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고성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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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주처리 관련(일문일답2) | ||
| 일시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3-12-06,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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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간주처리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침을 법적 근거로 삼고 따르셔야 하는데 소홀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례가 쌓일수록 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간주처리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과 간주처리 안내를 보면 추경 기간 중 간주처리 불가라고 되어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간주처리 행정 일정과 추경 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추경계획이 시달된 시점부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된 날까지를 추경 기간으로 보아 간주처리는 그 기간에 진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행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행되었고, 오히려 평달보다 더 높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 권한사항인 것을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총칙에 대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총칙의 간주처리를 승인하지 않고 삭제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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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처리 관련(일문일답2) | |||
|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23-12-06,수요일) | ||
| 답변내용 | |||
| 그 사항은 2004년도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총칙 상에 간주처리를 집어넣어서 예산을 선집행하고 있고요.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립 전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선집행하고 최종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조정교부금이든 이런 교부금이 내려올 경우에는 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