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순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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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관내 부설주차장 관리 대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 ||
| 일시 |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4-06-25,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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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은 금천구의 차량 및 주차면 수 현황 파악을 통한 부설주차장 관리 대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주차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주거밀집지역과 금천구 인구 대비 차량등록대수, 주차면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쓰인 점 등을 조사하였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하면 다소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말 기준 금천구 인구는 22만 7,481명이며, 1인에서 3인 이상 가구수는 12만 381가구입니다. 차량등록수는 2021년부터 매년 15%에서 5% 하향하는 추세로, 2023년 등록된 차 종류를 보면 특수차 294대, 화물차 1만 3,309대, 승합차 3,320대, 승용차가 7만 5,363대로 총 9만 2,286대입니다. 1인에서 3인 이상 가구 수인 12만 381가구 기준 1.30가구당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는 야간 20m 도로를 조사해 본 결과 독산3동 주민센터 아래에서부터 20m 끝나는 지점까지 양방향 협진로길, 두산로길, 산복도로를 포함하여 총 968대가 주차되어 불법주차가 만연한 실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주차면이 16만 8,197면이 있는데 인구 대비 1.30의 주차면이 충분한 수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설주차장을 그 용도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먼저, 부설주차장을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방으로 사용했던 부설주차장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부설주차장을 가정 및 상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을 사무실 등 영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설주차장들이 난무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사 나가서 확인한 곳은 실제로 더 많으며, 보여드린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건축물이 조금만 위법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주차장법 제19조의 4,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례임에도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따르면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 기간 이내에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9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21년 부설주차장을 전수조사하여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북 영주시, 부산 해운대구도 작년에 부설주차장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위법사항에 대한 재발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금천구청에서도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청장님도 다각도로 연구 및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차장 토지 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주차 1면당 입체식은 3억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지평식은 2억에서 2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절대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건축이행강제금 세부 산정 방식을 한 번 살펴보면, 일반건축물의 전용면적과 위반 면적을 포함한 60㎡ 이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부과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단 증축 시 이행강제금 예시를 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근린생활 점포들을 주거용으로 무단 증축 시 이행강제금은 약 310만 원이며, 주거로만 사용 시 대략적인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건물이 상업, 공업, 농수산용, 문화 복지, 교육 건물, 공공용 건물일 경우 1㎡가 80만 원에서 82만 원이라면, 주차장 면적은 1면의 경우 115㎡으로 3.5평입니다. 신축 산출로 허가 시 골목에 주차 면이 안 나오는 경우 1면당 1,860만 원을 입금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또한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0.91%, 전업 농·어가 주택, 기타 주거용은 0.87%로 산출합니다. 이를 적용할 때, 준공일자 1988년으로 현재 36년 된 한 독산동의 건물은 2면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데 1,779만 8,400원이 산출되며, 시정조치 않을 경우 이 금액을 부과하겠다고 통보받았답니다.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면 2023년 공시지가 기준 1면당 약 889만 9,2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89만 9,200원을 기준으로 850면이면 75억 6,432만 원이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850면을 3분의 1만 매년 적용 대상으로 잡아도 약 25억 2,144만 원이란 금액의 세수입이 들어와서 주차장 건립에도 활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시정되면 주차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25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천구 소재지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및 적발 건수를 보겠습니다. 2020년 25건 적발, 5건 부과. 2021년 53건 적발, 2건 부과. 2022년 147건 적발, 1건 부과. 2023년 34건 적발, 3건 부과. 총 259건 적발하고 부과는 11건뿐입니다. 이 중에 압류 중인 1건은 492만 원 체납되었고, 완납된 10건의 총액은 8,985만 9,600원이었습니다. 지역동별로 부과된 건수를 살펴보면, 가산동 1건, 독산동 4건, 시흥동 6건뿐입니다. 부서에서 적발하고도 부과를 안 한 것인지, 왜 지속적인 단속을 안 한 것인지, 이러한 태도가 직무 유기에 부합되지는 않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은 준공 이후는 적발되면 즉시 경고 2회 후 압류하고 징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차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도로망에 따라 주차 대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금천구 도로가 1,541㎞에 주차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동 거주자 우선주차 146면, 공영 130면. 독산1동 거주자 우선주차 252면, 공영 66면. 독산2동 거주자 우선주차 278면, 공영 66면. 독산3동 거주자 우선주차 314면, 공영 116면. 독산4동 거주자 우선주차 232면, 공영 63면. 시흥1동 거주자 우선주차 191면, 공영 없고. 시흥2동 거주자 우선주차 73면, 공영 없으며. 시흥3동 거주자 우선주차 91면, 공영 44면. 시흥4동 거주자 우선주차 298면, 공영 244면. 시흥5동 거주자 우선주차 352면, 공영 없습니다. 각 동 주차면 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2,227면, 공영 729면입니다. 경비가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223개 동의 세대수는 2만 2,498세대, 주차면수는 2만 2,243면이며, 경비가 없는 공동주택 소규모 아파트 85개 동은 7,118세대에 주차면 수가 6,021면입니다. 주차면수가 한 면에서 3면 미만인 개인근린생활주택 550개 소유의 주차면수는 1,258면, 3면 이상 부설주차장을 소유한 건물 3,048개입니다. 주차면수는 13만 13면으로 관내 부설주차장 총 주차면 수는 13만 1,271대이고 이는 전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동 인구가 많은 금천구 사업체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각 기업 유형의 기준은 소상공인은 10~15인 사업장, 소기업은 자산총액이 10~120억 이하이며, 중기업은 120~1,500억, 대기업은 5,000억 원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5만 2,066개 업소에 소기업 4,178개소, 중기업 1,784개소, 대기업 132개소 총 5만8,160개 사업장이 금천구에 있습니다. 그럼 사업장 당 직장인이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을 2대로만 봐도 11만 6,320대이고, 관내 등록된 차량대수가 9만 2,286대이므로 총 20만 8,606대의 주차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내 주차면을 모두 합한 수가 16만 8,197면으로 4만 409면이 부족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각 사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직장인을 3명 이상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주차면 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주차면이 부족한 현실이 이러한데 부설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차장 2024년 이후 건설계획안을 보겠습니다. 가산동 생활권 공원 구비 56억 4.700만 원 투자해서 입체식 지하 2층 903.5㎡ 36면입니다. 독산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366.7㎡ 시비 17억 8,800만 원, 구비 15억 3,200만 원 총 33억 2,000만 원 지평식 12면입니다.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2,242.2㎡에 국비 7억, 시비 96억 7,200만 원, 구비 42억 1,200만 원 총 145억 8,400만 원에 입체식 2층 103면을 6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477.1㎡에 시비 28억 6,200만 원, 구비 22억 8,700만 원 총 51억 4,900만 원 지평식 17면입니다.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548.1㎡에 구비 47억 3,900만 원 전액 구비로 지평식 20면입니다. 시흥1동 주택가 시·구유 공영주차장 통합 증축 1,473.7㎡에 시비 127억 1,700만 원, 구비 85억 4,800만 원 총 212억 6,500만 원으로 기존 144면 증설 98면 총 242면이 되는 겁니다.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464.1㎡은 용역비를 포함하여 구비 38억 5,700만 원, 전액 구비로 지평식 16면입니다. 그럼 앞으로 총 주차면이 302면 늘어나는데, 투입된 총예산은 국비 7억, 시비 270억 3,900만 원, 구비 308억 2,200만 원입니다. 합계 585억 6,100만 원으로 투자액 대비 1면당 약 1억 9,391만 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부설주차장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남부 지방에서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다가올 장마를 대비하여 침수 등 재해로 구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큰 피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설치와 배수 시설 정비 상태 등 위험 요인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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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부설주차장 관리 대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 |||
| 답변자 |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4-06-25,화요일) | ||
| 답변내용 | |||
| 질문하신 관내 부설주차장 관리 대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2024년 6월 현재 6,844개소 13만 6,135면으로 전체 주차시설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축 건축물 증가에 따라 부설주차장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민간 부설주차장 중 여유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및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대규모 시설 24개소에 927면, 소규모 주택가 부설주차장 307개소에 513면 총 331개소 1,440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 유지사례는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관내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매년 3~4개 동씩 순차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외에도 민원 접수에 의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시, 즉시 시정이 가능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그 외의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및 위반건축물 표기,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의 절차에 따라 단계별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건축물 적발 건에 비해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적은 것은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1면당 1,000여만 원 정도로, 해당 건축물 소유주가 이에 대한 부담으로 단계별 행정조치 과정에서 대부분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완료 후 부설주차장이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 되기도 하지만,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현장을 재확인하여 위반사항 재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통하여 위반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반사항이 발생되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점검 시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재발 예방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거주자 우선주차장 배정 등 공영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설주차장 기능유지와 우리 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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