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엄샛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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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흥5동 공공목욕탕 관련(일문일답) | ||
| 일시 |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24-06-26,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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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저희 복지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리고 금천구의 시책으로 진행되는 대다수의 사업이 타당성조사가 항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흥3동 석수역 추가 출입구 사업 대비해서 시흥5동 목욕탕 사업도 타당성조사 결과가 혹시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계속 지연되고 주민분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매해 재정이 올해는 특히 긴축재정이다, 긴축재정이라서 고정성 비용이 나가지 않고 대부분 예산 편성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시설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타당성조사를 하시고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저는 모든 부분의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하필 시흥5동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지 이것이 주민분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지 염려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 작년 기준으로 장애인분들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 목욕이 차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청담복지관을 예로 들자면 1년 동안 1,031건입니다. 하루 평균 4명에서 5명만 목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여름에 시흥5동, 2동 권역에 있는 분들 전체에 장애인분들 그리고 이동이 불편하신 약자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월평균 60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말에는 이용 못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날도 더워지고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비용 편익 계산하고 있을 때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계속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목욕으로 인한 건강권이 편익 비용으로 추산될 수 있는지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동 차량으로 복지관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장애인과 이동 약자를 위한 목욕시설을 금천구의 주요 시책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공목욕탕이 건립된다면 금천구 민간 목욕업체 시장 경제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목욕탕 운영과 함께 목욕 바우처나 겨울철 가스비 지원 등 민간 목욕탕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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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5동 공공목욕탕 관련(일문일답) |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24-06-26,수요일) | ||
| 답변내용 | |||
| 기존 시흥3동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약 2억 7,000만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2억 7,000만 원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물론 시흥5동에 새롭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공공목욕탕이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 주민들한테 동의도 받고 이것이 예를 들면 규모가 작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설득이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1년에 대규모의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 그것이 1년 만의 상황이 아니라 향후 5년, 10년 누적됐을 경우에 구에 재정적으로 어떤 부담이 올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제안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하게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