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5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순기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정순기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식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이번 제250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위해 자리를 하고 계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서 경청하여 주시는 지역주민분들, 그리고 언론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또한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저는 독산2·3·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순기 의원입니다.
1천여 공직자분들도 이번 제250회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답변 준비로 많이 긴장하셨을 겁니다.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은 금천구의 차량 및 주차면 수 현황 파악을 통한 부설주차장 관리 대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주차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주거밀집지역과 금천구 인구 대비 차량등록대수, 주차면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쓰인 점 등을 조사하였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하면 다소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말 기준 금천구 인구는 22만 7,481명이며, 1인에서 3인 이상 가구수는 12만 381가구입니다. 차량등록수는 2021년부터 매년 15%에서 5% 하향하는 추세로, 2023년 등록된 차 종류를 보면 특수차 294대, 화물차 1만 3,309대, 승합차 3,320대, 승용차가 7만 5,363대로 총 9만 2,286대입니다. 1인에서 3인 이상 가구 수인 12만 381가구 기준 1.30가구당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는 야간 20m 도로를 조사해 본 결과 독산3동 주민센터 아래에서부터 20m 끝나는 지점까지 양방향 협진로길, 두산로길, 산복도로를 포함하여 총 968대가 주차되어 불법주차가 만연한 실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주차면이 16만 8,197면이 있는데 인구 대비 1.30의 주차면이 충분한 수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설주차장을 그 용도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먼저, 부설주차장을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방으로 사용했던 부설주차장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부설주차장을 가정 및 상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을 사무실 등 영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설주차장들이 난무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사 나가서 확인한 곳은 실제로 더 많으며, 보여드린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건축물이 조금만 위법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주차장법 제19조의 4,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례임에도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따르면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 기간 이내에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9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21년 부설주차장을 전수조사하여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북 영주시, 부산 해운대구도 작년에 부설주차장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위법사항에 대한 재발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금천구청에서도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청장님도 다각도로 연구 및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차장 토지 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주차 1면당 입체식은 3억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지평식은 2억에서 2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절대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건축이행강제금 세부 산정 방식을 한 번 살펴보면, 일반건축물의 전용면적과 위반 면적을 포함한 60㎡ 이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부과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단 증축 시 이행강제금 예시를 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근린생활 점포들을 주거용으로 무단 증축 시 이행강제금은 약 310만 원이며, 주거로만 사용 시 대략적인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건물이 상업, 공업, 농수산용, 문화 복지, 교육 건물, 공공용 건물일 경우 1㎡가 80만 원에서 82만 원이라면, 주차장 면적은 1면의 경우 115㎡으로 3.5평입니다. 신축 산출로 허가 시 골목에 주차 면이 안 나오는 경우 1면당 1,860만 원을 입금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또한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0.91%, 전업 농·어가 주택, 기타 주거용은 0.87%로 산출합니다. 이를 적용할 때, 준공일자 1988년으로 현재 36년 된 한 독산동의 건물은 2면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데 1,779만 8,400원이 산출되며, 시정조치 않을 경우 이 금액을 부과하겠다고 통보받았답니다.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면 2023년 공시지가 기준 1면당 약 889만 9,2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89만 9,200원을 기준으로 850면이면 75억 6,432만 원이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850면을 3분의 1만 매년 적용 대상으로 잡아도 약 25억 2,144만 원이란 금액의 세수입이 들어와서 주차장 건립에도 활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시정되면 주차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25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천구 소재지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및 적발 건수를 보겠습니다. 2020년 25건 적발, 5건 부과. 2021년 53건 적발, 2건 부과. 2022년 147건 적발, 1건 부과. 2023년 34건 적발, 3건 부과. 총 259건 적발하고 부과는 11건뿐입니다. 이 중에 압류 중인 1건은 492만 원 체납되었고, 완납된 10건의 총액은 8,985만 9,600원이었습니다.
지역동별로 부과된 건수를 살펴보면, 가산동 1건, 독산동 4건, 시흥동 6건뿐입니다.
부서에서 적발하고도 부과를 안 한 것인지, 왜 지속적인 단속을 안 한 것인지, 이러한 태도가 직무 유기에 부합되지는 않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은 준공 이후는 적발되면 즉시 경고 2회 후 압류하고 징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주차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도로망에 따라 주차 대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금천구 도로가 1,541㎞에 주차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동 거주자 우선주차 146면, 공영 130면. 독산1동 거주자 우선주차 252면, 공영 66면. 독산2동 거주자 우선주차 278면, 공영 66면. 독산3동 거주자 우선주차 314면, 공영 116면. 독산4동 거주자 우선주차 232면, 공영 63면. 시흥1동 거주자 우선주차 191면, 공영 없고. 시흥2동 거주자 우선주차 73면, 공영 없으며. 시흥3동 거주자 우선주차 91면, 공영 44면. 시흥4동 거주자 우선주차 298면, 공영 244면. 시흥5동 거주자 우선주차 352면, 공영 없습니다.
각 동 주차면 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2,227면, 공영 729면입니다. 경비가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223개 동의 세대수는 2만 2,498세대, 주차면수는 2만 2,243면이며, 경비가 없는 공동주택 소규모 아파트 85개 동은 7,118세대에 주차면 수가 6,021면입니다.
주차면수가 한 면에서 3면 미만인 개인근린생활주택 550개 소유의 주차면수는 1,258면, 3면 이상 부설주차장을 소유한 건물 3,048개입니다. 주차면수는 13만 13면으로 관내 부설주차장 총 주차면 수는 13만 1,271대이고 이는 전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동 인구가 많은 금천구 사업체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각 기업 유형의 기준은 소상공인은 10~15인 사업장, 소기업은 자산총액이 10~120억 이하이며, 중기업은 120~1,500억, 대기업은 5,000억 원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5만 2,066개 업소에 소기업 4,178개소, 중기업 1,784개소, 대기업 132개소 총 5만8,160개 사업장이 금천구에 있습니다.
그럼 사업장 당 직장인이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을 2대로만 봐도 11만 6,320대이고, 관내 등록된 차량대수가 9만 2,286대이므로 총 20만 8,606대의 주차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내 주차면을 모두 합한 수가 16만 8,197면으로 4만 409면이 부족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각 사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직장인을 3명 이상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주차면 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주차면이 부족한 현실이 이러한데 부설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차장 2024년 이후 건설계획안을 보겠습니다. 가산동 생활권 공원 구비 56억 4.700만 원 투자해서 입체식 지하 2층 903.5㎡ 36면입니다. 독산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366.7㎡ 시비 17억 8,800만 원, 구비 15억 3,200만 원 총 33억 2,000만 원 지평식 12면입니다.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2,242.2㎡에 국비 7억, 시비 96억 7,200만 원, 구비 42억 1,200만 원 총 145억 8,400만 원에 입체식 2층 103면을 6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477.1㎡에 시비 28억 6,200만 원, 구비 22억 8,700만 원 총 51억 4,900만 원 지평식 17면입니다.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548.1㎡에 구비 47억 3,900만 원 전액 구비로 지평식 20면입니다. 시흥1동 주택가 시·구유 공영주차장 통합 증축 1,473.7㎡에 시비 127억 1,700만 원, 구비 85억 4,800만 원 총 212억 6,500만 원으로 기존 144면 증설 98면 총 242면이 되는 겁니다.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464.1㎡은 용역비를 포함하여 구비 38억 5,700만 원, 전액 구비로 지평식 16면입니다.
그럼 앞으로 총 주차면이 302면 늘어나는데, 투입된 총예산은 국비 7억, 시비 270억 3,900만 원, 구비 308억 2,200만 원입니다. 합계 585억 6,100만 원으로 투자액 대비 1면당 약 1억 9,391만 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부설주차장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남부 지방에서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다가올 장마를 대비하여 침수 등 재해로 구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큰 피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설치와 배수 시설 정비 상태 등 위험 요인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250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위해 자리를 하고 계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서 경청하여 주시는 지역주민분들, 그리고 언론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또한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저는 독산2·3·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순기 의원입니다.
1천여 공직자분들도 이번 제250회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답변 준비로 많이 긴장하셨을 겁니다.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은 금천구의 차량 및 주차면 수 현황 파악을 통한 부설주차장 관리 대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주차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주거밀집지역과 금천구 인구 대비 차량등록대수, 주차면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쓰인 점 등을 조사하였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어떻게 하면 다소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말 기준 금천구 인구는 22만 7,481명이며, 1인에서 3인 이상 가구수는 12만 381가구입니다. 차량등록수는 2021년부터 매년 15%에서 5% 하향하는 추세로, 2023년 등록된 차 종류를 보면 특수차 294대, 화물차 1만 3,309대, 승합차 3,320대, 승용차가 7만 5,363대로 총 9만 2,286대입니다. 1인에서 3인 이상 가구 수인 12만 381가구 기준 1.30가구당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는 야간 20m 도로를 조사해 본 결과 독산3동 주민센터 아래에서부터 20m 끝나는 지점까지 양방향 협진로길, 두산로길, 산복도로를 포함하여 총 968대가 주차되어 불법주차가 만연한 실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주차면이 16만 8,197면이 있는데 인구 대비 1.30의 주차면이 충분한 수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부설주차장을 그 용도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먼저, 부설주차장을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방으로 사용했던 부설주차장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부설주차장을 가정 및 상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을 사무실 등 영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설주차장들이 난무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조사 나가서 확인한 곳은 실제로 더 많으며, 보여드린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건축물이 조금만 위법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주차장법 제19조의 4,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례임에도 단속을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따르면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 기간 이내에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29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2021년 부설주차장을 전수조사하여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북 영주시, 부산 해운대구도 작년에 부설주차장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위법사항에 대한 재발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금천구청에서도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청장님도 다각도로 연구 및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차장 토지 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주차 1면당 입체식은 3억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지평식은 2억에서 2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절대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건축이행강제금 세부 산정 방식을 한 번 살펴보면, 일반건축물의 전용면적과 위반 면적을 포함한 60㎡ 이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은 부과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무단 증축 시 이행강제금 예시를 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근린생활 점포들을 주거용으로 무단 증축 시 이행강제금은 약 310만 원이며, 주거로만 사용 시 대략적인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건물이 상업, 공업, 농수산용, 문화 복지, 교육 건물, 공공용 건물일 경우 1㎡가 80만 원에서 82만 원이라면, 주차장 면적은 1면의 경우 115㎡으로 3.5평입니다. 신축 산출로 허가 시 골목에 주차 면이 안 나오는 경우 1면당 1,860만 원을 입금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또한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0.91%, 전업 농·어가 주택, 기타 주거용은 0.87%로 산출합니다. 이를 적용할 때, 준공일자 1988년으로 현재 36년 된 한 독산동의 건물은 2면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하는데 1,779만 8,400원이 산출되며, 시정조치 않을 경우 이 금액을 부과하겠다고 통보받았답니다.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적발하면 2023년 공시지가 기준 1면당 약 889만 9,2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89만 9,200원을 기준으로 850면이면 75억 6,432만 원이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850면을 3분의 1만 매년 적용 대상으로 잡아도 약 25억 2,144만 원이란 금액의 세수입이 들어와서 주차장 건립에도 활용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시정되면 주차난도 일부 해소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25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천구 소재지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및 적발 건수를 보겠습니다. 2020년 25건 적발, 5건 부과. 2021년 53건 적발, 2건 부과. 2022년 147건 적발, 1건 부과. 2023년 34건 적발, 3건 부과. 총 259건 적발하고 부과는 11건뿐입니다. 이 중에 압류 중인 1건은 492만 원 체납되었고, 완납된 10건의 총액은 8,985만 9,600원이었습니다.
지역동별로 부과된 건수를 살펴보면, 가산동 1건, 독산동 4건, 시흥동 6건뿐입니다.
부서에서 적발하고도 부과를 안 한 것인지, 왜 지속적인 단속을 안 한 것인지, 이러한 태도가 직무 유기에 부합되지는 않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은 준공 이후는 적발되면 즉시 경고 2회 후 압류하고 징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주차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도로망에 따라 주차 대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금천구 도로가 1,541㎞에 주차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동 거주자 우선주차 146면, 공영 130면. 독산1동 거주자 우선주차 252면, 공영 66면. 독산2동 거주자 우선주차 278면, 공영 66면. 독산3동 거주자 우선주차 314면, 공영 116면. 독산4동 거주자 우선주차 232면, 공영 63면. 시흥1동 거주자 우선주차 191면, 공영 없고. 시흥2동 거주자 우선주차 73면, 공영 없으며. 시흥3동 거주자 우선주차 91면, 공영 44면. 시흥4동 거주자 우선주차 298면, 공영 244면. 시흥5동 거주자 우선주차 352면, 공영 없습니다.
각 동 주차면 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2,227면, 공영 729면입니다. 경비가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 223개 동의 세대수는 2만 2,498세대, 주차면수는 2만 2,243면이며, 경비가 없는 공동주택 소규모 아파트 85개 동은 7,118세대에 주차면 수가 6,021면입니다.
주차면수가 한 면에서 3면 미만인 개인근린생활주택 550개 소유의 주차면수는 1,258면, 3면 이상 부설주차장을 소유한 건물 3,048개입니다. 주차면수는 13만 13면으로 관내 부설주차장 총 주차면 수는 13만 1,271대이고 이는 전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동 인구가 많은 금천구 사업체 현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각 기업 유형의 기준은 소상공인은 10~15인 사업장, 소기업은 자산총액이 10~120억 이하이며, 중기업은 120~1,500억, 대기업은 5,000억 원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 5만 2,066개 업소에 소기업 4,178개소, 중기업 1,784개소, 대기업 132개소 총 5만8,160개 사업장이 금천구에 있습니다.
그럼 사업장 당 직장인이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을 2대로만 봐도 11만 6,320대이고, 관내 등록된 차량대수가 9만 2,286대이므로 총 20만 8,606대의 주차면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관내 주차면을 모두 합한 수가 16만 8,197면으로 4만 409면이 부족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각 사업체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직장인을 3명 이상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주차면 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주차면이 부족한 현실이 이러한데 부설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차장 2024년 이후 건설계획안을 보겠습니다. 가산동 생활권 공원 구비 56억 4.700만 원 투자해서 입체식 지하 2층 903.5㎡ 36면입니다. 독산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366.7㎡ 시비 17억 8,800만 원, 구비 15억 3,200만 원 총 33억 2,000만 원 지평식 12면입니다.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2,242.2㎡에 국비 7억, 시비 96억 7,200만 원, 구비 42억 1,200만 원 총 145억 8,400만 원에 입체식 2층 103면을 6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477.1㎡에 시비 28억 6,200만 원, 구비 22억 8,700만 원 총 51억 4,900만 원 지평식 17면입니다. 독산3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548.1㎡에 구비 47억 3,900만 원 전액 구비로 지평식 20면입니다. 시흥1동 주택가 시·구유 공영주차장 통합 증축 1,473.7㎡에 시비 127억 1,700만 원, 구비 85억 4,800만 원 총 212억 6,500만 원으로 기존 144면 증설 98면 총 242면이 되는 겁니다. 시흥5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464.1㎡은 용역비를 포함하여 구비 38억 5,700만 원, 전액 구비로 지평식 16면입니다.
그럼 앞으로 총 주차면이 302면 늘어나는데, 투입된 총예산은 국비 7억, 시비 270억 3,900만 원, 구비 308억 2,200만 원입니다. 합계 585억 6,100만 원으로 투자액 대비 1면당 약 1억 9,391만 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부설주차장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남부 지방에서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다가올 장마를 대비하여 침수 등 재해로 구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큰 피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설치와 배수 시설 정비 상태 등 위험 요인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취재를 나오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금천구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석수역 동측 출입구 추가신설 관련입니다.
금천구 분구 이래 교통 소외지역 우리 구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관내 시흥대로 구간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하철로 3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고무할만한 미래를 향한 신설철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지하철 환승역 중 유일하게 1곳뿐인 석수역 출입구는 우리 구 주민뿐 아니라 지하철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성, 편익성, 형평성 등 도시계획으로 변화될 시흥3동 동측의 미래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근시안적으로 계획되어진 사업으로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그 심각성을 알기에 한목소리로 오늘까지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민원을 받아 2022년 7월 제2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1,500여명의 서명자료를 들고 그 절실함 표명을 시작으로 그해 9월 22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에 이어 23만 금천구민의 뜻을 모아 구의원 전원 「신안산선 석수역 동측 출입구 신설 강력촉구」 결의문을 채택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 송부한바 있습니다. 그후 우리 구에서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그 결과 BC 0.25로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방재 및 안전분야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출입시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조건하에 원인자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석수역, 시흥사거리, 독산역 등 마냥 반겨야 할 신안산선복선전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석수역이 왜 대구역 폭발사고, 이리역 지하철 참사를 떠올리며 주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용역결과를 보면 긴 시간 지하철의 안전문제, 이용불편, 지역형평성 확보 및 재난 발생시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출입시설 부족 등 시흥3동 주민들이 영하 7도의 강추위에도 서울시청 항의 방문 등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청장님은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후 서측에 설치된 신안산선을 이용하려면 동측에 사는 대다수 주민들이 왕복10차로 시흥대로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가로질러야 하는데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이용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확보하고 장애인, 노인들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편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성실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조성 지연 관련입니다.
가산동, 독산동보다 낙후되고 문화체육 규모와 개소가 부족한 시흥3동 지역에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 10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구비 4,000만 원을 편성 박미빗물펌프장 집수정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A등급 확보, 그해 10월 5일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구비 총 4,200만 원 편성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철근콘크리트 7층, 철골 9층이 가능한 내진 안전성 확보, 또한 21년 4월 12일에서 8월 9일까지 박미빗물펌프장 외 2개소에 구비 3,900만 원 편성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 B등급 평가를 얻어낸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살펴보니 두 차례 건립계획을 변경하고 3차례 용역을 실시하면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부지 5,013㎡, 바닥면적 548㎡, 연면적 지상 4층 2,048㎡, 총사업비 135억 4,100만 원 중 23년말 집행률이 0.48%에 불과하여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4년 동안 두 차례나 계획을 변경하고 세 차례의 용역을 실시하면서 학수고대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박미빗물펌프장 집수정 복개 상부공간의 소규모체육센터 건립추진이 왜 적극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 편익을 위한 목욕탕 시설 반드시 조성 추진 건입니다. 코로나 이전 언젠가 소리 없이 문을 닫았지만 우리 금천구에 천지랜드, 해모수, 벽산사우나, 까멜리아 목욕탕 등 타 지역에서조차 찾아오는 양질의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금천구 목욕장업 현황을 살펴보면 가산동 4곳, 독산1동 2곳, 독산2동 1곳, 독산3동 3곳, 시흥1동 4곳, 시흥3동 3곳, 시흥4동 1곳, 시흥5동 1곳으로 체력단련장업에 설치된 것 포함 총19개로 독산4동과 시흥2동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목욕업은 공동주택의 보급과 코로나 이후 목욕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에너지비용 급증, 수익성 악화, 샤워문화 확산 등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목욕탕의 폐업은 사회적 흐름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사유로 취약계층에겐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사회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흥5동 주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흥5동과 이어지는 시흥2동은 벽산2단지, 6단지 임대주택과 탑골로 주변 저층 주거지들이 있고, 시흥4동 또한 공동주택보다 취약계층이 다수인 저층주거지들이 많은데 목욕탕은 1곳밖에 없으며, 시흥5동 또한 여성사우나 작은 목욕탕이 1곳입니다. 시흥5동은 기초수급자 1,455세대, 2033명, 독거노인 644명, 장애인 1,298명 등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동으로 노인인구 수조차 가장 많은 동입니다. 이런 현황은 그냥 수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시흥5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체력단련실 운영에 있어 1분기 수입 및 인건비 지출을 살펴보면 459만 8,800원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자 총 229명 중 100% 면제 또는 50% 감면자가 198명으로 85% 이상이고, 일반이용자가 31명으로 1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경감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원봉사로 토요일 운영을 해보기도 했으나 체력단련실 청결문제, 이용자 안전대책 미흡 및 책임한계 불분명으로 토요일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85%에 해당하는 분들 대다수가 취약계층 노인들로 노후된 저층주거지 열악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목욕을 하기 위해 체력단련실을 찾아 샤워 등 불편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년 초 주민들은 구청장에 바란다와 구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등 1만여명의 서명으로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에 공공목욕탕 건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구의회 또한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에 관한 주민청원을 접수,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검토결과 목욕탕 건립이 어렵다는 다양한 이유와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전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은 동네 유지로 자리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사적영역이었지만 목욕탕이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는 이때 관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복지 편익을 위한 목욕탕 시설을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 성동구는 2017년 사근동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면서 조성하였고, 노원구, 마포구, 중구, 종로구 등에도 이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공공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건립은 금천구 국회의원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이라서가 아닌 우리 구민의 건강관련 씻을 권리와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5동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언제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실 것인지, 차후 공공목욕탕 건립 관련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세밀한 답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조성 시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제언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살아 쉼 쉬는 문화역사를 만날 수 있는 지역으로 호암산성, 호압사, 한우물 등 문화유산이 있는 호암산과 정조대왕의 시흥행궁터, 민족의 영고성쇠를 지켜본 800년 은행나무, 비석거리 등 대표적인 문화 자원과 군사적 요충지임을 말해주는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중 시흥5동은 금천 최초의 역사교육장인 시흥행궁 전시관, 금천구 만개의 천에 비치는 밝은달과 예술인의 공간을 뜻하는 만천명월 예술인가, 세 그루의 800년 은행나무보호수 및 비석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시흥행궁을 기념하고 역사적 상징성을 알리기 위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 시흥행궁 및 보호수의 경관을 보전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시흥행궁 문화역사 보존 경관사업, 별장길 골목 재생사업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문화 벨트로 역사 문화도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 시흥5동 주민센터에 준공 예정인 금천문화거점공간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금천의 미래상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한편, 100세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활력증진과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여가생활 조성 기여는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23년 1월부터 29년 7월까지 시흥5동 909-15~20번지 6필지 토지매입 포함 321억 6,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까지 주요시설로는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경로당, 노인교실, 경로식당, 어르신쉼터 등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공간 조성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시흥5동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노인여가복합시설이 조성되면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 조성위치를 살펴보니 무언가 어울리지 않고 뒤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 공공건축물 조성 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5동 은행나무로 주변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벨트인데 그 중앙에 노인들을 위한 노인여가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시흥5동의 중심지이며 부지 앞 인도와 접한 20m도로는 시흥5동뿐만 아니라 시흥2동 대단지 벽산아파트 등 8,202세대 약 2만 여명의 주민들의 이동통로로 평소에도 매우 혼잡한 거리입니다. 무엇보다 공간 조성 후 많은 노인들이 주 5일 급식 등 매일 이 시설을 이용할텐데 대부분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보행 및 안전문제, 주변 환경관련 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현재 시흥5동 909-14외 5필지에 조성될 노인여가 복합시설과 대로에서 한블럭 안에 있는 시흥동 824-14외 4필지에 조성될 금천문화거점 공간을 교체 조성한다면 문화거점공간은 문화거점공간대로 노인여가복합시설은 노인여가복합시설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노인여가복합시설 예정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하얗게 화살표가 된 곳은 구 시흥5동 주민센터이고 문화거점공간 예정지로 자리합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합시설은 20m도로로 굉장히 도로이고, 우리가 매입한 예정지는 바로 인도와 접해 있는 공간입니다. 두 시설을 교체하면 바로 대로에서 한블럭 안에 있는, 100m 안에 있는 거리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체한다면 말그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제언을 드립니다.
천년은행나무에서부터 금천구 유일한 사찰 호압사, 호암산성 역사문화길 조성사업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사업, 서로 관련 부서는 다르지만 모든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관내 어르신들 복지향상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인여가 문화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공간, 우리 모든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금천구의 복지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구의 공공건축물 조성 시 부지에 연연하지 말고 30년, 50년, 100년 미래를 바라보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여름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힘든 여름이 될 듯합니다. 우리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과 구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취재를 나오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시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금천구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석수역 동측 출입구 추가신설 관련입니다.
금천구 분구 이래 교통 소외지역 우리 구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관내 시흥대로 구간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하철로 3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고무할만한 미래를 향한 신설철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지하철 환승역 중 유일하게 1곳뿐인 석수역 출입구는 우리 구 주민뿐 아니라 지하철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성, 편익성, 형평성 등 도시계획으로 변화될 시흥3동 동측의 미래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근시안적으로 계획되어진 사업으로 동료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그 심각성을 알기에 한목소리로 오늘까지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민원을 받아 2022년 7월 제2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1,500여명의 서명자료를 들고 그 절실함 표명을 시작으로 그해 9월 22일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에 이어 23만 금천구민의 뜻을 모아 구의원 전원 「신안산선 석수역 동측 출입구 신설 강력촉구」 결의문을 채택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 송부한바 있습니다. 그후 우리 구에서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그 결과 BC 0.25로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방재 및 안전분야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출입시설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조건하에 원인자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석수역, 시흥사거리, 독산역 등 마냥 반겨야 할 신안산선복선전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석수역이 왜 대구역 폭발사고, 이리역 지하철 참사를 떠올리며 주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용역결과를 보면 긴 시간 지하철의 안전문제, 이용불편, 지역형평성 확보 및 재난 발생시 주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출입시설 부족 등 시흥3동 주민들이 영하 7도의 강추위에도 서울시청 항의 방문 등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청장님은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후 서측에 설치된 신안산선을 이용하려면 동측에 사는 대다수 주민들이 왕복10차로 시흥대로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가로질러야 하는데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이용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확보하고 장애인, 노인들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편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성실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미빗물펌프장 다목적문화체육센터 조성 지연 관련입니다.
가산동, 독산동보다 낙후되고 문화체육 규모와 개소가 부족한 시흥3동 지역에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2020년 10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구비 4,000만 원을 편성 박미빗물펌프장 집수정 상부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A등급 확보, 그해 10월 5일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구비 총 4,200만 원 편성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철근콘크리트 7층, 철골 9층이 가능한 내진 안전성 확보, 또한 21년 4월 12일에서 8월 9일까지 박미빗물펌프장 외 2개소에 구비 3,900만 원 편성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 B등급 평가를 얻어낸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살펴보니 두 차례 건립계획을 변경하고 3차례 용역을 실시하면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부지 5,013㎡, 바닥면적 548㎡, 연면적 지상 4층 2,048㎡, 총사업비 135억 4,100만 원 중 23년말 집행률이 0.48%에 불과하여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4년 동안 두 차례나 계획을 변경하고 세 차례의 용역을 실시하면서 학수고대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박미빗물펌프장 집수정 복개 상부공간의 소규모체육센터 건립추진이 왜 적극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 편익을 위한 목욕탕 시설 반드시 조성 추진 건입니다. 코로나 이전 언젠가 소리 없이 문을 닫았지만 우리 금천구에 천지랜드, 해모수, 벽산사우나, 까멜리아 목욕탕 등 타 지역에서조차 찾아오는 양질의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금천구 목욕장업 현황을 살펴보면 가산동 4곳, 독산1동 2곳, 독산2동 1곳, 독산3동 3곳, 시흥1동 4곳, 시흥3동 3곳, 시흥4동 1곳, 시흥5동 1곳으로 체력단련장업에 설치된 것 포함 총19개로 독산4동과 시흥2동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목욕업은 공동주택의 보급과 코로나 이후 목욕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에너지비용 급증, 수익성 악화, 샤워문화 확산 등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목욕탕의 폐업은 사회적 흐름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런 사유로 취약계층에겐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사회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흥5동 주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흥5동과 이어지는 시흥2동은 벽산2단지, 6단지 임대주택과 탑골로 주변 저층 주거지들이 있고, 시흥4동 또한 공동주택보다 취약계층이 다수인 저층주거지들이 많은데 목욕탕은 1곳밖에 없으며, 시흥5동 또한 여성사우나 작은 목욕탕이 1곳입니다. 시흥5동은 기초수급자 1,455세대, 2033명, 독거노인 644명, 장애인 1,298명 등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동으로 노인인구 수조차 가장 많은 동입니다. 이런 현황은 그냥 수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시흥5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체력단련실 운영에 있어 1분기 수입 및 인건비 지출을 살펴보면 459만 8,800원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자 총 229명 중 100% 면제 또는 50% 감면자가 198명으로 85% 이상이고, 일반이용자가 31명으로 1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경감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원봉사로 토요일 운영을 해보기도 했으나 체력단련실 청결문제, 이용자 안전대책 미흡 및 책임한계 불분명으로 토요일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85%에 해당하는 분들 대다수가 취약계층 노인들로 노후된 저층주거지 열악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목욕을 하기 위해 체력단련실을 찾아 샤워 등 불편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년 초 주민들은 구청장에 바란다와 구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 등 1만여명의 서명으로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에 공공목욕탕 건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구의회 또한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 목욕탕 설치에 관한 주민청원을 접수,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검토결과 목욕탕 건립이 어렵다는 다양한 이유와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전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은 동네 유지로 자리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사적영역이었지만 목욕탕이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는 이때 관에서 주도적으로 주민복지 편익을 위한 목욕탕 시설을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 성동구는 2017년 사근동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면서 조성하였고, 노원구, 마포구, 중구, 종로구 등에도 이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공공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건립은 금천구 국회의원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이라서가 아닌 우리 구민의 건강관련 씻을 권리와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5동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텐데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언제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실 것인지, 차후 공공목욕탕 건립 관련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세밀한 답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조성 시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제언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살아 쉼 쉬는 문화역사를 만날 수 있는 지역으로 호암산성, 호압사, 한우물 등 문화유산이 있는 호암산과 정조대왕의 시흥행궁터, 민족의 영고성쇠를 지켜본 800년 은행나무, 비석거리 등 대표적인 문화 자원과 군사적 요충지임을 말해주는 역사적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중 시흥5동은 금천 최초의 역사교육장인 시흥행궁 전시관, 금천구 만개의 천에 비치는 밝은달과 예술인의 공간을 뜻하는 만천명월 예술인가, 세 그루의 800년 은행나무보호수 및 비석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시흥행궁을 기념하고 역사적 상징성을 알리기 위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 시흥행궁 및 보호수의 경관을 보전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시흥행궁 문화역사 보존 경관사업, 별장길 골목 재생사업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문화 벨트로 역사 문화도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 시흥5동 주민센터에 준공 예정인 금천문화거점공간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금천의 미래상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한편, 100세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활력증진과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여가생활 조성 기여는 초고령사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23년 1월부터 29년 7월까지 시흥5동 909-15~20번지 6필지 토지매입 포함 321억 6,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까지 주요시설로는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경로당, 노인교실, 경로식당, 어르신쉼터 등 노인여가복합시설 조성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공간 조성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시흥5동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노인여가복합시설이 조성되면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 조성위치를 살펴보니 무언가 어울리지 않고 뒤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있어 공공건축물 조성 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5동 은행나무로 주변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문화벨트인데 그 중앙에 노인들을 위한 노인여가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시흥5동의 중심지이며 부지 앞 인도와 접한 20m도로는 시흥5동뿐만 아니라 시흥2동 대단지 벽산아파트 등 8,202세대 약 2만 여명의 주민들의 이동통로로 평소에도 매우 혼잡한 거리입니다. 무엇보다 공간 조성 후 많은 노인들이 주 5일 급식 등 매일 이 시설을 이용할텐데 대부분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보행 및 안전문제, 주변 환경관련 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현재 시흥5동 909-14외 5필지에 조성될 노인여가 복합시설과 대로에서 한블럭 안에 있는 시흥동 824-14외 4필지에 조성될 금천문화거점 공간을 교체 조성한다면 문화거점공간은 문화거점공간대로 노인여가복합시설은 노인여가복합시설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노인여가복합시설 예정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하얗게 화살표가 된 곳은 구 시흥5동 주민센터이고 문화거점공간 예정지로 자리합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합시설은 20m도로로 굉장히 도로이고, 우리가 매입한 예정지는 바로 인도와 접해 있는 공간입니다. 두 시설을 교체하면 바로 대로에서 한블럭 안에 있는, 100m 안에 있는 거리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체한다면 말그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제언을 드립니다.
천년은행나무에서부터 금천구 유일한 사찰 호압사, 호암산성 역사문화길 조성사업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사업, 서로 관련 부서는 다르지만 모든 주민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관내 어르신들 복지향상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인여가 문화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공간, 우리 모든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금천구의 복지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앞으로 우리구의 공공건축물 조성 시 부지에 연연하지 말고 30년, 50년, 100년 미래를 바라보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여름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힘든 여름이 될 듯합니다. 우리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과 구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금천구의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장 미 이용에 따른 쓰레기 대란 가능성 문제와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어 안전사각지대가 되어 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장 미 이용에 따른 쓰레기 대란 가능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천구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일 273.8톤으로 서울 자치구 중 발생량 하위 3위로 적지만, 재활용량은 하위 4번째, 매립량은 상위 3위, 소각량은 최하위입니다. 즉, 금천구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량이 매우 많고, 이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재활용량은 매우 낮으며, 소각량은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현재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공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민간소각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외 소각하지 못한 폐기물은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소각에 비해 약 2배가량 비싼 비용을 물고서라도 민간소각장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직매립하고 있으나, 2021년 7월 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소각하게 되면 기존 매립 폐기물의 약 85%를 감소시킬 수 있어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12월 28일부터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관할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소각장인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이용이 어렵더라도 당장은 예산으로 비용을 조금 더 주고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는 것이 손쉬운 행정이겠지만, 2026년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된다면 민간소각비용은 급속도로 상승할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공공소각장 또는 기타 대체 수단을 찾지 못한 우리 구와 같은 지자체나 기업 등이 민간소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 증가에 비해 민간소각장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소각장 이용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간소각장이 처리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이 늘수록 관련 투자 및 운영비용도 늘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각장이나 다른 폐기물 처리 시설이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자원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비용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소각장의 이용 비용은 향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반드시 소각을 통해 폐기물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만일 마포구에 예정된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지연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민간소각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타 자치구와 협상하여 반출 처리하거나 그것도 못 하면 우리 금천구 내에 소각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현재도 공공소각장이 문을 닫는 기간에는 매립장 오픈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2026년 직매립이 금지되어 매립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쓰레기수거 문제와 함께 쌓인 쓰레기를 모두 태울 수도, 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칫 2021년 전주시, 2014년 성남시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쓰레기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소각장 공동이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에는 4곳의 공공소각장인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천, 강서, 영등포가 공동 이용하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이 1986년에 최초로 건설되었고,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구가 이용하고 있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이 1997년에, 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2001년,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구가 이용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2005년에 건설되어 총 22개 자치구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구로구는 광명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은평구는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동대문구가 2012년 1월 27일 노원자원회수시설에, 관악구는 2013년 5월 1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뒤늦게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금천구는 이러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2013년 파주시, 2014년 이천시와 군포시, 2017년 이후 양천구, 노원구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서울시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공동이용에 목을 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금천구에게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은 늘려서 최종 매립량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일반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2020년 3만 3,717톤, 2021년 3만 4,880톤, 2022년 3만 3,686톤, 2023년 3만 2,480톤 등 크게 줄지 않고 일정량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용역비용도 2022년 130억, 2023년 148억, 2024년 184억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감사원에 의해 생활폐기물 용역계약 업무 부적정이 적발되어 2023년 3억 6,700만 원의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제한 정책 중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의 최근 2년 치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은 예산 1억 7,120만 원 중 집행액은 29만 7,000원, 집행률 0.2%, 2023년은 예산 1억 3,320만 원 중 집행액 8만 8,000원, 집행률 0.06%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록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회용품 규제정책이 전면 후퇴하였으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 금천구는 기 수립한 일회용품 제한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만이라도 앞장서서 단순 이벤트 성격의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크게 늘고 있는 폐현수막의 경우도 재활용 없이 보관만 하고 있어 결국 금천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에는 관련 부서 간 비협조로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구가 공유우산 제작을, 노원구가 증기·시멘트 공장 등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와 동대문구가 서울시 등과 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참여 협의를 할 때 우리 금천구만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관악구와 동대문구는 공동이용 승인을 이끌어냈는데 우리 금천구만 주민 반대로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2026년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마포에 예정된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주민 반대로 지연되거나 혹은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전 민간소각비용 상승 가능성에 어떠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효적인 일회용품 제한 및 재활용정책과 생활폐기물 감량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의 시행은 지표면에 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원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대신 분리수거,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의 방법으로 자원을 보존하고 재활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적절한 폐기물 처리시설, 즉 적합한 재활용센터,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에 지자체의 행정력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폐기물 감량 정책을 수립하고, 재활용 촉진 및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미 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 12월 발표한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수는 2022년 기준 3만 5,018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위험한 사망 원인입니다. 급성심정지는 예측 불가능하며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그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비 의무기관은 대상 기관이 자체 설치 관리하며, 구비 의무기관 외의 곳은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 내 자동심장충격기는 구비 의무기관 43개소에 71대, 구비 의무기관 외 141개소에 2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경우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 적극적인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령자가 거주하여 가장 필요한 곳인 경로당의 경우 법적 구비 의무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독산주공13단지 내 참새경로당이 유일합니다. 대부분 아파트단지에는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기준만 충족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단지 내 경로당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로 달려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단지가 아닌 주택가 경로당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응급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럼에도 2023년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예산 및 집행 실적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예산으로 1억 2,45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액은 6,250만 원, 집행률은 50%에 그쳤습니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서 꼭 필요한 경로당 같은 비 법정시설에는 설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적 기준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행정의 결과로써 사업목적에 맞는 세심한 정책적 결정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경로당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령자의 심정지 위험 증가입니다. 고령자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아 심정지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경로당은 주로 고령자들이 모이는 장소이므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심정지 발생 후 첫 4분 안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이 생존율을 크게 높입니다. 즉, 심정지 골든타임인 4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경로당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함으로써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응급 구조 시간 단축입니다. 응급의료 서비스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면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 응급 처치를 시행할 수 있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쉼터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이러한 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입니다. 경로당은 주로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에 설치하면 주변 주민들도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섯 번째, 교육과 인식 제고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경로당에 설치되면 경로당 이용자들과 직원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증가합니다. 경로당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응급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에서 응급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로당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은 노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단지 내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건지? 주택가 경로당은 응급환자 발생 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모든 경로당 내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경로당을 활용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경로당 이용 주민의 안전 확보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모든 경로당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금천구의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장 미 이용에 따른 쓰레기 대란 가능성 문제와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어 안전사각지대가 되어 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장 미 이용에 따른 쓰레기 대란 가능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천구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일 273.8톤으로 서울 자치구 중 발생량 하위 3위로 적지만, 재활용량은 하위 4번째, 매립량은 상위 3위, 소각량은 최하위입니다. 즉, 금천구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량이 매우 많고, 이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재활용량은 매우 낮으며, 소각량은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현재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공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민간소각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외 소각하지 못한 폐기물은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소각에 비해 약 2배가량 비싼 비용을 물고서라도 민간소각장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직매립하고 있으나, 2021년 7월 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소각하게 되면 기존 매립 폐기물의 약 85%를 감소시킬 수 있어 매립지 사용기한을 연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12월 28일부터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관할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소각장인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이용이 어렵더라도 당장은 예산으로 비용을 조금 더 주고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는 것이 손쉬운 행정이겠지만, 2026년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된다면 민간소각비용은 급속도로 상승할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공공소각장 또는 기타 대체 수단을 찾지 못한 우리 구와 같은 지자체나 기업 등이 민간소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 증가에 비해 민간소각장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소각장 이용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간소각장이 처리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이 늘수록 관련 투자 및 운영비용도 늘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각장이나 다른 폐기물 처리 시설이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자원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비용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소각장의 이용 비용은 향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반드시 소각을 통해 폐기물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만일 마포구에 예정된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지연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민간소각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타 자치구와 협상하여 반출 처리하거나 그것도 못 하면 우리 금천구 내에 소각장을 건설해야 합니다.
현재도 공공소각장이 문을 닫는 기간에는 매립장 오픈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2026년 직매립이 금지되어 매립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쓰레기수거 문제와 함께 쌓인 쓰레기를 모두 태울 수도, 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자칫 2021년 전주시, 2014년 성남시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쓰레기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소각장 공동이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에는 4곳의 공공소각장인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천, 강서, 영등포가 공동 이용하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이 1986년에 최초로 건설되었고,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구가 이용하고 있는 노원자원회수시설이 1997년에, 강남,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2001년,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구가 이용하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2005년에 건설되어 총 22개 자치구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구로구는 광명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은평구는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동대문구가 2012년 1월 27일 노원자원회수시설에, 관악구는 2013년 5월 1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뒤늦게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금천구는 이러한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2013년 파주시, 2014년 이천시와 군포시, 2017년 이후 양천구, 노원구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서울시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공동이용에 목을 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금천구에게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은 늘려서 최종 매립량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일반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2020년 3만 3,717톤, 2021년 3만 4,880톤, 2022년 3만 3,686톤, 2023년 3만 2,480톤 등 크게 줄지 않고 일정량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 용역비용도 2022년 130억, 2023년 148억, 2024년 184억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감사원에 의해 생활폐기물 용역계약 업무 부적정이 적발되어 2023년 3억 6,700만 원의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제한 정책 중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의 최근 2년 치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은 예산 1억 7,120만 원 중 집행액은 29만 7,000원, 집행률 0.2%, 2023년은 예산 1억 3,320만 원 중 집행액 8만 8,000원, 집행률 0.06%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록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회용품 규제정책이 전면 후퇴하였으나 특수한 상황에 있는 우리 금천구는 기 수립한 일회용품 제한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만이라도 앞장서서 단순 이벤트 성격의 전시성 행사를 지양하고 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했어야 했습니다.
크게 늘고 있는 폐현수막의 경우도 재활용 없이 보관만 하고 있어 결국 금천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에는 관련 부서 간 비협조로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중구가 공유우산 제작을, 노원구가 증기·시멘트 공장 등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와 동대문구가 서울시 등과 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참여 협의를 할 때 우리 금천구만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관악구와 동대문구는 공동이용 승인을 이끌어냈는데 우리 금천구만 주민 반대로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2026년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마포에 예정된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주민 반대로 지연되거나 혹은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전 민간소각비용 상승 가능성에 어떠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효적인 일회용품 제한 및 재활용정책과 생활폐기물 감량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의 시행은 지표면에 폐기물을 직접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원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대신 분리수거,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의 방법으로 자원을 보존하고 재활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적절한 폐기물 처리시설, 즉 적합한 재활용센터,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에 지자체의 행정력을 보다 강화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폐기물 감량 정책을 수립하고, 재활용 촉진 및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미 설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 12월 발표한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병원 밖에서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수는 2022년 기준 3만 5,018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위험한 사망 원인입니다. 급성심정지는 예측 불가능하며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장소 및 그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비 의무기관은 대상 기관이 자체 설치 관리하며, 구비 의무기관 외의 곳은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 내 자동심장충격기는 구비 의무기관 43개소에 71대, 구비 의무기관 외 141개소에 2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경우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 적극적인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령자가 거주하여 가장 필요한 곳인 경로당의 경우 법적 구비 의무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독산주공13단지 내 참새경로당이 유일합니다. 대부분 아파트단지에는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기준만 충족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단지 내 경로당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로 달려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단지가 아닌 주택가 경로당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응급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럼에도 2023년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예산 및 집행 실적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예산으로 1억 2,45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액은 6,250만 원, 집행률은 50%에 그쳤습니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서 꼭 필요한 경로당 같은 비 법정시설에는 설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적 기준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행정의 결과로써 사업목적에 맞는 세심한 정책적 결정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경로당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령자의 심정지 위험 증가입니다. 고령자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아 심정지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경로당은 주로 고령자들이 모이는 장소이므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초기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심정지 발생 후 첫 4분 안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이 생존율을 크게 높입니다. 즉, 심정지 골든타임인 4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경로당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함으로써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응급 구조 시간 단축입니다. 응급의료 서비스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면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 응급 처치를 시행할 수 있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쉼터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는 이러한 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응급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입니다. 경로당은 주로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에 설치하면 주변 주민들도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지역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섯 번째, 교육과 인식 제고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경로당에 설치되면 경로당 이용자들과 직원들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증가합니다. 경로당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응급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에서 응급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로당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은 노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단지 내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건지? 주택가 경로당은 응급환자 발생 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모든 경로당 내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경로당을 활용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경로당 이용 주민의 안전 확보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모든 경로당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 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구 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 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건과 주민복지 편익을 위한 목욕탕시설 반드시 조성 추진 건, 공공건축물 조성 시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제언 등 총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주식회사 넥스트레인에서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전체공사 공정률은 24년 5월말 기준 39%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는 석수, 시흥사거리, 신독산 3개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석수역의 경우 환승역인데도 불구하고 출입시설이 1개소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추가 출입시설 설치가 필요성이 요구되어 우리 구는 22년 12월부터 23년 11월까지 신안산선 석수역 지하보도 및 추가 출입구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주민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민·관 합동 TF 등의 회의를 통해 주민 이용 편의와 지역주민들의 불안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시흥대로 동측에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23년 11월 타당성 용역 준공 이후 12월 14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출하여 추가 출입구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이후, 금년 2월 15일에는 서울시, 3월 28일에는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에 방문하여 용역결과와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4년 5월 10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면 추가 신설이 어렵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의 경제적 타당성은 0.22인 관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향후, 중앙철재종합상가 개발 등 석수역 주변 개발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과 향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석수역 출입구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편익을 위한 목욕탕시설 반드시 조성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은 19개소로 민간목욕탕 18개소, 공공목욕탕 1개소입니다. 최근 민간목욕탕에서는 이용객 감소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힘들면 폐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흥5동 민간목욕탕 폐업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여 공공목욕탕 운영이 구 정책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주민 목소리도 있다는 점 알고 공공목욕탕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목욕업계 관계자 면담, 주민공론장 등 수차에 걸쳐 다양한 목소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공공목욕탕은 구 재정이 투입되어 이용료가 저렴하지만 일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고, 또한 민간시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목욕탕 운영이 새로운 복지사업 형태로 요구된다면 정확한 여건 분석과 함께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목욕탕의 필요성, 이용대상, 운영방식, 민간목욕업계와의 상생방안 등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하여 구민분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조성 시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5동에는 노인여가복합시설과 금천문화거점공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복합시설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 여가활동에 대한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금천문화거점공간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건강한 문화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공간 조성을 위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여가복합시설은 이번 달 중으로 사업부지 6필지에 대한 등기이전이 모두 완료됩니다. 이후 구 투자심사 재심사, 건축기획용역과 공공건축심의, 기존 건축물 철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건축 설계 공모 발주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금천문화거점공간은 작년 2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까지 완료하였고, 이후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지 확보 필요성과 거점공간에 대한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공간활용 방안에 대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두 사업 모두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구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질문해 주신 윤영희 의원님,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건과 주민복지 편익을 위한 목욕탕시설 반드시 조성 추진 건, 공공건축물 조성 시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제언 등 총 3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주식회사 넥스트레인에서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전체공사 공정률은 24년 5월말 기준 39%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는 석수, 시흥사거리, 신독산 3개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석수역의 경우 환승역인데도 불구하고 출입시설이 1개소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추가 출입시설 설치가 필요성이 요구되어 우리 구는 22년 12월부터 23년 11월까지 신안산선 석수역 지하보도 및 추가 출입구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 주민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민·관 합동 TF 등의 회의를 통해 주민 이용 편의와 지역주민들의 불안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시흥대로 동측에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23년 11월 타당성 용역 준공 이후 12월 14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출하여 추가 출입구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이후, 금년 2월 15일에는 서울시, 3월 28일에는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에 방문하여 용역결과와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4년 5월 10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면 추가 신설이 어렵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석수역 출입구 추가 신설의 경제적 타당성은 0.22인 관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향후, 중앙철재종합상가 개발 등 석수역 주변 개발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과 향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석수역 출입구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편익을 위한 목욕탕시설 반드시 조성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은 19개소로 민간목욕탕 18개소, 공공목욕탕 1개소입니다. 최근 민간목욕탕에서는 이용객 감소와 공공요금 및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힘들면 폐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흥5동 민간목욕탕 폐업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여 공공목욕탕 운영이 구 정책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주민 목소리도 있다는 점 알고 공공목욕탕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목욕업계 관계자 면담, 주민공론장 등 수차에 걸쳐 다양한 목소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공공목욕탕은 구 재정이 투입되어 이용료가 저렴하지만 일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고, 또한 민간시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목욕탕 운영이 새로운 복지사업 형태로 요구된다면 정확한 여건 분석과 함께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타당성 용역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목욕탕의 필요성, 이용대상, 운영방식, 민간목욕업계와의 상생방안 등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하여 구민분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조성 시 시너지 효과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5동에는 노인여가복합시설과 금천문화거점공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복합시설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 여가활동에 대한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금천문화거점공간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건강한 문화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공간 조성을 위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여가복합시설은 이번 달 중으로 사업부지 6필지에 대한 등기이전이 모두 완료됩니다. 이후 구 투자심사 재심사, 건축기획용역과 공공건축심의, 기존 건축물 철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건축 설계 공모 발주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금천문화거점공간은 작년 2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까지 완료하였고, 이후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부지 확보 필요성과 거점공간에 대한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공간활용 방안에 대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두 사업 모두 사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구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질문해 주신 윤영희 의원님, 그리고 여러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미빗물펌프장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미빗물펌프장 부지 내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시흥3동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020년 건립계획을 시작으로 2021년 서울시 투자심사 시 펌프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설 계획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심사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2022년 공공건축심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등 건축설계 전 필요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구유지인 펌프장 내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으나 방재시설인 빗물펌프장 특성상 각종 심의 과정에서 펌프장 기능 유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열람 공고 및 의견 조회 시 서울시 방재성능 목표 상향에 따른 박미펌프장 방재성능 확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치수안전과의 보완 의견이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용역을 치수과에서 별도 시행하였습니다.
방재성능 검토용역 결과 현재의 박미펌프장 용량은 서울시에서 목표하는 방재 성능은 확보되어 있으나 장래 증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민의 생명권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재시설 내 영구시설물 건축은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문화체육과에서 진행 중이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은 타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흥3동 일대 모아타운1차·2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확보되는 공공용지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센터 조성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이며, 정비사업 내 체육센터 건립 시 외부재원 확보가 용이하여 구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시흥3동 주민의 숙원인 체육센터 건립이 보다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미빗물펌프장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추진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생활폐기물 정책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사업,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운영, 금천에코자원 교환숍 운영 등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정책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대비 5.24%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2.8% 증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미 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양천, 노원, 강남,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차례로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이용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구는 공동이용 대상 자치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 군포 등의 자원회수시설 등을 공동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관악, 동작, 동대문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양천, 노원 등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의 대안으로 금천구 자원회수시설 설치도 검토하였으나 소각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환장 및 소각시설을 고려하여 최소 8,000㎡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내 일부 시·구유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어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신설되는 자원회수시설은 2022년 8월 입지선정 이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우리구도 반드시 공동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 회수시설이 지연될 경우 폐비닐전용봉투 사업과 커피박 재활용사업, 봉제폐원단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회용품 제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금지 및 각종 회의, 행사 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전 직원이 동참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분기별 1회,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반입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테이크아웃 커피컵 등 일회용품의 청사 내 반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행사, 축제 시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줄이기의 구민 인식 확산을 위해 청결도시 금천 자원순환실천교육과 연계하여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 등에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홍보하고 현장계도를 실시 중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배달문화 확산 등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회용품 없는 금천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현수막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의 경우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로 폐현수막 정비 후 일괄 보관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보유량은 없으며, 개인 또는 업체에서 폐현수막을 요청 시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소각이나 매립은 시행하지 않아 처리비용은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 및 동에 폐현수막 활용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추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미빗물펌프장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추진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미빗물펌프장 부지 내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시흥3동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020년 건립계획을 시작으로 2021년 서울시 투자심사 시 펌프장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설 계획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심사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2022년 공공건축심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등 건축설계 전 필요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구유지인 펌프장 내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으나 방재시설인 빗물펌프장 특성상 각종 심의 과정에서 펌프장 기능 유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열람 공고 및 의견 조회 시 서울시 방재성능 목표 상향에 따른 박미펌프장 방재성능 확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치수안전과의 보완 의견이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용역을 치수과에서 별도 시행하였습니다.
방재성능 검토용역 결과 현재의 박미펌프장 용량은 서울시에서 목표하는 방재 성능은 확보되어 있으나 장래 증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민의 생명권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재시설 내 영구시설물 건축은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문화체육과에서 진행 중이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은 타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흥3동 일대 모아타운1차·2차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확보되는 공공용지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센터 조성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이며, 정비사업 내 체육센터 건립 시 외부재원 확보가 용이하여 구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시흥3동 주민의 숙원인 체육센터 건립이 보다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미빗물펌프장 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추진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생활폐기물 정책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사업,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운영, 금천에코자원 교환숍 운영 등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정책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대비 5.24%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2.8% 증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미 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1990년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양천, 노원, 강남,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차례로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이용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구는 공동이용 대상 자치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 군포 등의 자원회수시설 등을 공동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관악, 동작, 동대문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서울시와 협력하여 양천, 노원 등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동이용의 대안으로 금천구 자원회수시설 설치도 검토하였으나 소각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환장 및 소각시설을 고려하여 최소 8,000㎡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내 일부 시·구유지가 있지만 대부분이 주택가 밀집지역에 있어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신설되는 자원회수시설은 2022년 8월 입지선정 이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우리구도 반드시 공동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 회수시설이 지연될 경우 폐비닐전용봉투 사업과 커피박 재활용사업, 봉제폐원단 재활용 사업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회용품 제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금지 및 각종 회의, 행사 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전 직원이 동참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분기별 1회,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반입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여 테이크아웃 커피컵 등 일회용품의 청사 내 반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행사, 축제 시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줄이기의 구민 인식 확산을 위해 청결도시 금천 자원순환실천교육과 연계하여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 등에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홍보하고 현장계도를 실시 중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배달문화 확산 등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여 일회용품 없는 금천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현수막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의 경우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로 폐현수막 정비 후 일괄 보관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보유량은 없으며, 개인 또는 업체에서 폐현수막을 요청 시 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소각이나 매립은 시행하지 않아 처리비용은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 및 동에 폐현수막 활용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추진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부설주차장 관리 대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2024년 6월 현재 6,844개소 13만 6,135면으로 전체 주차시설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축 건축물 증가에 따라 부설주차장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민간 부설주차장 중 여유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및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대규모 시설 24개소에 927면, 소규모 주택가 부설주차장 307개소에 513면 총 331개소 1,440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 유지사례는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관내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매년 3~4개 동씩 순차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외에도 민원 접수에 의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시, 즉시 시정이 가능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그 외의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및 위반건축물 표기,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의 절차에 따라 단계별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건축물 적발 건에 비해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적은 것은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1면당 1,000여만 원 정도로, 해당 건축물 소유주가 이에 대한 부담으로 단계별 행정조치 과정에서 대부분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완료 후 부설주차장이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 되기도 하지만,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현장을 재확인하여 위반사항 재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통하여 위반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반사항이 발생되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점검 시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재발 예방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거주자 우선주차장 배정 등 공영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설주차장 기능유지와 우리 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부설주차장 관리 대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2024년 6월 현재 6,844개소 13만 6,135면으로 전체 주차시설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축 건축물 증가에 따라 부설주차장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민간 부설주차장 중 여유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및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오고 있으며, 현재 대규모 시설 24개소에 927면, 소규모 주택가 부설주차장 307개소에 513면 총 331개소 1,440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및 기능 미 유지사례는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관내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매년 3~4개 동씩 순차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외에도 민원 접수에 의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 시, 즉시 시정이 가능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그 외의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및 위반건축물 표기,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의 절차에 따라 단계별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건축물 적발 건에 비해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적은 것은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1면당 1,000여만 원 정도로, 해당 건축물 소유주가 이에 대한 부담으로 단계별 행정조치 과정에서 대부분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완료 후 부설주차장이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 되기도 하지만, 재발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현장을 재확인하여 위반사항 재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통하여 위반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반사항이 발생되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점검 시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재발 예방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거주자 우선주차장 배정 등 공영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부설주차장 기능유지와 우리 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하여 2023년 말 기준 보건소 등 구비의무기관에 71대,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 구비의무기관 외 시설에 273대 총 28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8,600만 원이 긴급하게 교부되었고, 이를 명시이월을 통해 2023년도 예산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서울시 의료장비 통합구매로 자동심장충격기의 단가가 3분의 1 수군으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목표가 애초 35대였는데 64대를 추가해서 구비 의무기관 외에도 99대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만 예산을 모두 소진하지는 못했습니다. 2023년도 동주민센터 및 각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전수수요조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편의점 10개소, 주택밀집지역 내 공영주차장 10개소, 파출소 6개소, 동주민센터 체력단련실 7개소, 안양천 실외체육시설 인근 개방화장실 5개소, 마을회관 5개소, 500세대 미만 공공주택 4개소, 청소년시설 3개소 등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과 편의점 설치는 특히 주택가에 응급환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설치 시 실내설치비용의 3배 비용의 증가가 있고 도난이나 훼손우려, 날씨 등 통제할 수 없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보통 관리책임이 있는 설치기관에서 장소를 자체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점검시 주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공동현관 등에 안내판 및 유도안내판을 부착하도록 관리담당자에게 교육하고 안내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건소에서는 작년에 편의점, 주택가 밀집 공영주차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설치 시에는 장소의 적정성 및 이용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응급상황 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를 교육하여 장비 관리 및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패드, 배터리 등 소모품 적기 교체와 장비 적정관리는 물론, 필요시 누구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눈에 잘 띄는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을 전년도 주 2회에서 올해는 주 5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독산보건분소 및 박미보건지소에서도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장, 동호회 및 경로당 등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동주민센터 내방 지역주민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대상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육관리에 관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 9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4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도에는 특히 이용자가 많은 경로당을 포함해서 노인복지시설 등 수요조사를 통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노인종합복지관 등 어르신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총 150명에게 실시하였고, 올해 금천50플러스센터 및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등 어르신 대상으로 총 200여 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다가오는 9월에서 10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총 180여 명 추가 실시 예정입니다. 아울러 7월에서 8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정 경로당을 포함해서 37개 경로당 어르신 대상으로 우선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위급한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하여 2023년 말 기준 보건소 등 구비의무기관에 71대, 공공시설, 상업시설 등 구비의무기관 외 시설에 273대 총 28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8,600만 원이 긴급하게 교부되었고, 이를 명시이월을 통해 2023년도 예산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서울시 의료장비 통합구매로 자동심장충격기의 단가가 3분의 1 수군으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목표가 애초 35대였는데 64대를 추가해서 구비 의무기관 외에도 99대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만 예산을 모두 소진하지는 못했습니다. 2023년도 동주민센터 및 각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전수수요조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편의점 10개소, 주택밀집지역 내 공영주차장 10개소, 파출소 6개소, 동주민센터 체력단련실 7개소, 안양천 실외체육시설 인근 개방화장실 5개소, 마을회관 5개소, 500세대 미만 공공주택 4개소, 청소년시설 3개소 등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과 편의점 설치는 특히 주택가에 응급환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설치 시 실내설치비용의 3배 비용의 증가가 있고 도난이나 훼손우려, 날씨 등 통제할 수 없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보통 관리책임이 있는 설치기관에서 장소를 자체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점검시 주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공동현관 등에 안내판 및 유도안내판을 부착하도록 관리담당자에게 교육하고 안내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건소에서는 작년에 편의점, 주택가 밀집 공영주차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설치 시에는 장소의 적정성 및 이용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응급상황 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를 교육하여 장비 관리 및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패드, 배터리 등 소모품 적기 교체와 장비 적정관리는 물론, 필요시 누구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눈에 잘 띄는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을 전년도 주 2회에서 올해는 주 5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독산보건분소 및 박미보건지소에서도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장, 동호회 및 경로당 등 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동주민센터 내방 지역주민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대상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육관리에 관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 9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경로당 4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도에는 특히 이용자가 많은 경로당을 포함해서 노인복지시설 등 수요조사를 통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노인종합복지관 등 어르신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총 150명에게 실시하였고, 올해 금천50플러스센터 및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등 어르신 대상으로 총 200여 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다가오는 9월에서 10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총 180여 명 추가 실시 예정입니다. 아울러 7월에서 8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정 경로당을 포함해서 37개 경로당 어르신 대상으로 우선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위급한 응급상황이 닥쳤을 때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재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소예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정순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교통건설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 구정질문이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도 간단하고, 질문을 상세하게 해드렸잖습니까? 그런데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이 1,000여만 원 되어서 부담이 되어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 4년에 걸쳐 11건 적발해서 부과는 10건 했어요. 제가 현장을 찾아가 봤어요. 제가 담당 이름까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앞에 요식행위로 철거만 하고 사진 찍었어요. 철거한 뒤에 사진만 찍고 가니까 다시 그대로 사용하는데, 주차가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다수에요. 그리고 이 건수가 다 신고한 민원인 건만 조사하지, 민원 안 들어간 것은 조사를 안 합니다. 지금 주차관리과가 총 직원이 몇 명이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 구정질문이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도 간단하고, 질문을 상세하게 해드렸잖습니까? 그런데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이 1,000여만 원 되어서 부담이 되어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 4년에 걸쳐 11건 적발해서 부과는 10건 했어요. 제가 현장을 찾아가 봤어요. 제가 담당 이름까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앞에 요식행위로 철거만 하고 사진 찍었어요. 철거한 뒤에 사진만 찍고 가니까 다시 그대로 사용하는데, 주차가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다수에요. 그리고 이 건수가 다 신고한 민원인 건만 조사하지, 민원 안 들어간 것은 조사를 안 합니다. 지금 주차관리과가 총 직원이 몇 명이죠?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30명가량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그렇습니다.
○정순기 의원 직원들이 부설주차장 조사하는데 출장여비 받아서 보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249회 임시회 끝나고 현장사진도 찍고 현장 가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문도 열어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 사용가치가 없어요. 앞에 몇 가지만 들어놓으면 완공한 것으로 “이대로 됐습니다.”라고 직원이 답변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봐서는 전혀 안 되어있는데 물건 몇 개 치워놓고 됐다고 하면 그게 된 것입니까? 조사했으면 주차장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런 식이 많고 아까 제가 PPT 올렸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조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름 동안 사진사 이틀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 다 찍으면서 숫자는 더 많아요. 내가 PPT 올린 것만 그 정도이지. 내가 누구 말 듣지 않고 제가 현장 가서 조사한 것이에요. 직원이 전수조사할 시간이 없으면 전수조사할 사람을 뽑아서라도 정확하게,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조사를 끝내야죠. 그냥 요식행위로 앞에 물건 몇 개 치워놓고 다 됐다고 가면 되겠어요? 담당 직원이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냐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식행위적인 조사나 이런 것은 절대 지양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와 재발, 그분들이 다시 위반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점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제가 선출직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구의원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제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 성격이 민원인 때문에 의정활동 못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엄격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와 다녀보면 알아요. 단속을 안 했다는 근거인데, 이상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만 전수요원 몇 사람을 사든지,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조사하든지 정리해 줘야지.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우리 금천구에 2m도로, 4m도로에 많습니다. 건축허가, 못 짓잖아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차 한 대에 1,860만 원 내고 건축허가를 받아요.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냐고요. 많이 만들어 세 많이 받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순기 의원이 조사하라고 했다고. 나는 그런 것 두렵지 않으니까.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정순기 의원님,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윤영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윤영희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출구 관련 현재 이렇게 발생하고 오랜 시간 많은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출구 관련 현재 이렇게 발생하고 오랜 시간 많은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신안산선 사업이 과거에 서울시에서 10호선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었어요. 재정사업이라고 하면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국가재정으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신안산선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BTO-rs 방식으로 바뀌었죠. 민자사업으로 바뀌면서 국토부에서 3조 2,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민자사업의 수익성을 맞추고 또 BTO-rs라고 리스크 셰어링하는 사업이거든요. 위험회피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석수역 출입구뿐만 아니라 신안산선 모든 역사의 출입구가, 예를 들면 시흥사거리도 원래는 재정사업 당시에는 4개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구청장 유성훈 그래서 석수역도 출구가 하나로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윤영희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해 보면 2018년 당시에 철도 당국은 그런 사업성만을 고려했고, 또 사업시행자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그런 결정이 실은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용편의나 불안전 감수성에 대한 부족함 그런 것으로 인한 우리 구의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18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 신안산선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화재 시 연기가 어디로 갑니까? 이동 통로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대피하는 이동통로와 동일한 경로입니다. 그러면 피난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거기가 1~2m가 아니라 70m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도 문제가 당연히 발생하겠지만 노약자나 여성, 어린아이들, 더욱이 그런 분들이 이용할 때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고란 말그대로 원하지 않지만 뜻밖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의 피해로 그런 핑계로 곳간에 재물을 쌓아놓은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형참사로 우리 많은 주민들의 생명을 앗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후 철재상가 건축 시에 적극 추진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차후 철재상가 건축 시에 적극 추진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죠?
○구청장 유성훈 예.
○구청장 유성훈 현재 중앙철재상가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합 측에서 사업시행자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제안이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없고요. 저희 금천구와 중앙철재상가조합, 서울시 이런 쪽과 여러 가지 내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앙철재상가의 토지용도가 종합시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종합시장 부지라는 토지용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난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나 조합 측에서도 저희한테 조금 더 여러 가지 자기들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의 도시계획 하에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 유성훈 개인적인 생각은 석수역이 저희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철재상가나 또 공구상가가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있고요.
○윤영희 의원 빠른 시간 내에 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고 주민들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야기를 해 보면 10년 안에도 힘들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안에 가능하신가요?
○구청장 유성훈 글쎄요. 저희도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윤영희 의원 주변에서는 10년 안에 이뤄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0.22 나왔다고, 우리 자료에는 0.25로 나왔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25년 후에 완공이 되면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동측에 있는 우리 많은 주민들이 왕복 10차로 시흥대로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가로질러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교통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교통이용권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0.22 나왔다고, 우리 자료에는 0.25로 나왔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25년 후에 완공이 되면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동측에 있는 우리 많은 주민들이 왕복 10차로 시흥대로를 하루에도 몇 번씩 가로질러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교통약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교통이용권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 저희 용역 과정에서 시흥3동과 강남도시순환도로를 건너서부터 신안산선 석수역까지 약 290m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시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철재상가에서 시흥대로를 넘어가는 약 10m대의 폭이 넓은 도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용역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시흥대로에 지하보도를 개설하는 것도 검토했고, 의원님도 사실은 중간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시흥대로 지하에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제기하고 계시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구청장 유성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하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이것도 사실은 지하도로 개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지하도로를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는 불편함도 있거든요.
○구청장 유성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오늘 시흥3동에서 많은 신출모(신안산선 역사출구 회복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오셔서 청장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청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목욕탕 조성 추진 건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환영합니다. 환영해 주시고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 전과 같이 시흥5동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용역을 하는데 얼토당토하지 않은 타당성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 살펴주시고요.
제가 하나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제안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공공건축물에서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에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문화거점공간은 문화거점벨트로 들어오고 거기에 노인여가복합시설이 그쪽으로 간다면 교통면이나 모든 면에서 안전합니다. 그곳도 지금 4필지를 사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현재 있는 구 시흥5동 주민센터 넓이보다 4필지가 더 들어오잖아요.
청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목욕탕 조성 추진 건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환영합니다. 환영해 주시고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 전과 같이 시흥5동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용역을 하는데 얼토당토하지 않은 타당성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 살펴주시고요.
제가 하나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그냥 제안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공공건축물에서 시흥5동 문화거점공간에 그것을 해달라고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문화거점공간은 문화거점벨트로 들어오고 거기에 노인여가복합시설이 그쪽으로 간다면 교통면이나 모든 면에서 안전합니다. 그곳도 지금 4필지를 사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현재 있는 구 시흥5동 주민센터 넓이보다 4필지가 더 들어오잖아요.
○윤영희 의원 그러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들을 위한 공공목욕탕이 들어오면 제격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동 의원 문화환경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 2013년도에 관악구, 동대문구와 같이 소각장 공동이용에 참여를 했었나요?
조금 전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 2013년도에 관악구, 동대문구와 같이 소각장 공동이용에 참여를 했었나요?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관악구와 동대문구도 참여를 했었죠.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하려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주민의 반대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글쎄요. 여러 구가 같이 참여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우리가 진입하고자 하는 자원회수시설은 관악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정재동 의원 그러니까 왜 금천구만 반대했느냐는 것이죠.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금천구는 쓰레기양도 적고 그런데 관악구나 이런 데는 많거든요. 많은 데는 수용해 주고 적은 금천구는 반대를 했다는 것이 이해 가시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못 하실까요? 아니면 자료가 없을까요?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동 의원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적극적으로 했는데 쓰레기양이 많은 구는 됐어요. 금천구는 안 됐어요. 2026년도에는 마포구에 예정된 신규 자원회수시설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민간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어서 서울시도 그 부분을 알아서 저희와 협력해서 지금은 저희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는 쪽으로 서울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마포구에 따로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조만간 종료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재동 의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는 구청장님도 반대를 하시고 주민들도 반대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늦어졌을 때는 우리는 어떤 대안이 있어요?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우리가 2026년에 매립이 금지되면 지금처럼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만약에 그것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비용이 조금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와......
○정재동 의원 국장님, 서울시와 잘해보겠다, 약속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충족된 답변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용품 제한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재활용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폐비닐전용봉투 사업도 올해 서울시와 1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폐비닐전용봉투를, 우리 일반쓰레기의 약 50% 정도가 폐비닐이라고 서울시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재동 의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행감 때도 담당 과장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국장님과 똑같은 답변을 줘요. 폐현수막 관련해서 우리가 잘 모아놓아서 개인이나 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줬다.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다. 아까도 국장님도 폐현수막 관련해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다 보관하고 있다가 업체에서 원하면 드린다고 하셨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 우리 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재활용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하는 어떤 공모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폐현수막이라든지 쓰레기를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공무원 여러분이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서 무난하게 어떤 큰 사고 없이. 그러니까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 부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 우리 돈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재활용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하는 어떤 공모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폐현수막이라든지 쓰레기를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공무원 여러분이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서 무난하게 어떤 큰 사고 없이. 그러니까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 부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지금 폐현수막 말씀하셨는데 폐현수막을 보관해서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드려서 그것을 조그맣게라도, 신체장애인협회에서도 소규모지만 그런 부분 가져가서 마대를 만들거나 하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정재동 의원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업체나 단체에서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금천구에 재직 중인 공무원 여러분들께 더 나은 금천을 위해 적극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금천구에 재직 중인 공무원 여러분들께 더 나은 금천을 위해 적극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현 국장님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마무리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2~3일밖에 안 남았는데 휴가도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인현 국장님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마무리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2~3일밖에 안 남았는데 휴가도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