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재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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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 생활폐기물 정책 관련 | ||
| 일시 |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4-06-25,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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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장 미 이용에 따른 쓰레기 대란 가능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천구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일 273.8톤으로 서울 자치구 중 발생량 하위 3위로 적지만, 재활용량은 하위 4번째, 매립량은 상위 3위, 소각량은 최하위입니다. 즉, 금천구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량이 매우 많고, 이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재활용량은 매우 낮으며, 소각량은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현재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공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민간소각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외 소각하지 못한 폐기물은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소각에 비해 약 2배가량 비싼 비용을 물고서라도 민간소각장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직매립하고 있으나, 2021년 7월 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소각하게 되면 기존 매립 폐기물의 약 85%를 감소시킬 수 있어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12월 28일부터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관할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소각장인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이용이 어렵더라도 당장은 예산으로 비용을 조금 더 주고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는 것이 손쉬운 행정이겠지만, 2026년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된다면 민간소각비용은 급속도로 상승할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공공소각장 또는 기타 대체 수단을 찾지 못한 우리 구와 같은 지자체나 기업 등이 민간소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 증가에 비해 민간소각장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소각장 이용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간소각장이 처리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이 늘수록 관련 투자 및 운영비용도 늘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각장이나 다른 폐기물 처리 시설이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자원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비용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소각장의 이용 비용은 향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반드시 소각을 통해 폐기물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만일 마포구에 예정된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지연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민간소각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타 자치구와 협상하여 반출 처리하거나 그것도 못 하면 우리 금천구 내에 소각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현재도 공공소각장이 문을 닫는 기간에는 매립장 오픈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2026년 직매립이 금지되어 매립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쓰레기수거 문제와 함께 쌓인 쓰레기를 모두 태울 수도, 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칫 2021년 전주시, 2014년 성남시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쓰레기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소각장 공동이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에는 4곳의 공공소각장인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천, 강서, 영등포가 공동 이용하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이 1986년에 최초로 건설되었고,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구가 이용하고 있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이 1997년에, 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2001년,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구가 이용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2005년에 건설되어 총 22개 자치구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구로구는 광명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은평구는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동대문구가 2012년 1월 27일 노원자원회수시설에, 관악구는 2013년 5월 1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뒤늦게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금천구는 이러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2013년 파주시, 2014년 이천시와 군포시, 2017년 이후 양천구, 노원구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서울시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공동이용에 목을 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금천구에게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은 늘려서 최종 매립량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일반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2020년 3만 3,717톤, 2021년 3만 4,880톤, 2022년 3만 3,686톤, 2023년 3만 2,480톤 등 크게 줄지 않고 일정량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용역비용도 2022년 130억, 2023년 148억, 2024년 184억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감사원에 의해 생활폐기물 용역계약 업무 부적정이 적발되어 2023년 3억 6,700만 원의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제한 정책 중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의 최근 2년 치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은 예산 1억 7,120만 원 중 집행액은 29만 7,000원, 집행률 0.2%, 2023년은 예산 1억 3,320만 원 중 집행액 8만 8,000원, 집행률 0.06%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록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회용품 규제정책이 전면 후퇴하였으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 금천구는 기 수립한 일회용품 제한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만이라도 앞장서서 단순 이벤트 성격의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크게 늘고 있는 폐현수막의 경우도 재활용 없이 보관만 하고 있어 결국 금천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에는 관련 부서 간 비협조로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구가 공유우산 제작을, 노원구가 증기·시멘트 공장 등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와 동대문구가 서울시 등과 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참여 협의를 할 때 우리 금천구만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관악구와 동대문구는 공동이용 승인을 이끌어냈는데 우리 금천구만 주민 반대로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2026년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마포에 예정된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주민 반대로 지연되거나 혹은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전 민간소각비용 상승 가능성에 어떠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효적인 일회용품 제한 및 재활용정책과 생활폐기물 감량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의 시행은 지표면에 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원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대신 분리수거,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의 방법으로 자원을 보존하고 재활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적절한 폐기물 처리시설, 즉 적합한 재활용센터,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에 지자체의 행정력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폐기물 감량 정책을 수립하고, 재활용 촉진 및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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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생활폐기물 정책 관련 | |||
| 답변자 |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4-06-25,화요일) | ||
| 답변내용 | |||
| 질문하신 금천구 생활폐기물 정책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사업,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운영, 금천에코자원 교환숍 운영 등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정책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대비 5.24%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2.8% 증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미 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양천, 노원, 강남,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차례로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이용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구는 공동이용 대상 자치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 군포 등의 자원회수시설 등을 공동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관악, 동작, 동대문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양천, 노원 등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의 대안으로 금천구 자원회수시설 설치도 검토하였으나 소각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환장 및 소각시설을 고려하여 최소 8,000㎡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내 일부 시·구유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어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신설되는 자원회수시설은 2022년 8월 입지선정 이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우리구도 반드시 공동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 회수시설이 지연될 경우 폐비닐전용봉투 사업과 커피박 재활용사업, 봉제폐원단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회용품 제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금지 및 각종 회의, 행사 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전 직원이 동참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분기별 1회,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반입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테이크아웃 커피컵 등 일회용품의 청사 내 반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행사, 축제 시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줄이기의 구민 인식 확산을 위해 청결도시 금천 자원순환실천교육과 연계하여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 등에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홍보하고 현장계도를 실시 중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배달문화 확산 등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회용품 없는 금천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현수막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의 경우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로 폐현수막 정비 후 일괄 보관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보유량은 없으며, 개인 또는 업체에서 폐현수막을 요청 시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소각이나 매립은 시행하지 않아 처리비용은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 및 동에 폐현수막 활용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추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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