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인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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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보환경 개선에 관하여 | ||
| 일시 |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24-06-27,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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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금천구의 도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는 좁은 골목과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도보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보환경 문제는, 보행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보행권 보장을, 제4조에서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청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도보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선 금천구청역 시흥과선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84년 준공된 시흥과선보도육교는 육교가 노후화되어 위험할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금천구청과 안양천을 오가는 많은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보행약자들은 사실상 이 육교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2013년부터 시흥과선보도육교 보수 및 승강기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육교에 대한 관할 및 비용부담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본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다시 한번 승강기 설치를 요청드렸고, 이후 시흥과선보도육교에 승강기 설치가 확정되어 2023년 12월 설계 완료, 2024년 1월 착공, 12월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본 의원이 다시 질의했을 때는 2024년 3월 설계용역 준공 후 4월 착공하여 2025년 6월 준공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2024년 6월 설계용역 준공 후 8월 착공,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용역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가 실시하는 용역이 아니라 정확한 일정 관리 및 종료 시점 파악은 힘들겠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용역 및 공사 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용역의 종료와 공사 착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한 시흥과선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용역 마감 및 공사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흥과선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구청이 자체적으로 검토 및 수행을 고려하는 주변 일대 정비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용역 종료 후, 예산 문제 등으로 부처 간 핑퐁 없이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 과정에서 시흥과선보도육교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에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하부 보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보도의 유효폭을 최소 2m이상 확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1.5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하부 보도폭은 2m이나, 보도육교 기둥 및 계단으로 인하여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은 채 1m도 안 됩니다. 위 지침에서 주변지형여건, 지장물 등으로 보도 유효폭 2m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1.5m까지 보도 유효폭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보도폭은 보행 방해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1m에 불과한 해당 보도는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번 구정질문 이후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교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도 개선을 종료하겠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보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다양한 방안을 통해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이 다시 방문한 두산초교 앞 보도육교 하부 보도에는 개인형이동장치 등 적치물들이 존재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의 상·하행 계단은 경사가 가파르고 초등학생 2명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습니다. 평범한 날에도 위험한 그 길에 비와 눈이 내리면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안전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아이들을 그 길로 통학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 질의합니다.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하부 보도 확장과 관련하여 법적, 안전의 관점에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 확장이 결국 불가능해진다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하부 보도 말고도 학생들을 비롯한 보행약자들의 보행환경이 위협받는 곳은 더 있습니다. 금천과선교를 넘어 금천현대아파트 내부를 거쳐 한내교로 가는 길은 안천중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입니다. 그러나 금천과선교의 금천현대아파트 쪽 끝 부분부터 한내교까지 가로질러가는 도로에는 도보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도로에는 인도가 한쪽만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는 인도도 중간에서 끊겨 바로 도로로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오가는 차량과 보행자들이 혼잡하게 섞여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보도가 있는 곳에서 한내교 계단을 이용하기 위해 내려가면 도로와 바로 직접 접촉하고 있어 사고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한내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가는 길에는 보도가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한내교 방향으로 이동하면 도로와 바로 직접 접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근시간에 아파트에서 이동하는 차량, 금천현대아파트와 한내교 사이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등교하기 위해 해당 도로를 건너는 아이들과의 사고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도 시급히 필요합니다. 금천과선교의 금천현대아파트 쪽 끝 부분부터 한내교까지 도로에 보도 정비 진행상황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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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보환경 개선에 관하여 | |||
| 답변자 |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24-06-27,목요일) | ||
| 답변내용 | |||
| 금천구 도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먼저 금천보도육교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서 금천구청역 앞 보도육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금천구청역 보도육교는 1984년 국가철도공단(KR)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천구청역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8월 19일 국가철도공단에 대하여 금천구청역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 2대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최근에 국가철도공단에 확인한 결과, 보도육교 보수·보강 및 엘리베이터 2대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6월말 준공 예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5년 12월에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 구정질문 시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금천구청역 보도육교에서 역사 연결통로로 바로 연결해서 동선을 줄일 수 있도록 게이트를 설치하는 건에 대하여는 국가철도공단에 두 차례 공문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초등학교 보도육교 하부 보도 확장 관련입니다. 해당 보도의 폭은 2m이지만 보도육교 기둥 및 계단으로 인해 학생 등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m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산초등학교 담장, 녹지대 등 일부 부지를 보도로 편입해서 확장하기 위해 2023년 6월 학교 측과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건물 신축 시 부지 부족을 사유로 불가 의견을 회신받았고, 저희도 두산초등학교 교장이 신규로 발령난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금년 5월에 학교로 방문해서 재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당시 배석했던 두산초등학교 교장, 교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 위원장 등 대부분이 보도로 학교부지를 편입하는 것에 반대하여 종전과 같이 추진이 어려움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학교 측과 협의도 하고 대안 마련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이와 별개로 등굣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10월 두산초등학교 남측 범안로12길에 60m 구간의 보도를 신설하고,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보행동선을 방해하는 보도상의 전주를 이설하는 등 조치하여 통행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두산초등학교 보도육교 배수관에 대하여는 노후로 인한 주민불편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년 7월말까지 배수관 교체를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금천한내교 승강기 입구가 차도로 바로 접함에 따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서부샛길 구간에 대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 포장이라든가 안전시설 조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그 구간에 녹색 도마포장 등 색깔로 표시해서 끊어진 보도를 연결한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해서 가능한 교통안전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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