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재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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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 | ||
| 일시 |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4-06-25,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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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미 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 12월 발표한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수는 2022년 기준 3만 5,018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위험한 사망 원인입니다. 급성심정지는 예측 불가능하며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그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비 의무기관은 대상 기관이 자체 설치 관리하며, 구비 의무기관 외의 곳은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 내 자동심장충격기는 구비 의무기관 43개소에 71대, 구비 의무기관 외 141개소에 2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경우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 적극적인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령자가 거주하여 가장 필요한 곳인 경로당의 경우 법적 구비 의무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독산주공13단지 내 참새경로당이 유일합니다. 대부분 아파트단지에는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기준만 충족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단지 내 경로당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로 달려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단지가 아닌 주택가 경로당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응급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럼에도 2023년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예산 및 집행 실적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예산으로 1억 2,45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액은 6,250만 원, 집행률은 50%에 그쳤습니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서 꼭 필요한 경로당 같은 비 법정시설에는 설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적 기준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행정의 결과로써 사업목적에 맞는 세심한 정책적 결정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경로당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령자의 심정지 위험 증가입니다. 고령자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아 심정지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경로당은 주로 고령자들이 모이는 장소이므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심정지 발생 후 첫 4분 안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이 생존율을 크게 높입니다. 즉, 심정지 골든타임인 4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경로당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함으로써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응급 구조 시간 단축입니다. 응급의료 서비스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면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 응급 처치를 시행할 수 있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쉼터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이러한 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입니다. 경로당은 주로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에 설치하면 주변 주민들도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섯 번째, 교육과 인식 제고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경로당에 설치되면 경로당 이용자들과 직원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증가합니다. 경로당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응급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에서 응급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로당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은 노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단지 내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건지? 주택가 경로당은 응급환자 발생 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모든 경로당 내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경로당을 활용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경로당 이용 주민의 안전 확보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모든 경로당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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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 | |||
| 답변자 | 보건소장 소예경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4-06-25,화요일) | ||
| 답변내용 | |||
| 질문하신 우리 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하여 2023년 말 기준 보건소 등 구비의무기관에 71대,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 구비의무기관 외 시설에 273대 총 28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8,600만 원이 긴급하게 교부되었고, 이를 명시이월을 통해 2023년도 예산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서울시 의료장비 통합구매로 자동심장충격기의 단가가 3분의 1 수군으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목표가 애초 35대였는데 64대를 추가해서 구비 의무기관 외에도 99대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만 예산을 모두 소진하지는 못했습니다. 2023년도 동주민센터 및 각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전수수요조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편의점 10개소, 주택밀집지역 내 공영주차장 10개소, 파출소 6개소, 동주민센터 체력단련실 7개소, 안양천 실외체육시설 인근 개방화장실 5개소, 마을회관 5개소, 500세대 미만 공공주택 4개소, 청소년시설 3개소 등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과 편의점 설치는 특히 주택가에 응급환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설치 시 실내설치비용의 3배 비용의 증가가 있고 도난이나 훼손우려, 날씨 등 통제할 수 없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보통 관리책임이 있는 설치기관에서 장소를 자체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점검시 주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공동현관 등에 안내판 및 유도안내판을 부착하도록 관리담당자에게 교육하고 안내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건소에서는 작년에 편의점, 주택가 밀집 공영주차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설치 시에는 장소의 적정성 및 이용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응급상황 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를 교육하여 장비 관리 및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패드, 배터리 등 소모품 적기 교체와 장비 적정관리는 물론, 필요시 누구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눈에 잘 띄는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을 전년도 주 2회에서 올해는 주 5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독산보건분소 및 박미보건지소에서도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장, 동호회 및 경로당 등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동주민센터 내방 지역주민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대상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육관리에 관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 9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4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도에는 특히 이용자가 많은 경로당을 포함해서 노인복지시설 등 수요조사를 통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노인종합복지관 등 어르신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총 150명에게 실시하였고, 올해 금천50플러스센터 및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등 어르신 대상으로 총 200여 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다가오는 9월에서 10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총 180여 명 추가 실시 예정입니다. 아울러 7월에서 8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정 경로당을 포함해서 37개 경로당 어르신 대상으로 우선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위급한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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