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19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관 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를 민원감사담당관, 보건소,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관 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를 민원감사담당관, 보건소,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감사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감사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감사팀장 김소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과 설명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1억 8,572만 9,000원보다 920만 4,000원 감액된 1억 7,652만 5,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실천계획인 현장구청장실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의 날 운영,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사업을 위해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소통행정 실현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원 대민출장이 감소하여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기정예산 4,250만 원에서 1,550만 4,000원을 감액한 2,700만 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쪽과 설명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1억 8,572만 9,000원보다 920만 4,000원 감액된 1억 7,652만 5,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실천계획인 현장구청장실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의 날 운영,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사업을 위해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소통행정 실현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원 대민출장이 감소하여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기정예산 4,250만 원에서 1,550만 4,000원을 감액한 2,700만 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 소관)(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69쪽, 설명자료 9쪽에서 10쪽을 참고하시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69쪽, 설명자료 9쪽에서 10쪽을 참고하시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팀장 김소영 금요일 날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이번주 목요일까지 격리기간이십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추경 처음 시작이라서 전체 설명드렸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은 담당부서별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것은 모레 예결위 하잖아요. 그때 할 때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담당부서 하는데 그렇게 전체 나열할 필요가 없다 그것입니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총괄예산 전부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좀 그렇고, 어차피 예결위에서 복지건설과 행정재경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전체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민원감사담당관은 사전에 위원장한테 보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못 나오시면 못 나오셨으니까 팀장이 대신하겠다는 소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김소영 제가 그 부분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소영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22명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한 팀이 사라졌고, 실이 하나 늘긴 했잖아요. 그런데 업무가 추가된 게 아니잖아요. 업무가 추가된 게 아닌데 왜 인원의 변동은 거의 없을까요? 지난번에 현원이 22명이었고, 정원은 23명이었어요.
○감사팀장 김소영 저희가 조직개편되면서 성과관리팀의 성과관리업무 2명이 기획예산과로 갔고요. 계약원가 심사하는 직원 2명은 저희 감사팀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구청장실 쪽에 업무가 생기면서 그쪽에 새로 인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심사평가팀이 없어졌는데 왜 인원이 그대로냐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민원감사담당관에 업무가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업무를 덜었잖아요. 업무를 덜었지 추가된 것은 없잖아요?
○감사팀장 김소영 성과관리 업무를 덜은 건 맞는데요. 저희가 기존 열린민원실 업무에서 현장구청장실 업무를 더 확대해서 업무량이 단순하게 줄었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감사팀장 김소영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이십니다.
○감사팀장 김소영 가급 상당이면 5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팀장 김소영 과장님이 안 계실 때는 주무팀장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저는 직급도 좀 안 맞고, 민원감사담당관에 가급이 들어가 있는데, 5급 밑으로 가급이 들어가 있고 직급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는 확실히 줄여놓고 정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결국은 현장구청장실을 키우기 위한 것밖에 없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현장구청장실이 업무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감사팀장 김소영 현장구청장실 업무는 저희가 8월 1일자로 조성을 했고요. 조직개편이 8월 15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8월 15일자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8월 15일자로 업무가 시작됐는데 여기에 올라온 업무를 보면 민원의 날 운영, 생활민원기동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업무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추경안이 올라오면 업무보고도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해 줄 의무가 있나요? 8월 15일이면 지금 9월 15일 한 달여 기간인데, 물론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고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제가 피감하고 있는 기관인데 저한테 업무보고도 안됐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참석도 안 하셨어요. 원래 참석할 의무가 업무가 없으신가요?
○감사팀장 김소영 현장구청장실에 담당팀장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무관 강선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현장구청장실 팀장 강선미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 팀의 총괄은 박진환 실장님이시잖아요. 박진환 실장님이 여기에 참석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가끔은 안 와도 되는 것인지? 사실은 위원회에서 팀장님들이 발언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이거나 5급 이상, 아니면 위원장이 허락했을 때 발언을 해야 되는데 왜 팀장님들만 오셔가지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박진환 공무원님이 계시는데 왜 안 오시고 보고도 안 하시고 업무보고도 없고, 아까 정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태도밖에 안 돼요.
○주무관 강선미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드려도 될까요?
○주무관 강선미 업무추진비 3개 항목 중에서 현장구청장실 업무추진비는 조직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이며 민원의 날 운영 업무추진비는 매월 1회 이상 교육, 주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복지, 청소, 교통, 환경, 문화체육, 공원관리 등 주민 행복의 질 향상을 위한 주제로 주민분들과 소통하고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 추진하고 정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입니다. 특히 분기 1회 기업인과의 만남의 시간 마련을 통해 기업활동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일자리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하나씩 해결점을 찾아서 G밸리가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생활민원기동대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협업이 필요한 주요민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복합민원에 대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 중재를 통해 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현장의 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입니다. 또한 생활불편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순찰을 실시해 주민불편사항 및 안전위해 요인을 없애나가고 삶과 직결된 생활민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성 있는 해결을 통해 주민행복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월에는 65개소 공원 전체에 대해 공원 등 전기시설, 운동시설, 놀이시설, 화장실 등은 주민의 시각에서 집중 점검하고 공원녹지과와 협업해 불편사항을 해결할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을 혁신하고 생활불편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실력으로 잘 해내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대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협업이 필요한 주요민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복합민원에 대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 중재를 통해 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현장의 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입니다. 또한 생활불편민원 사전예방을 위한 현장순찰을 실시해 주민불편사항 및 안전위해 요인을 없애나가고 삶과 직결된 생활민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성 있는 해결을 통해 주민행복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월에는 65개소 공원 전체에 대해 공원 등 전기시설, 운동시설, 놀이시설, 화장실 등은 주민의 시각에서 집중 점검하고 공원녹지과와 협업해 불편사항을 해결할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을 혁신하고 생활불편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실력으로 잘 해내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2021년 예산이 2억 200만 원이었죠? 그런데 613만 원 감액해서 올해 예산이 총 1억 9,412만 원입니다. 따져보니 올해 630만 원 깎인 것이 다시 올라왔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죠?
○감사팀장 김소영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리고 특수업무수행경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주고 집행하죠? 1인당 8만 원씩 2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도 2,288만 원이에요. 23명 분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보고할 때에는 직원을 20명이라고 했지요?
○감사팀장 김소영 현재 현원은 그렇습니다.
○감사팀장 김소영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특수업무경비가 우리 금천구 11개 업무종사자한테만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6억 4,900만 원이에요. 이 돈은 부서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것이에요. 예산을 항상 가져올 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그래서 제가 담당관이 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팀장이 누구예요?
○감사팀장 김소영 접니다.
○정순기 위원 금년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에요. 630만 원 감액하고 올해 예산이 1억 9,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깎였던 게 다시 올라오는 것이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담당관님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위원장한테 미리 공문을 보내든지 사전에 예고해야지. 오늘 걸려 격리한 것도 아니고 이것 되겠어요? 하여튼 그건 주의 깊게 생각하세요.
○감사팀장 김소영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맞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전액삭감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맞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전액삭감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데요. 전액 삭감한다고 그랬잖아요?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업무추진비는 삭감을 못 하는 것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쪽에 손을 대는 것이에요. 참고해 주시고 기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팀장 김소영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만약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주무관 강선미 위원장님 저희가 주민분들을 위해서......
○주무관 강선미 월 1회 주민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은 정책화하고 주민분들을 위한 행정을 통해서 새로운 금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팀장 김소영 위원장님 허락해주신다면 예결위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전까지는......
○감사팀장 김소영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21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 233억 7,514만 6,000원보다 10억 2,880만 2,000원이 증액된 244억 3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4쪽에서 218쪽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정책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52억 5,792만 6,000원보다 1억 2,452만 3,000원이 감소한 51억 3,340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22년 비만예방 공모사업이 서울시 예산부족으로 사업 중단되어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으로 환자 이송이 급감하여 구급차 기간제근로자 운전원 인건비 5,701만 9,000원과 코로나19 확진 환자 동선 조사 중단으로 소독 대상이 축소되어 방역소독 위탁 용역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24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35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45억 884만 9,000원보다 10억 5,721만 9,000원이 증가한 155억 6,606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민만성질환 관리지원 등 건강증진사업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만성질환 교육 및 상담을 위한 교육전문간호사 인력확보와 의료 및 구료비 예산 1,64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의료 및 구료비 1,561만 2,000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549만 8,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6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비 1,96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업 모두 보조금 변경내시 변동으로 인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비대면 교육을 위한 태블릿PC 구매 비용 2,660만 원,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계약을 위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비 70만 원, 치매안심 원스톱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자체재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600만 7,000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999만 9,000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운영 지원 4억 765만 4,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259만 1,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72만 3,000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95만 1,00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844만 9,000원, 자살예방사업 4,000원,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 모두 보조금 변경내시 변동으로 인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심리상담 마음 쉼 운영 사업비 1억 5,922만 3,000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비 2,374만 4,000원은 예산과목 조정 및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2,08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29억 3,731만 1,000원 보다 9,397만 8,000원이 증가한 30억 3,128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따른 사업비 3,585만 4,000원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비 반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5,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으로 재활치료사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1,69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된 특별교부금 등 사용으로 자체재원 1억 7,8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03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6억 7,106만 원 보다 212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7,318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12만 8,000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21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 233억 7,514만 6,000원보다 10억 2,880만 2,000원이 증액된 244억 3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4쪽에서 218쪽 보건정책과입니다. 보건정책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52억 5,792만 6,000원보다 1억 2,452만 3,000원이 감소한 51억 3,340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22년 비만예방 공모사업이 서울시 예산부족으로 사업 중단되어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천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으로 환자 이송이 급감하여 구급차 기간제근로자 운전원 인건비 5,701만 9,000원과 코로나19 확진 환자 동선 조사 중단으로 소독 대상이 축소되어 방역소독 위탁 용역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24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35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45억 884만 9,000원보다 10억 5,721만 9,000원이 증가한 155억 6,606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주민만성질환 관리지원 등 건강증진사업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만성질환 교육 및 상담을 위한 교육전문간호사 인력확보와 의료 및 구료비 예산 1,64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의료 및 구료비 1,561만 2,000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549만 8,000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6만 원, 정신건강증진사업비 1,96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업 모두 보조금 변경내시 변동으로 인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비대면 교육을 위한 태블릿PC 구매 비용 2,660만 원,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계약을 위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비 70만 원, 치매안심 원스톱서비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자체재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600만 7,000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999만 9,000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운영 지원 4억 765만 4,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1,259만 1,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72만 3,000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95만 1,00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844만 9,000원, 자살예방사업 4,000원,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 1,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업 모두 보조금 변경내시 변동으로 인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심리상담 마음 쉼 운영 사업비 1억 5,922만 3,000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비 2,374만 4,000원은 예산과목 조정 및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2,08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29억 3,731만 1,000원 보다 9,397만 8,000원이 증가한 30억 3,128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따른 사업비 3,585만 4,000원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비 반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5,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으로 재활치료사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1,69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된 특별교부금 등 사용으로 자체재원 1억 7,8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03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6억 7,106만 원 보다 212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7,318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12만 8,000원 증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2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참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와 책자 215쪽에서 241쪽까지, 설명자료 79쪽에서 120쪽까지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와 책자 215쪽에서 241쪽까지, 설명자료 79쪽에서 120쪽까지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보건소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전부 매칭예산이죠? 올해 작년보다 코로나가 완화되는 바람에 많이 남지요? 감추경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없으면 2023년도에도 감액되겠죠?
○보건소장 김수경 2023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는 부분은 편성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예.
○정순기 위원 보건소는 사실상 코로나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매칭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크게 이의를 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구급차 운전원들은 코로나 상황 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휴일에도 운전을 했고요. 항상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현재는 운전원 두 분 계십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보건소에는 운전원 두 분이, 정규직 공무원이고요. 기간제 3명은 다 해제되었고요.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취침이나 이런 부분은 구청에 휴식공간이 있고, 보건소에는 따로......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거기가 사무를 보면서 휴식도 할 수 있는......
○정재동 위원 보니까 사무실이라고 하는데, 안까지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좀 쾌적하게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그런 쪽으로라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코로나로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서비스업이잖아요. 고통 받아서 오신 환자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친절하게 응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도 두 번 정도 갔는데 약간 불친절한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교육이랑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보건소에서 다 지원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동별로 40만 원씩 지원 나가고, 새마을회에도 별도로 40만 원 지원 나갑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활단체에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새마을회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증액을 못해요. 알고 계세요? 새마을 직능단체사회보조금은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증액해주지 못해요. 그런다고 하면 동네에서 아는 사람 다 올려주게요?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40만 원 받아가지고 보통 4명에서 5명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 한 달에 여덟 번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욕비하고 식대비가 부족하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런 보고 받아봤어요?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그런 말씀은 들어봤고요. 내년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10만 원 정도 더 올리면, 얼마 안 되더라고요. 1년에 1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달라고 다 줄 것도 없지만 충분한 실사를 해서 타당하다면 그 수준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금천서울형 건강증진학교가 있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금천서울형 건강증진학교가 있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전년도까지 공모사업계획이 있었고요. 올해에 1억 정도,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상황이 좋아지고 상반기까지도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데 상반기 지나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급한 예산으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을 진행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최소 비용 5,000 만 원 필요해서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예.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거든요. 학교들도 안 하고 싶어 하는 학교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다 선정하고요. 3년 정도 한 학교는 제외하고 새로운 학교들로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기본적으로 구비는 전년대비 2억을 편성했고요. 5,000만 원 추경을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정화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다음 의약과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설치가 제가 받았던 자료 180몇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공서랑 공공시설에 있는 것이겠죠? 일반 아파트나 이런 곳 빼고요.
○의약과장 김소연 현재 18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구비의무기관이 52군데이고 의무기관 외의 곳이 132군데입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의무기관 외라는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하인 곳이고요. 그 외에 공공시설, 주민센터나 복지관 포함한 공공시설과 학교, 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 사업도 저는 사람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시키길 바랍니다. 정비 같은 것도 하시고 관공서에도 의무적으로 한 대가 설치가 된다면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 173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484억 9,423만 3,000원에서 17억 6,502만 5,000원이 증액된 1,502억 5,925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175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7,599만 2,000원이 증액된 1,092억 5,506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용차량 관리 및 전기 자동차 구입비 등 3,685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3,672만 2,000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미개최한 신년인사회 행사운영비 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84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3억 6,216만 7,000원 증액된 147억 7,127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2,893만 2,000원, 폭우로 인한 동 주민센터 시설 보수비 1억 4,000만 원, 독산2동 마을활력소 조성비 2,551만 원, 행안부 및 서울시의 마을기업 지정에 구비 부담분 3,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3억 9,154만 1,000원을 편성하고, 시흥5동 자율방범대 공간 사용불가로 인한 시설비 9,926만 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따라 구비 1억 4,759만 원 등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부터 192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2,605만 4,000원 증액된 217억 2,491만 7,000원 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4억 5,966만 3,000원을 편성하고, 클린스쿨 사업 1개교 미 신청에 따른 잔액 2,802만 3,000원, 대입지원정책 사업비 2,200만 원, 무한상상실 국비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1억 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비 1억 4,374만 6,000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7쪽까지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는 기정예산에서 6,510만 4,000원 증액된 33억 5,136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용역 등 4,7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4,700만 6,000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집합교육 미실시로 4,25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3,570만 8,000원 증액된 11억 5,663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구입비 4,024만 4,000원을 편성하고, 출장여비 45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안 173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484억 9,423만 3,000원에서 17억 6,502만 5,000원이 증액된 1,502억 5,925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175쪽까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7,599만 2,000원이 증액된 1,092억 5,506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용차량 관리 및 전기 자동차 구입비 등 3,685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3,672만 2,000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미개최한 신년인사회 행사운영비 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84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3억 6,216만 7,000원 증액된 147억 7,127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2,893만 2,000원, 폭우로 인한 동 주민센터 시설 보수비 1억 4,000만 원, 독산2동 마을활력소 조성비 2,551만 원, 행안부 및 서울시의 마을기업 지정에 구비 부담분 3,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3억 9,154만 1,000원을 편성하고, 시흥5동 자율방범대 공간 사용불가로 인한 시설비 9,926만 원, 마을생태계 조성사업과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따라 구비 1억 4,759만 원 등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부터 192쪽까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2,605만 4,000원 증액된 217억 2,491만 7,000원 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4억 5,966만 3,000원을 편성하고, 클린스쿨 사업 1개교 미 신청에 따른 잔액 2,802만 3,000원, 대입지원정책 사업비 2,200만 원, 무한상상실 국비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1억 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비 1억 4,374만 6,000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부터 197쪽까지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는 기정예산에서 6,510만 4,000원 증액된 33억 5,136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용역 등 4,7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4,700만 6,000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집합교육 미실시로 4,25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3,570만 8,000원 증액된 11억 5,663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구입비 4,024만 4,000원을 편성하고, 출장여비 45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2년도 제2회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73쪽에서 179쪽, 설명자료 13쪽에서 54쪽을 참고하시어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173쪽에서 179쪽, 설명자료 13쪽에서 54쪽을 참고하시어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버스 3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코로나19로 운행을 못 해서 지금 시흥1동 빗물펌프장에다가 대 놨는데 조금 있으면 행사 운영이 많기 때문에 지금 2대는 후정에 세워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왜냐하면 각 과에서 여러 가지 워크숍 같은 경우로 저희한테 배차신청이 오면 배차합니다. 지금 그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해당부서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것은 좀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각 단체라든지 이런 데다 홍보를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용차랑 교체시기가 있나요? 연수로 보나요? 키로수로 보나요?
그리고 관용차랑 교체시기가 있나요? 연수로 보나요? 키로수로 보나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연수와 키로수를 같이 병행하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연수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부연설명 드리면 연수가 원칙인데 연수가 됐는데도 키로수가 현저하게 적으면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연수가 지나고 나면 일단 대상은 되지만 연수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플러스 키로수까지 해서, 저희 관공서차가 키로수가 많지는 않지만 주로 연수는 다 넘어가고 거의 2배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1.5배 정도 됐을 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중고로 입찰을 하면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버스이용 안내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통·반장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몇 시간씩 돌려요? 이분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위원으로 해서 지로용지 1회 배부당 몇 장을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경비가 1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통·반장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몇 시간씩 돌려요? 이분들이 적십자회비 모금위원으로 해서 지로용지 1회 배부당 몇 장을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경비가 1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보통 일괄적으로 다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2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보상금입니다. 적십자사에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면 기타수입으로 잡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서 그 돈만큼 개인계좌로 쏴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시간은 잘 모르겠고요. 그 지로용지를 각 가정 전체에 다 배부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통째로 오면 그 지로용지를 각 가정에 하나씩 다 전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이 예산을 다른 쪽에서 받아서 되는 것으로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공사비가 되게 비싸요. 어떤 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수공사라고 하는데 독산4동이 5,000만 원, 시흥4동이 5,5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크기라든지 금액을 산정한 세부내역을 제가 받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이것은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1년인지 관공서 공사하는 업체가 분명히 시공할 때는 있는데 나중에 끝나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증된 업체인지, 업체정보도 같이 받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주민수와 비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주민자치회 활동사업인데 동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저희들이 내려드리는 겁니다. 주민총회를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할 때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활동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차이가 많지 않아서 비슷하게 나가긴 하는데......
○정재동 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는 4,500만 원이 나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독산1동과 시흥4동은 거의 4,500만 원이 차이 나거든요. 그것도 한 번 좀......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예.
○정순기 위원 일반회계 536억 9,6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 5,100만 원 아닙니까? 거기서 5억 4,400만 원인데, 예비비가 3% 그래서 그쪽으로 220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맹점은 독산1동 푸줏간이 100억 원이에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답변 안 해도 돼요. 가산동 생활권이 25억 원이에요. 340억, 그리고 감추경한 것이 38억 원이에요. 올해 볼 것이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여기 올라 온 감추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하고 안 들어온 것이 많이 있어요. 올해에 선거 있었잖아요. 특수업무수행경비 행정지원과에 있잖아요. 그것이총 6억 4,995만 원이에요. 6급 이하 5만 원씩 해서 768명, 그리고 부구청장과 5급 사무관 해서 57명이지요. 그러면 768명이 어디까지 지원됩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저희가 추경 것만 들고 와서, 제가 안 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볼 때 이런 것이 감추경 될 수 있는 금액인데 감추경이 안되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옛날에 비해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예산담당 특수업무비가 있었어요. 감사담당이 있었고 세무담당이 있었고, 지금 종목이 11개로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 선거도 있었고 한데 감추경이 될 수 있는 사업비인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요. 이런 돈은 그냥 다 쓰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제가 세출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인건비성 있는 것은 지금쯤은 정확히 따져서 감추경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순기 위원 제가 볼 때 이것 감추경이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올해 청장님 대면활동 못했잖아요. 청장님이 하는 대면활동이 4개예요. 올해 대면활동을 못 했잖아요. 내가 한번도 못 봤고요.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전체 인건비는 아직 3~4개월 남았기 때문에 감추경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라도......
○정순기 위원 이 부분 감추경 안된 것을 보니까 이것 다 집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봄에 선거 있었지, 몇 개월 남지도 않았지. 이 돈 다 소모시키겠어요? 감추경 안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특수업무수행경비가 예산팀하고 감사담당관 직원, 세무담당 직원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일반임기제, 청원경찰, 한시임기제, 여론담당, 공무원단체담당, 특수경비사업활동비......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지금 말씀하신 직무수행경비는 월급으로 매달 지급되는 돈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민원창구직원이나 그런 직원들은 매달 월급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오래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위원님이 옛날에 보셨을 때는 예산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로는 인건비는 행정지원과가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부터 처음 공무원 생활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예.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세무업무나 대민업무 몇 개 부분만이......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세무과에다 책정할 수는 없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총액 인건비가 2007년 생겼을 때부터 저희 과에서 편성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쉽게 말하면 월급성이라는 것 아닙니까. 명칭만 대면활동비라고 써놨지. 전에는 청장님이 대민활동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청장님이 대민활동 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수해 났을 경우 현장에......
○정순기 위원 수해 안 나도 대민활동을 했잖아요.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대민활동하는 비용이에요. 그만큼 움직이고 지급하는 돈이에요. 움직이지도 않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정재동 위원이 말씀드린 동청사 보수공사 있잖아요.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견적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것이에요. 지금 이번 수해로 해서 올라온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정재동 위원이 말씀드린 동청사 보수공사 있잖아요.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견적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것이에요. 지금 이번 수해로 해서 올라온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진단을 정확하게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왜 진단이라 할 수 없느냐. 크랙이 가서 비가 새는 경우도 있고, 뿌려서 방수가 안되어 새는 경우도 있어요. 창틀에 실리콘이 안되어 샐 수도 있고. 올라온 것 보니까 1,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진단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공사를 하니까 잘 알아요. 발수제 유성은 한 말에 11만 원이에요. 동청사는 옛날 집이라 2~3층이에요. 그러면 4말도 안 들어가요. 인건비 해봐야 얼마 들어요? 장비 50만 원이에요. 들어온 것 보니까 말도 못 해요. 방수공사하는 5,000만 원이 어디 이름인가요? 사실 올라온 것이 준비가 좀 덜 됐다. 물론 입찰하겠지요. 불용될 수 있지만 예산을 좀 과다하다 짰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동청사 보수공사 문제도 좀 확인해보고 아까 말한 공무원 대민활동, 지금 내가 한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대민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 22페이지 민관 거버넌스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감추경 올리셨는데, 소요재원 보니까 시비보조금이 33%이에요. 올해 첫 사업은 아니죠? 전에는 시비 재원이 몇 %였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마을공동체사업이 당초에는 50% 이상 70%, 80%가 시비였는데 정책기조가 좀 바뀌면서 50% 이하로 내려온 것이 많고요. 이것 예산 편성할 때만 해도 시비는 거의 못 주겠다고 해서, 일단 사업은 이어지는 것이 있어서 구비로 대처했다가 막상 올해 예산편성을 하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33% 기준으로 8,000만 원인가 내려와 저희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추경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 사업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원년에는 100%였다가 80%, 70% 줄다가 그래도 70~80%로 50%는 다 넘었었는데 갑자기 올해에 제로로 시작하면서부터 33%까지 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와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은 30%, 33%, 40% 선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아닙니다. 불과 1년 만에 주민들은 서울시비인지 구비인지 모르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을 8년 동안 해왔었는데 갑자기 시 기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었고, 주민들이 관공서를 믿고 시작한 사업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시비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같이 줄일 수는 없어서 조금씩 줄이자는 차원이고, 액수는 줄어들지만 마을공동체나 주민활동하시는 분들이 내실 있게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차츰차츰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예산을 조금씩 필요하면 줄이고 조금 늘리고 할 것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안 준다고 해도 우리가 100% 보전하고 그럴 생각은 아닙니다. 일단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비슷하게 나가면서 하루아침에 주민들로서는 갑자기 이런 사업이 없어질까 봐 그런 것은 미연에 막자 해서 저희가 금천형 주민자치회를 다시 한번 활성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지금 과도기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금천형 붙어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부도 안 하고 시에서도 안 하겠다는 사업을 우리 구가 무리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왜 가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말씀드렸듯이 마을사업하고 복지사업은 25개 구 중 처음부터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섰던 사업이고요. 이번뿐 아니라 전부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서 나가서 했기 때문에, 역시 주민성향들이 그런 쪽이 많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서울시에 있는 강남구와 우리 구의 차이가 분명히 있듯이 주민들 성향도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우리 구 자체만의 특화사업으로 좀 해보자라는 것이고, 이것을 10년, 20년 계속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것은 계속 계승하겠다는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내년도까지는 이어지지만 2년, 3년 후까지 얼마까지 하겠다 그런 약속을 지금까지 한 적은 없고요. 될 수 있으면 해오던 것, 잘 돼가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어져 나가자 하는 것이 기조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마을활력소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마을공동체와 마을자치회하고 저희들이 타 마을활력소에 내려가는 것 비교해서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보면 저희 구에서 마을활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와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금천소방서 유휴공간에 마을활력소가 있다는 것은 지금 모릅니다. 올해 추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홍보를 해서 누구나 와서 여기에서 자기들의 사업 의논을 한다든지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지금 편성해놓고, 소방서와도 계약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주민자치회에서 일정한 분이 여기에 책임을 지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주민자치회는 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공간을 활용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쪽으로 발전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려고 법으로도 많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주민공간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주체를 관에서 관여하기보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음식은 아니고 드링크 이런 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냉장고를 조금 크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마을공동체라든지 마을활력소 운영되는 것이 25개 구 중 우리 구가 제일 으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 전체 모였을 때도 우리 구를 모델로 많이 하고 있고요. 주민들끼리의 네트워크라든지 공동체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타 구에 비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마을활력소가 전체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마을활력소 있는 데 있고 독산2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저희 구에서 처음 마을사업할 때부터 저희 구가 최초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타 구보다는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구로구라든지 영등포, 강남, 서초 이런 데는 차치하더라도 노원, 성북 이런 구가 처음에는 은평이라든지 잘 되었는데, 그런 구보다도 우리 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구로, 양천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에서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삭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상식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더 안 하고 잘 되어야 활성화됐다고 하는 것이지. 저쪽은 예산을 투입을 안 해서 활성화가 안 됐고, 돈 안 써서 활성화가 더 되고 덜 되고의 차이는 무의미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년 예산편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씀 드렸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마을활동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좀 활발하게 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실제적으로 아파트 있는 쪽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조금 저조합니다. 저희들처럼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데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사업을 한다든지 공동체 활동을 좀 활발히 하고 있고요. 아파트 쪽에서는 이게 잘 안 되어 폐지하고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구로구는 양천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들으면, 편성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통화를 해보면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아파트도 꽤나 많이 만들어졌고 지어져서......
○고영찬 위원 어차피 주민공간 활용, 마을공간 활성화 취지니까 어차피 하시기로 한 것 제대로 하시고 제가 오늘 지적한 것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의원이니까 거기 한번이라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일반주민이면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소방서 건물이요? 이것 잘 고려해 보시고요. 제가 이것 앞으로 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소방서 들어갈 때 조건을 마을활력소를 하겠다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저희들이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생활 속에서 사회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해보는 실험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공간 또는 공동체를 리빙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MIT 과학자가 사용했는데 젊은 과학자들이 어느 마을에 가서 상점 같은 것을 열어서 주민들이 마을문제를 가져오면 거기에서 주민하고 과학자들이 의논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2019년도에 벽산아파트 5단지하고 서울시립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것이 위험했거든요. 폐쇄했었는데, 주민들이 폐쇄되고 이런 것은 아이들이 학교갈 때 돌아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 해서, 꾸준하게 구청하고 협치해서 수직엘리베이터를 놓는다든지 위험한 곳은 노란선을 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천도 한옥마을을 오픈하고 보니까 찾아오는 시민들이 쓰레기 버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촌한옥마을 IoT사업이라고, 내가 캔이라든지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면 앱을 다운받아서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기 다녀왔을 때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부천도 한옥마을을 오픈하고 보니까 찾아오는 시민들이 쓰레기 버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촌한옥마을 IoT사업이라고, 내가 캔이라든지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면 앱을 다운받아서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기 다녀왔을 때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잘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북촌마을이어서 실정은 모르겠고 그렇게 해결하는 데도 있고......
○고영찬 위원 그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정도 규모는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규모예요. 한 단체에 그것도 몇 년 이상 지원받았던 곳에 확대했을 때 이 정도 줍니다. 그런데 금천1번가에 이것을 운영하게끔 지원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실익을 보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클린스쿨사업,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 사업은 일자리주식회사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클린스쿨사업,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 사업은 일자리주식회사랑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사람을 채용해서 저희가 18개 초등학교에 학교정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일자리주식회사하고 연결해서 파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우리 구청에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본인들이 채용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고 구청에서는 인력의 지원에 따른 요청을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주식회사하고 이것을 계약을 맺어서 18개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고요. 감추경은 금나래초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감추경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게 민간위탁은 원래 안 되는 것인가요? 인력 운영할 수 있는 곳을 별도로 선정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채용하는 부분, 학교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채용하는 부분, 학교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작년도에 올해 예산 짤 때 한 8월에서 9월에 우리 부서와 용산구 소재 서울디지텍고등학교와 사업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디지텍고가 특성화고입니다. 예를 들면 AI, 콘텐츠과 이런 쪽이라서 그쪽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충분히 2,200만 원으로 아바타를 제작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금천구 진로진학 홈페이지에 우리가 올려서 홍보하는 쪽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작년 8~9월에는 그게 가능하다 했는데 3월 초쯤에 디지텍고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 부분 상용화가 지연이 돼서 2,2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는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저희가 4월에 G밸리 쪽에 아바타 제작하는 3~4개 업체하고 사전미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아바타 제작은 영상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감추경.......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일단 취지는 요즘 Z세대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글씨로 어떤 것을 안내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형상, Z세대 금천구학생 형상을 모티브로 해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면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자주 접속하고 우리가 홍보하는 것을 띄우면 자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소통하는 통로로 저희가 아바타 제작을 생각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논의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시 관련된 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생들 아닙니까? 아바타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양한 시도는 좋지만 고민은 좀 더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관심을 갖게 하거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아바타 있다 그래서 만들었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대학진학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같이 보고 들어오셨을 때 제 생각 다 말씀드렸죠? 대학입시 저희 관내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명심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마지막으로 기록관 운영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증설에 대해 저한테 보고 들어오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이 TB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14TB 엘리먼트 미국회사 하드를 구입을 하면 230불 내외예요. 많이 줘도 우리나라 돈 40만 원 정도거든요. 보안시스템 있다고 하면 많이 쳐줘 100만 원이라고 잡아도, 이것과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아무리 시에서 부족하다고 사라고 했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현재 서울시기록관 관련해서 스토리지 증설은 데이터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버용 스토리지로 알고 있거든요. 데스크탑하고 서버용은 가격이 많을 때는 2배 정도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서울시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시장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 의원한테도 이것 알아보라고 자료를 줬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할 말을 서울시에다 과장님이 하셨어야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저희도 확인은 해봤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시장조사를 해서 비용을 산출했고요. 데스크탑용이 아니고 서버용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다 그렇게 답변왔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2배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보고 들어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의회에서 이것에 대해 질문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영섭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아까 소방서 사무실 활성화, 지난번에 설명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용승낙서만 가져왔더라고요. 원래 소방서 신축공사 할 때 주위 민원이 많았죠? 쉽게 말하면 민원 무마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가서 소방서 과장님과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 30년이든 40년이든 끝까지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1년 단위로 계속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가야지, 당신네들이 5년이고 6년이고 하다가 그만두면 주민들 가만 안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끝까지......
○정순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소방서가 들어온다 할 때 주민들 원성이 높았잖아요. 소방서 지을 때 구청에서 인센티브 준 것도 없잖아요. 인센티브를 줬어야 우리가 20년이고 30년이고 소방서 없어질 때가지 쓸 수 있지요. 우리가 인센티브 준 것도 없잖아요. 신축할 때 용적률을 올려줬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준 것도 없이 단지 민원때문에 사용하는 것인데, 거기 사무실 몇 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20평.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독산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소방서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공요금을 우리 구에서 납부를 하겠다 하니까 소방서에서 전액을 다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계약 협의하기 전에 구두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것은 사용하는 공간의 승낙서이고, 운영비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저희들도 가서 소방서 지을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당신네들이 우리에게 이만큼 공간을 준다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끝까지 가야 한다. 우리 쪽은 한 30년 해놓고 계속 나가자 주장은 그렇게 했고 소방서 쪽에서는 1년 단위로 나가자, 그렇지만 중간에 가다가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정순기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이 이 소장이 가버리면 끝이 될 수도 있고,구청에서 소방서 짓는데 인센티브를 줘서 건물 면적을 넓혔으면 우리가 조건을 달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민원 무마용이에요. 언제 또 다시 없앨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것에 대해서 다시 계약할 때......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계약서 쓸 때 그런 조건을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정확하게 하려면 그 면적을 우리한테 등기가 되어야 돼요. n분의 1해서 소유권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가 영원히 쓸 수 있는 거예요. 민원 무마용으로 해놓았다가 쉬쉬해서 없어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잘 판단해서 체결을 잘 하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각 과마다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는 싶은데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아마 업무를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는데요. 38페이지에 보면 시흥글로벌인재학당 운영하잖아요. 보면 전임강사가 세 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원어민 강사는 문성에 한 분, 시흥에 한 분이 계십니다.
○정재동 위원 예전에 제가 어떤 보도자료를 보니까 강사들이 자기나라에서 검증이 안 된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원어민 강사를 하고 범죄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혹시 이분들 검증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누구를 가르치려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육학과를 나와야 어느 정도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된 분인지?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저희가 개인적으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협력업체, 그러니까 국립국제교육원과 협력하고 있는 리크루트 회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릿지라든가 코비아라든가 전문업체한테 저희가 원어민 강사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1:1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이수라든가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검증된 사람을 저희한테 연결해 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아닙니다. 그 비용으로 월 급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40에서 250, 많게는 27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주거비로 월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추가비로요.
○교육지원과장 이강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목을 기록해주셨다가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운영, 숙직실을 보면 피곤하시니까 숙직실에서 필요하신 물품을 사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는 소방서하고의 물품을 비교해보면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조사하시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올려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금액을 보고 하신 것인지? 큰 차이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는 130만 원. 물론 평형이 크겠죠? 평형이 크니까 아마 130만 원인 것 같은데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에서는 공기청정기를 보면 53만 9,000원이에요. 이런 것들 좀 보셔서 물품 구매하시는 것, 좋은 것 쓰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가 자리에 있을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홍보디지털과가 그대로 소통담당관으로 바뀌고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인원 없이 팀 그대로 간다고 했는데 홍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편제로 홍보관이 생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6월에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발언하고는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목을 기록해주셨다가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운영, 숙직실을 보면 피곤하시니까 숙직실에서 필요하신 물품을 사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뒤쪽에 있는 소방서하고의 물품을 비교해보면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조사하시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올려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금액을 보고 하신 것인지? 큰 차이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는 130만 원. 물론 평형이 크겠죠? 평형이 크니까 아마 130만 원인 것 같은데 마을공간 활성화 지원에서는 공기청정기를 보면 53만 9,000원이에요. 이런 것들 좀 보셔서 물품 구매하시는 것, 좋은 것 쓰시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드린 자료가 자리에 있을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실 때 홍보디지털과가 그대로 소통담당관으로 바뀌고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인원 없이 팀 그대로 간다고 했는데 홍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편제로 홍보관이 생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6월에 모집을 하셨더라고요. 발언하고는 취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지난번 조직개편 때 그때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팀만 그대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번에 소통담당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추가로 선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위원회에서 발언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던 것은 분명히 소통담당관 밑에 새로운 부서나 새로운 인원이 충원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인데 홍보관이 새로 생겼어요. 홍보관이 가급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예.
○위원장 도병두 뒤에 인사팀장님 계시니까 인사팀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 구청에서 가급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몇 명이 임용됐었는지 조사해 주시고.요. 그분들의 근무지에 대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연초에 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재근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올해 1월 1일 개최 못 했기 때문에 감추경한 것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간 활성화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마을공간 활력소라고 하지요. 활력소가 모든 동에 설치가 다 안 됐잖아요. 독산2동은 아직 안 되어서 이번에 새로 생기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지금 마을활력소라고 이름 붙여진 데는 4곳이고요. 마을활력소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았지만 마을공간 쪽으로 있는 게 지금 3개 동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동, 독산3동, 시흥1동이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이것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저도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간이 활용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독산2동에 살기도 하지만 독산2동 동사무소에 공유공간으로 공유주방이 있긴 합니다. 사실은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물품은 알아서 잘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과 아니면 주민자치회하고 소통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확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장실이 생기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생겼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구 처음할 때는 소방서 쪽으로 화장실을 내고 공간을 크게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보안시설이라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차단하고 우리가 활력소 사용할 때 화장실을 안에 넣어서 같이 쓰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서안 177페이지,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1억 1,800만 원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복구에 사용되도록 서울시 재난기금이 교부되어 이번 추경예산에서 수해복구비를 감액하고 서울시기금을 사용하여 구비를 절약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서안 177페이지,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시설비 1억 1,800만 원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복구에 사용되도록 서울시 재난기금이 교부되어 이번 추경예산에서 수해복구비를 감액하고 서울시기금을 사용하여 구비를 절약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오섭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1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액 490억 9,544만 원보다 330억 1,422만 원 증액된 821억 967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21억 9,083만 원 증액된 404억 2,748만 원으로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2쪽에서 206쪽, 설명자료 57쪽에서 6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6억 3,518만 원 증액된 299억 2,47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사업 구청 매칭비 1,500만 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구비 매칭비 8,419만 원 증액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공사비 108억 1,000만 원,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집기류 구매 363만 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 88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무상사용대차 기간 연장에 따라 철거 및 원상복구비 5,000만 원 감액,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1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7쪽부터 210쪽, 설명자료 70쪽부터 75쪽까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7,946만 원 감액된 101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금 확정에 따른 219만 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보조금 확정에 따른 9억 8,974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청춘삘딩 호우 피해복구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84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1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은 기정액보다 497만 원 증액된 4억 6,3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반나급 49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2쪽, 설명자료 76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729만 원 감액된 6억 7,479만 원으로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국제전용선 통신사용료 불용이 예상되어 537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3,1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1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액 490억 9,544만 원보다 330억 1,422만 원 증액된 821억 967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21억 9,083만 원 증액된 404억 2,748만 원으로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2쪽에서 206쪽, 설명자료 57쪽에서 6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16억 3,518만 원 증액된 299억 2,47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의류제조업체 협업화 사업 구청 매칭비 1,500만 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구비 매칭비 8,419만 원 증액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공사비 108억 1,000만 원,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집기류 구매 363만 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 887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무상사용대차 기간 연장에 따라 철거 및 원상복구비 5,000만 원 감액,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1,1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7쪽부터 210쪽, 설명자료 70쪽부터 75쪽까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7,946만 원 감액된 101억 1,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금 확정에 따른 219만 원,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보조금 확정에 따른 9억 8,974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청춘삘딩 호우 피해복구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84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1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은 기정액보다 497만 원 증액된 4억 6,3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 반나급 49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2쪽, 설명자료 76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729만 원 감액된 6억 7,479만 원으로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국제전용선 통신사용료 불용이 예상되어 537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출장여비 3,1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2년도 제2회 기획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01에서 212쪽, 설명자료 57쪽에서 76쪽을 참조하시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201에서 212쪽, 설명자료 57쪽에서 76쪽을 참조하시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125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400%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하1·2층은 연 건평에 들어가지 평수에 안 들어가요. 건평으로 계산했을 때 공사비가 공사비가 370억 아닙니까? 800평 받아 봐야 한 1,800평 돼요. 지하까지 다 받아야 2,200평 되더라고요. 그러면 공사비를 평당 얼마 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최종공사비는 37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평당으로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직 계약 단계도 아닌데. 이거 보니까 기본실시설계비가 16억이에요. 공사비가 320억이고, 감리비가 31억 9,000만 원이에요. 제가 볼 때 과다하게 한 것 같아요. 산출내역 뽑은 것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이것은 건축과랑 협의해서 공사비 산출한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땅값해서 500억을 투자하는 돈이에요. 산출내역이 첨부되었으면 더 쉬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생은 돈 들어갈 게 없는 것이에요. 골조만 올라가는 것이에요. 아파트 짓는 것보다 돈이 안 들어가요. 내가 계산해 봤다고요. 479평 400% 뽑아봐요, 몇 평 나오는지?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산출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설계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이 부분 설계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개경쟁입찰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총액을 가지고 차수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체 총액에 대한 예산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것은 아니고요. 차수계약에 215억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받아놓은 것이 109억이 있고요. 모자라는 부분이 108억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108억 구비 요청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국비, 시비 109억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210억 가지고 차수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늦어도 11월 말쯤에는 저희가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이 사업체를 잘 봐야 하는 이유가 시흥5동 동청사 같은 업체가 들어와 버리면 그런 문제가 나는 것이에요. 공사내역서가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이 공개입찰 받은 거예요. 수주할 때 그 사람의 연혁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무슨 공사를 했는지 연혁이 나와야 되거든요. 연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시흥5동 청사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도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남문시장 준공사업비 두 달도 안 됐잖아요?
두 번째 남문시장 준공사업비 두 달도 안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고객편의시설 신축을 할 때 신축공사비만 잡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는 잡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최소화해서 의자하고 문서세단기를 사무관리비로 잡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건물 짓고 당장 필요한 집기 일부만 들어간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 대회의실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회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의자나 이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접의자 신규로 구입비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예.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설문조사 같은 경우 의정활동비를 기본으로 의회에서 수용하시면 설문조사를 할 필요는 없는데 기본인상률 이상에......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만약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표준안대로 설문조사 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올해 선거 있었고, 내가 의회에 들어온지 두 달이 넘었는데 협력업무추진비가 의원들과, 관계도 한번도 안가졌잖아요? 3개월 남았는데 쓰겠어요?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의회하고 소통이 그냥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촘촘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나는 청장도 잘못 하지만 청장 보필하는 주무국에서 이런 것 못하지 않았느냐 이것이에요. 다른 의원들 어떻겠어요? 저도 국장을 몰라. 예산이 또 잡혀 있잖아요? 이것 좀 미비하기 때문에 예산과장님은 충분히 검토해서 청장님과 우리 의회하고 조율을 맞춰서......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도 의회와 긴밀한 네트워킹을 하고 간담회라든가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또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행정재경국 쪽 일부 과장님 알고 국장 알지 다른 데는 얼굴도 몰라요. 제가 보지도 못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어요? 예산과장님은 충분한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예.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독산3동 남문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맞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예.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누수공사 3,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내가 어제 거기를 가봤어요. 옥상도 아무 이상 없고 밖에서도 이상 없는데, 이것 정밀히 진단도 안 하고 3,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에요. 주 과장님은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올린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이것은 8월 9일 날 누수되어 전문업체 불러다가 누수원인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정순기 위원 75페이지에 사진 있네요. 우리가 주택에 살아도 창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번 피해는 정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돈 몇 푼 안 들어요. 한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옥상 면적도 조그마하더라고요. 그러면 돈 들 때도 없고, 창틀 쪽입니다. 실리콘 쏘면 몇십만 원 일당을 받아봐야 100만 원 안짝이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 잡아만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올라온 것이에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것 크게 들어갈 데 아니에요. 내가 저희 동네니까 잘 알아요. 하루종일 왔다갔다 하고, 3대 의회 때 내가 독서실을 만든 사람이에요. 잘 해 주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고영찬 위원 우시장 같은 경우 오프라인 위주이고, 우시장에는 대형축산 어떻게 보면 기업이 없어요. 영세한 곳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고기 구입을 할 때 그 대부분의 업장이 사실은 서울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주민들 공감을 얻어내는 게 우선인데 이렇게 큰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쭉 가자는 이야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린푸줏간 조성하게 된 이유가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아니면 타 시·도에서 도축이 된 소나 돼지 이런 것을 가져와서 주변에서 하차하다 보니까 주변 위생에 문제도 있고, 냄새나 악취 때문에 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설을 갖춰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자 해서 그린푸줏간을 조성하게 됐고요. 이것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상인들도 보다 좋은 나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저는 없습니다.
○고영찬 위원 요즘 추세는 새벽배송, 당일배송 다 됩니다. 심지어 오프라인 우시장보다도 각 온라인 급속배달이 더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렇게 우시장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우시장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부산물이나 악취나 이런 것을 이렇게 비용을 크게 들여가면서 왜 여기서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큰 업체들은 지방에서 그냥 알아서 해버린다니까요. 돈 쏟아붓고 나중에 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우시장이라고 하면 금천구에서 봤을 때 우시장은 어느 정도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내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장을 해드리고,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변환경도 좋게 하다 보면 찾아가시는 분들도 깨끗한 환경에 가셔서 물건 구매하실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지금 우시장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상징적인 것은 알겠는데요.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에 있는 시장을 없애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제 말은 지금 추세적으로 다른 좋은 환경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이 돈 들여서 만든다고 한들 어떤 활성화가 되냐는 이것입니다. 일단 오프라인으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시설이 좋아봤자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안 가잖아요. 우리 지금 관내 대형마트 몇 개 있습니까? 당일배송 다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도 한다고 하죠. 안 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려가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이랑 접목을 하든지 아니면 떠났던 대형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그러면 세수 걷어서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저희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주변에 주차공간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면도 많이 늘리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생기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공사하기 전까지는 55면 조성해서 하고 있고요. 조성하게 되면 저희가 84면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100% 냄새가 안 난다고 답변드릴 수 없지만......
○고영찬 위원 그리고 지어지고 나서의 민원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되면 정말 좋은데요. 지금 온라인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됐던 적이 없으니까 계속 존립이 되고 있었고 금천구의 상징이 되어 왔는데, 솔직히 마장동 우시장과 비교해도 항상 2군 아닙니까? 인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쪽도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숙성우를 만들고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도 그런 특화를 만들든지 해야지. 좋은 고기 그런 것은 이미 많이 있어서 지방에서도 당일배송을 해준다니까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설은 돈만 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유명무실한 건물이 되어 버리면 완전 폐허되어 버릴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게 우호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려됩니다. 제가 사업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으로서 보는 것이에요. 제가 10년 뒤에 제 아이랑 지나갈 때 어떨까를 생각했을 때 다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우시장 주변의 주민들 대부분 민원이 악취로 인해서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우시장 길에 불법주차를 하면 지속적으로 단속되므로 해서 우시장에 와서 정육이나 이런 것을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이 악취문제라든지 공동작업장이 있다 보면 악취가 조금 해소도 되고, 주차장 이용이나 이런 것으로 방문객을 늘려보는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온라인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오프라인으로만 상인들이 생활할 수는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병행했을 때 상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재차 말씀드립니다. 당일배송이 가격도 더 싸요. 그러면 뭐 하러 자기 품 들여서 갑니까? 주차장 있다고 해서 더 가고 이런 것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해주시고요. 제가 계속 이 동네 살아갈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를 생각했을 때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것 잘 고려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저희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이라는 곳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큰 시설을 해드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은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전통시장이 생각보다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설 짓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안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고영찬 위원 가 보니까 잘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한 번만 지원할 게 아닐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 이 정도의 자부담도 못할 정도라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들이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 조건이 자부담 10%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 10%를 상인회비를 걷어서 자부담10%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시니까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상인회와 더 소통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기업시민청 운영은 현대아웃렛 6층에 기업시민청이 있는데요. 당초 서울시에서 예산 1억을 교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5:5 매칭으로 1억을 교부하고 구비 1억을 편성하게 되어 있었던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8,000만 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맞춰서 감추경 하고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꼭 1억이 있어야지만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구비 다시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패션영화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것과는 기업시민청은 별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아케이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2007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신축건물을 매입했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신축 재정비한 것이에요. 제가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잘 알지요. 아까 말한대로 주차난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주차장이에요.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설계 안 했다고요. 1층은 전부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차 8대 갖다놓으면 되겠어요? 2층으로 화장실 올려버리고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요구사항이 그것이에요. 내가 주차를 하려면, 편리하게 쓰려면 옆집을 사야 되는데 87평이에요. 지금은 살 수도 없어요. 주민들 말이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주차면이 8면인데 8대 주차 다 못해요. 라인만 8대 그려져 있지.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저희가 신축하고 할 때는 상인회랑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정순기 위원 그 부분 상인회 본인들도 후회를 해요. 아까 말한대로 우시장 관련 문제는 건물 짓는 것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당장 우시장 냄새나는 것 없애주었면 하는 것이 바람이에요, 많이 들었지요?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엄창식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까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런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인부 4대 보험료 내고 이런 것이 주 지출인데 어떤 업무추진이 필요하냐고 제가 여쭤본 것 아닙니까? 이것저것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일자리와 관련돼서 사업도 발굴도 하고, 상·하반기에 현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잡은 것이고요. 불필요하고 과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사자들도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항목을 넣어서 하셔야지. 왜 불필요하게 업무추진비로 편성했느냐 이것이죠. 간담회하면 간담회 한다고 적으면 되잖아요. 업무추진비가 불필요해 보이는 곳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감추경 들어가는 와중에 이것은 미동이 없기에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여기저기에 쓰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답변을 좀 잘못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공모사업에서 자부담 부분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규정에 10%정도 자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고 싶은데 자부담이 필요해요. 그러면 구청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담당과에 가서, 제가 구의원이 아닌 그냥 다른 주민이에요. 과에 가서 구 예산이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공모사업을 하면 이것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는 이런 상의를 하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상인회 측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저희 과와 의논을 합니다. 자부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정재동 위원 일단 거기까지 얘기 들으면 되고요.
의류제조업체 관련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금천구에 의류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돼요?
의류제조업체 관련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금천구에 의류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약 900개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신청서를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벌써 2~3년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51개가 될 때도 있고요. 그 이상의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를 저희가 제반서류를 검토하고 그 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승인이 되면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정재동 위원 업체를 보는데 특정업체면 어떤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의류업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을 900개의 업체가 다 혜택을 볼 수는 없지만 그 혜택을 보는 업체에서는 어떤 이득금이라든지 발전기금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이 단체가 운영하게끔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 고영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인회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면 상인회도 상인들한테 회비를 걷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회비를 걷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집기류같은 것은 구매를 하지 않을까. 이것까지 구예산으로 해주는 게 맞는지?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는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정말 필요한 데는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쓰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는 굳이 구예산이 집행이 안 되도 되는데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이 부분도 보면 여기에 일자리청년과장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쫓겨 다녔거든요. 지금도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평수가 166평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정재동 위원 어떻게 보면 노른자 땅이고, 2억씩 해서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단체를 보면 사무실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도 불구하고 대관 실적 한 번 봐보세요. 1월에 2건, 2월에 2건 거의 없어요. 이것은 거의 비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올해뿐만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을 못하게 되다보니까 대관실적이 줄어들은 것이고요. 그전에는 대관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기업인들이 거기에서 강의도 받고요. 이런 강좌같은 게 있으면 대관해서 기업인들이 강좌도 받으시고요. 기업인들끼리 소규모 모임장소로도 활용하고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업하시는 분들, 저도 지인이 기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기 사업장에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굳이 여기에다 2억을 투자하지 않아도 그런 공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시비 8,000만 원, 1억이라고 치면 1억을 다른 데에 투자를 해도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기업시민청이라는 데가 일반적으로 G밸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도 받으시고 휴식공간도 되고, 중소기업 같은 데 보면 제품 전시를 할 때 전시공간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넓게 좀 봐주시면......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 공간도 코로나사태 때문에 대관실적도 저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표만 보시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대관실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산업단지공단 소유이고요. 저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그린푸줏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자체가 국비와 시비 불용을 막는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그린푸줏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자체가 국비와 시비 불용을 막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11월 달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역에서 푸줏간 관련하여 민원 같은 것을 받으실 때 냄새가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에다가 오수폐기나 이런 하수시설 같은 시설을 넣지요?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것을 넣을 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주변에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고영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판로에 대해서 구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인들에게 온라인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많이 해주셔서, 정보제공을 많이 해주시면 그분들도 다른 데 마장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고영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판로에 대해서 구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인들에게 온라인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많이 해주셔서, 정보제공을 많이 해주시면 그분들도 다른 데 마장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최소화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우려가 돼서......
○위원장 도병두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해주면 계속 요구가 될 것 아닙니까? 한 번에 올리실 때 쭉 올리셔서 하시지 그러셨나 싶습니다. 사실 너무 얼마 안 되어......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이번에 저희가 해드리면 기본적인 시설은 더 이상 요구사항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도병두 어차피 추경하면서 진땀 흘리셔야 하는데 하실 때 좀 많이 올리지 그러셨나 하고요. 상인분들하과도 협의 잘하셔서 꼭 필요하신 것만 하고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남문시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것이 생기고 나서 화장실 가기가 조금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랑 협의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조달은 아니고요. 견적 받아서, 저희도 다 견적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이 나와 있는 문서세단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예.
○지역경제과장 엄창식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처음에 상인회에서 150개를 저희한테 신청했어요. 저희도 너무 그게 터무니없다고 해서 다 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줄인 게 그 규모 보면 70개 정도면 적정하다 해서 저희가 줄였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정한 수량이기 때문에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서안 209페이지, 일자리청년과 청춘삘딩 운영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이는 호우피해복구에 사용되도록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교부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일부 수해복구사업비를 감액하고 서울시기금을 사용함으로써 구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서안 209페이지, 일자리청년과 청춘삘딩 운영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이는 호우피해복구에 사용되도록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교부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일부 수해복구사업비를 감액하고 서울시기금을 사용함으로써 구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역내역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 450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시설비 1억 1,800만 원 감액, 일자리청년과 청춘삘딩 운영 시설비 3,000만 원 감액.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1억 5,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재경위원회 계수조정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역내역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 450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시설비 1억 1,800만 원 감액, 일자리청년과 청춘삘딩 운영 시설비 3,000만 원 감액.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1억 5,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재경위원회 계수조정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를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를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비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