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엄샛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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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관련(일문일답) | ||
| 일시 |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4-06-26,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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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우리 금천구가 낮은 BC로 국토부에 원인자부담을 하더라도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을 때 광명시 광명역에서는 보행 교통율, 점유 공간, 이동시간과 외부 내부의 이용자 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편익을 산정하였구요.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 없이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학온역을 신설 확정하였습니다. 안양시는 장하역, 동작구는 대림삼거리역, 그리고 안양시는 석수역 추가 출입구 1개를 확정하였습니다. 지금 석수역 추가 출입구는 2개입니다. 저희 금천구에 나와 있는, 금천구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이 아닌 안양시의 요구하는 방향에 추가 출입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출입구와 지하철 신설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때 금천구가 무엇을 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는 2020년 서울시 타당성용역 결과가 BC 0.02입니다. 저희 금천구 석수역 타당성 0.22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아주 낮은 타당성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일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는 적극 행정을 실현해서 현재 타당성을 확보하여 추가 출입구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신안산선 추가 출입구가 미진한 타당성용역으로 마무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BC를 위한 편익 산정 방식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거나 시흥3동 개발 사업 이익을 돌려받아 교통 분담금을 충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금천구의 주도적인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복원을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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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관련(일문일답)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4-06-26,수요일) | ||
| 답변내용 | |||
| 저도 항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할 때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안전과 재난 대비에 대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도 냅니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무조건 경제적 타당성으로 분석했을 때 안전도 무시되고 지역균형발전도 무시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현재 법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BC 분석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의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부나 저희 용역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저도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