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엄샛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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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마을버스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하여(일문일답3) | ||
| 일시 |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3-12-06,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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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충분한 행정지도가 진행됐다면 저는 민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특히나 민원이 하반기에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록도 남지 않은 행정지도는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었고 민원인분들이 답변을 받을 수 있거나 우리 교통여건이 나아져서 충분한 상황을 이해할 정도의 지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천01번의 경우 현재 3~4분으로 되어 있는 배차간격은 길게는 15분까지 5배가 넘도록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2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는 충전소행이나 점검을 위해 운행 중간에 차량에 내려서 다음 차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상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일방적인 배차간격 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보고가 되었다면 마을버스 운행 현황에 3~4분이 아니라 3~15분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수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감축운행 신청을 하고, 저희는 감축운행 신청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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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하여(일문일답3) | |||
| 답변자 |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23-12-06,수요일) | ||
| 답변내용 | |||
| 감축운행을 하는 경우 신고사항으로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충분히 운수업체와 협의하고 공유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어떤 여건들이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분들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상황이고, 불가피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런 부분을 봐도 구청으로서 버스업체에 강제할 수 부분이 중간에 개선명령이라든가 사업 일시중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일시중지를 내리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구민들한테, 이용자한테 돌아오고 있어서 결국은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과징금의 금액이 얼마냐고 하면 1차에 20만 원, 그리고 2차에는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법적으로 버스업체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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