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성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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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주처리 관련(일문일답1) | ||
| 일시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3-12-06,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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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간주처리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공식 예산용어도 아니고요.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등으로 표현됩니다.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에 구비나 지방교부세 등이 내시되는 경우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의회의 예산심사와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제약하고 침해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제23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불합리성을 말씀드렸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간주처리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노력과 개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한번 불합리한 관행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촉구하고자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간주처리 예산운영이 지방재정 운용상 현실을 고려한 조치이고 구민에게 필요한 재정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 판단해서 이를 존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주처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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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처리 관련(일문일답1) | |||
|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23-12-06,수요일) | ||
| 답변내용 | |||
| 간주처리는 일단 중앙이나 서울시 등에서 의존재원이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접수를 하고요. 사업부서에서 접수되면 예산부서에다 간주처리 편성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간주처리에 대한 예산 자금 교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간주처리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에 사후보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추가경정예산서상에 간주 내용을 삽입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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