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장규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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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백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관련 | ||
| 일시 |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4-06-27,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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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시흥동 문백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문백초등학교는 남서울 힐스테이트아파트와 남서울 럭키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백초등학생 약 600여 명은 유일한 통학로인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매일 학교 통학로로 이용해야만 합니다. 현재 학교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단지 내 도로는 문백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하여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문일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아파트 입주민, 외부인, 그리고 개방된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이용하는 일반인들까지 이용하고 있어 매우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단지 내 도로 중 사진에서 보시는 구간은 도로폭이 좁고 보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도 부분이 아예 없는 보차혼용도로 성격으로 이곳을 평소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와 학부모,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각종 차량과 뒤섞여 다니고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지난 4월 27일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2살 아이가 택배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차 분리 등을 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서 있지만,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써 도로교통법상의 공도로가 아니므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도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보호구역 외 통학로의 경우도 사유지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인지 여부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면 사유지인 아파트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통경찰의 단속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차량 통행에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더라도 교통안전법 제57조의 3에 따라 구청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령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른 단지 내 교통 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지원 근거 외에 우리 구에는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위한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 및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담장 허물기, 사유지 내의 도로시설물 정비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50회 정례회에 통학로 안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는 2021년 2,451건, 2022년 2,787건, 2023년 2,624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0명, 14명, 12명, 부상자는 2,529건, 2,838건, 2,694건으로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줄지 않고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도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는 2023년에 13건이 발생하여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학차량이나 택배차량, 택시 등 업무 또는 영업용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 비율이 높으며,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의 인적 피해가 일반 도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지 내 도로에서는 일반 도로와 달리 차량이 서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사적자치로 관리되기 때문에 단지 내 설치된 시설물과 수목 등이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것과 달리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더 안전해야 할 아파트단지 내 도로가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 5월 6일 정부는 교통, 제품, 식품, 환경, 시설, 교육 6개 분야에 대한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가 6,550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 안전정책을 범정부가 통합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가 안전한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위험한 통학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백초등학교 앞 단지 내 도로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백초등학교로 가는 유일한 어린이 통학로인 단지 내 도로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단지 내 도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조속한 교통안전 실태 점검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 이루어져 금천구에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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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백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관련 | |||
| 답변자 |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24-06-27,목요일) | ||
| 답변내용 | |||
| 문백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7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1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및 인근 주요 통학로에 약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적색포장 및 옐로카펫, 노란색횡단보도, 광고물 부착방지물,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백초등학교의 경우 남서울 럭키아파트와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통학 시 아파트 내 사유지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문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미끄럼방지포장과 안전휀스, 광고물 부착방지물, 발광형 속도제한 표시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구에서 지속적으로 시설물 추가설치 및 관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내 통학로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유지와 관련해서 많은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기초해서 어린이 통행로 안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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