학생수는 1,238명이고 2024년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1,210명입니다. 이처럼 6학년 학생수에 비하여 관내 일반 중학교 입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금나래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학생이 5학년 학생보다 60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안정하고 불편한 금천구의 중학교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타 지역 중학교 입학을 위한 전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중학교까지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금나래초등학교 졸업생은 안양천을 넘어 안천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등 통학환경마저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학교의 부족과 불편한 통학환경은 금천구가 교육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하위권에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공군부대 부지의 이음학교 설치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 6월에 있었던 제244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이음학교 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했고 집행부의 여러 노력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계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합니다. 협의, 협조요청 등 수동적인 자세로는 이음학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직접 이음학교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조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에 예정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포함한 관내 초·중학생들의 추계를 파악하고, 공군부대 부지에 이음학교 설치 시 기존 학교의 이전·재배치와 활용방안 배정 지역과 기준 변경에 따른 통학환경·안전 등의 개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근거와 자료로 이음학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지, 연구용역 등 추진을 통해 보완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음학교 설치는 국방부, 집행부, 서울시교육청, 남부지원교육청 등 다양한 관련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집행부 내에서도 여러 부서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 추진을 위하여 TF 구성 등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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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이음학교 설치 추진 관련 | |||
| 답변자 |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23-12-06,수요일) | ||
| 답변내용 | |||
|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이음학교 설치 추진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이전 부지 내 중학교 신설은 우선적으로 교육청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교육감 및 교육장간담회에 안건으로 제시하였으며, 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통해 그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중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서명부와 청원서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등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자 노력했으며, 올해 당정협의회 안건으로도 제출하여 지역의원님에게 추진상황 공유와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부서인 도시계획과와도 공군부대 이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국방부에 학교 유치 관련 협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개발 등으로 학생수가 급증하더라도 금천구 내 전체 중학생수는 감소하여 남부 학교군 내 분산 배치가 가능하므로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입장이 아직 변한 것은 없지만, 지속적인 노력에 우리구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는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앞으로도 학교 신설에 대한 교육정책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세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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