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2월 03일 (화) 10시1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2026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 ○5분자유발언 - 정순기 의원
- ○5분자유발언 - 윤영희 의원
- ○5분자유발언 - 고성미 의원
- ○의회사무국장 보고
- 1.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3. 2026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건
(10시16분 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이상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 도병두 의원님, 정순기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이상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영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인식 의장님과 정순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민의 안전과 주거 환경을 위협하며 밀실로 추진되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사실오인을 바로 잡고, 구의 행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센터는 AI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임은 분명합니다. 저 역시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데이터센터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주거지역 한복판에 짓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지어지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학교와 주거지에 인접해 건립되고, 주민들은 전자파, 소음, 열 방출, 안전사고 가능성, 삶의 질과 재산권 영향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불안해하는 주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시 4회째 이어지는 가산동 G밸리 패션영화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AI영화제를 추진하여 차별화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AI영화제를 세계적인 영화제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자면 수반되는 인프라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맥락은 우리 구가 4차산업혁명, AI시대를 선도하는 구가 되자며 덧붙인 내용으로, 이미 데이터센터가 들어서 있는 G밸리 산업단지를 AI중심으로 성장·발전하자고 한 것입니다. 어디에도 주거지역에 짓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데이터센터 사안을 먼저 인지하고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본 의원입니다. 뒤늦게 데이터센터가 논란이 되자 불리한 쪽에서 본질을 흐리고자 속기록 한 줄로 본 의원의 탓으로 둘러대기 급급한 모습과 그 무능함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구청이 데이터센터 부지 주변 아파트 단지에 제공한 설명자료를 보면, 업체에서 준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 투자설명서를 나눠준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과하고 아직까지도 법 해석 타령을 하며 주거지 한가운데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패션영화제가 사라지자 그 화풀이로 주거지 한복판에 데이터센터를 밀어 넣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주민설명 없이, 의회에서도 알지 못하게 밀실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허가해 준 무능행정, 무책임행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부터 구청장까지 최근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 신축이 논란이 될 것을 몰랐다면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독산동 공군부대는 불법이라서 주민 여러분께서 이전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데이터센터 유치의 성과는 왜 알리지 않습니까? 단지 불법이 아니라서 허가한 것이라면 원자력발전소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은 지금까지 현수막 하나도 주민민원 핑계를 댔는데, 지금의 주민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떻게 실현되는 것입니까? 주민을 단 한 순간이라도 고민한 것이 맞습니까?
타 지자체는 주민의견을 우선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안양시에서는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추진했지만, 주거지 인접 입지로 주민들이 반대하자 결국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김포시는 2021년 건축허가 이후 2023년부터 주민 반대가 본격화 되자 착공연기·조정 과정 끝에 착공신고를 최종 반려하였으며, 사업자는 행정심판·소송에 나섰습니다. 김포시는 행정심판 소송의 부담을 안고서 착공신고를 왜 반려했겠습니까? 법률 다툼에 자신 있거나 반려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지키는 것이 행정이 도모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십시오.
둘째, 주민에게 “문제없다.”고 말로 끝내시지 마시고, 모든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검증자료를 공개하고 공론화하여 주민의 의견대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셋째, 이러한 인프라는 원칙대로 상업·산업지역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세우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함께 애쓰고 계신 민주당과 동료 선배 의원께도 요청드립니다. 금천구의 미래가 달린 데이터센터 건축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적극 나서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인식 의장님과 정순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민의 안전과 주거 환경을 위협하며 밀실로 추진되다가 문제가 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사실오인을 바로 잡고, 구의 행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센터는 AI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임은 분명합니다. 저 역시 그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데이터센터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주거지역 한복판에 짓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지어지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학교와 주거지에 인접해 건립되고, 주민들은 전자파, 소음, 열 방출, 안전사고 가능성, 삶의 질과 재산권 영향 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불안해하는 주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시 4회째 이어지는 가산동 G밸리 패션영화제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AI영화제를 추진하여 차별화된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AI영화제를 세계적인 영화제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자면 수반되는 인프라로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맥락은 우리 구가 4차산업혁명, AI시대를 선도하는 구가 되자며 덧붙인 내용으로, 이미 데이터센터가 들어서 있는 G밸리 산업단지를 AI중심으로 성장·발전하자고 한 것입니다. 어디에도 주거지역에 짓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데이터센터 사안을 먼저 인지하고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본 의원입니다. 뒤늦게 데이터센터가 논란이 되자 불리한 쪽에서 본질을 흐리고자 속기록 한 줄로 본 의원의 탓으로 둘러대기 급급한 모습과 그 무능함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구청이 데이터센터 부지 주변 아파트 단지에 제공한 설명자료를 보면, 업체에서 준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한 투자설명서를 나눠준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과하고 아직까지도 법 해석 타령을 하며 주거지 한가운데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패션영화제가 사라지자 그 화풀이로 주거지 한복판에 데이터센터를 밀어 넣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주민설명 없이, 의회에서도 알지 못하게 밀실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허가해 준 무능행정, 무책임행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부터 구청장까지 최근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 신축이 논란이 될 것을 몰랐다면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독산동 공군부대는 불법이라서 주민 여러분께서 이전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데이터센터 유치의 성과는 왜 알리지 않습니까? 단지 불법이 아니라서 허가한 것이라면 원자력발전소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은 지금까지 현수막 하나도 주민민원 핑계를 댔는데, 지금의 주민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떻게 실현되는 것입니까? 주민을 단 한 순간이라도 고민한 것이 맞습니까?
타 지자체는 주민의견을 우선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안양시에서는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추진했지만, 주거지 인접 입지로 주민들이 반대하자 결국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김포시는 2021년 건축허가 이후 2023년부터 주민 반대가 본격화 되자 착공연기·조정 과정 끝에 착공신고를 최종 반려하였으며, 사업자는 행정심판·소송에 나섰습니다. 김포시는 행정심판 소송의 부담을 안고서 착공신고를 왜 반려했겠습니까? 법률 다툼에 자신 있거나 반려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지키는 것이 행정이 도모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 계획을 즉각 재검토하십시오.
둘째, 주민에게 “문제없다.”고 말로 끝내시지 마시고, 모든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검증자료를 공개하고 공론화하여 주민의 의견대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셋째, 이러한 인프라는 원칙대로 상업·산업지역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세우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함께 애쓰고 계신 민주당과 동료 선배 의원께도 요청드립니다. 금천구의 미래가 달린 데이터센터 건축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적극 나서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병두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지난 1월 25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이신 이해찬 총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추모글을 일부 인용하여 존경을 담아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개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리 금천구의회 공직자 여러분! 유성훈 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천구의 정치환경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진심을 담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로 오는 길, 아이들의 등굣길,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매일 오가는 금천의 거리 곳곳을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금천구 거리에는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현수막 대신 원색적인 비난과 혐오 섞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쟁성 문구만 가득 차 있으며, 거짓과 혐오, 비난과 의미 없는 표현들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뒤에 숨어 허위사실과 혐오표현을 버젓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마냥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다양한 판례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5년 11월 인종차별, 혐오 유발 현수막에 대한 제재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였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혐오, 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현수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집회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에 대한 시각적 공해와 금천구의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멈추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합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는 구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 구청의 인‧허가 등으로 인한 다양한 행정행위로 발생하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5000을 넘었듯이 이재명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살리기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연일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짓과 혐오가 난무한 구시대의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혐오, 비난이 아닌 금천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올바른 정치에 대한 고민입니다. 금천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금천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금천의 정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추모글을 일부 인용하여 존경을 담아 마음 깊이 애도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개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리 금천구의회 공직자 여러분! 유성훈 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천구의 정치환경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진심을 담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로 오는 길, 아이들의 등굣길,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매일 오가는 금천의 거리 곳곳을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금천구 거리에는 정책과 비전을 알리는 현수막 대신 원색적인 비난과 혐오 섞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쟁성 문구만 가득 차 있으며, 거짓과 혐오, 비난과 의미 없는 표현들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뒤에 숨어 허위사실과 혐오표현을 버젓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마냥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다양한 판례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5년 11월 인종차별, 혐오 유발 현수막에 대한 제재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였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혐오, 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현수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집회현수막과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들에 대한 시각적 공해와 금천구의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멈추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합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정치는 구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 구청의 인‧허가 등으로 인한 다양한 행정행위로 발생하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5000을 넘었듯이 이재명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살리기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연일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짓과 혐오가 난무한 구시대의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혐오, 비난이 아닌 금천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올바른 정치에 대한 고민입니다. 금천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금천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금천의 정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 국민의힘 정순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천구 관내에서 토지수용을 통해 추진된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과 독산3동 문성빌라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 안에서 핵심적인 문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보십시오. 먼저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토지수용 계획일은 2022년 6월 3일, 토지수용 개시일은 2022년 12월 16일입니다. 감정평가 결과 토지소유자 지장물건지 최종 확정면적은 행정소송 판결까지 거쳐 903.5㎡, 약 273평입니다. 토지보상금 107억 5,973만 3,490원, 영업권 보상금, 즉 세차장영업권 보상금 3억 2,559만 5,000원, 총 110억 8,532만 8,49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최초 공원 조성 특교 2억, 구비 8억 편성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특교 2억만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행정 과정입니다. 당초의 공원 조성계획은 변경되어 지하 2층 주차면수 36면의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전환되었고, 타당성조사 대상면적은 1,366㎡ 약 413평, 사업비는 57억 8,7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어 2023년 계획에서 가설물 면적이 기존 16평에서 70평으로 변경되었고, 서울시 및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면적×평균단가×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33억 7,9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어 총사업비가 약 5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25년 5월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어 사업은 중단되었고, 현재 현장을 확인해 보면 2월 28일까지 이용가능한 주차면수는 31면만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공원 조성도 중단되었고, 지상건축물도 건립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업지역에 평당 4,065만 6,500원이 투입된 토지수용 기반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일부 주민들께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계획이든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분명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독산3동 문성빌라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독산3동 890-1번지 외 3필지, 면적은 477.10㎡ 144.575평입니다. 15세대이며 세대당 면적 9.63평으로 재건축도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문성로 20m 삼복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주차 민원도 거의 없고, 주차 수요 역시 크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수용령을 통해 매입이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3월 11일 기준 감정평가 손실보상액은 44억 3,345만 4,190원, 실제 손실보상금은 44억 4,164만 900원이 지급되었으며, 여기에 건설비 및 공사비 9억 1,300만 원, 감리 및 해체용역비 3,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900만 원, 도시계획 기술지도 및 기타 비용 5,400만 원, 감정평가·등기 이전·경계측량 등 1,500만 원, 민원요구안 등 부대비용 443만 6,916원이 추가되어 시비 28억 6,200만 원, 구비 29억 400만 원으로 총 57억 6,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확보된 주차면은 경차구역을 포함하여 주차구역은 17면에 불과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준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기준의 인조보도블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 그대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결국 추가예산을 들여 아스콘으로 재시공할 계획이랍니다. 구청 내에 기술직공무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이런 기본적인 판단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점검체계 전반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사업의 공통된 문제는 단순히 예산이 많이 들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토지수용이라는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을 먼저 사용해 놓고 그 이후에야 사업방향을 바꾸고,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다가 결국 사업이 중단되는 행정판단 구조의 오류에 있습니다.
그 결과, 화면 한 번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천구 관내에서 토지수용을 통해 추진된 가산동 생활권공원 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립 사업과 독산3동 문성빌라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 안에서 핵심적인 문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보십시오. 먼저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토지수용 계획일은 2022년 6월 3일, 토지수용 개시일은 2022년 12월 16일입니다. 감정평가 결과 토지소유자 지장물건지 최종 확정면적은 행정소송 판결까지 거쳐 903.5㎡, 약 273평입니다. 토지보상금 107억 5,973만 3,490원, 영업권 보상금, 즉 세차장영업권 보상금 3억 2,559만 5,000원, 총 110억 8,532만 8,49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최초 공원 조성 특교 2억, 구비 8억 편성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특교 2억만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행정 과정입니다. 당초의 공원 조성계획은 변경되어 지하 2층 주차면수 36면의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전환되었고, 타당성조사 대상면적은 1,366㎡ 약 413평, 사업비는 57억 8,7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어 2023년 계획에서 가설물 면적이 기존 16평에서 70평으로 변경되었고, 서울시 및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면적×평균단가×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결과 33억 7,9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어 총사업비가 약 5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25년 5월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어 사업은 중단되었고, 현재 현장을 확인해 보면 2월 28일까지 이용가능한 주차면수는 31면만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공원 조성도 중단되었고, 지상건축물도 건립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업지역에 평당 4,065만 6,500원이 투입된 토지수용 기반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일부 주민들께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계획이든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분명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독산3동 문성빌라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독산3동 890-1번지 외 3필지, 면적은 477.10㎡ 144.575평입니다. 15세대이며 세대당 면적 9.63평으로 재건축도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문성로 20m 삼복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주차 민원도 거의 없고, 주차 수요 역시 크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수용령을 통해 매입이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3월 11일 기준 감정평가 손실보상액은 44억 3,345만 4,190원, 실제 손실보상금은 44억 4,164만 900원이 지급되었으며, 여기에 건설비 및 공사비 9억 1,300만 원, 감리 및 해체용역비 3,0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900만 원, 도시계획 기술지도 및 기타 비용 5,400만 원, 감정평가·등기 이전·경계측량 등 1,500만 원, 민원요구안 등 부대비용 443만 6,916원이 추가되어 시비 28억 6,200만 원, 구비 29억 400만 원으로 총 57억 6,6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확보된 주차면은 경차구역을 포함하여 주차구역은 17면에 불과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준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기준의 인조보도블럭을 2종 일반주거지역에 그대로 설치해 놓았습니다. 결국 추가예산을 들여 아스콘으로 재시공할 계획이랍니다. 구청 내에 기술직공무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이런 기본적인 판단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점검체계 전반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사업의 공통된 문제는 단순히 예산이 많이 들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토지수용이라는 가장 강력한 행정수단을 먼저 사용해 놓고 그 이후에야 사업방향을 바꾸고,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다가 결국 사업이 중단되는 행정판단 구조의 오류에 있습니다.
그 결과, 화면 한 번 보시겠습니다.
○정순기 의원 한쪽에서는 1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원도 지하주차장도 완성되지 않은 공간이 남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57억 원을 들여 실질적 수요가 크지 않은 1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마감오류로 인해 추가 예산 투입까지 예고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구민의 혈세낭비와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를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토지수용을 수반하는 공공사업은 계획의 완성도, 수요의 타당성, 사후 활용방안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미 중단되거나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집행부는 이 두 사업에 대해 왜 이러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현재 상태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혈세가 목적 없이 소모되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게 지적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행정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구민의 혈세낭비와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를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토지수용을 수반하는 공공사업은 계획의 완성도, 수요의 타당성, 사후 활용방안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미 중단되거나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집행부는 이 두 사업에 대해 왜 이러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현재 상태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혈세가 목적 없이 소모되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책임 있게 지적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금천, 행복하고 안전한 금천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의 무책임이 주민의 추위를 외면한 사례에 대해 엄중히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2025년 1억 4,100만 원 예산을 세워 2025년 12월 17일 14개소와 2026년 1월 15일 8개소로 한겨울을 대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3개소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전기조차 연결되지 않은 채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날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한 달 넘게 방치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중날씨가 영하 12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추운 시기,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온열의자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차가운 의자 위에 앉아 “왜 온열의자가 따뜻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께도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명백한 관리책임 부재이자 직무방기이며 교통취약계층에 대한 인식부족과 안전을 외면한 방치 행정입니다.
본 의원이 세 번째 가동여부를 확인한 날이 1월 21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2025년 연말부터 설치된 온열의자 전수에 대해 설치 시점, 전기 연결시점, 방치기간, 책임부서를 정리해 제출하라 지시를 내렸더니 그날 오후 늦게 가동이 되었습니다.
이에 묻습니다. 연말에 설치하면서 동절기 편의시설 설치 즉시 가동계획은 있었습니까? 전기 인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나중에 한번에 하자며 방치한 것입니까? 이 기간 동안 현장점검은 단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자체로 행정의 안일이고 방관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온열의자는 보여주기용 조형물이 아닙니다. 특히 한겨울 어르신과 교통약자에게는 한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민들의 무너진 신뢰입니다. 주민들은 묻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건데 왜 작동이 안되느냐?” 이에 행정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한전의 업무가 바빠 전기를 아직 연결하지 않았다.” 이 한마디는 행정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겨울 한파 속 전기 없는 온열의자는 복지가 아니라 예산낭비이며, 정책이 아니라 전시행정입니다. 이는 그저 불편을 넘어 주민 안전을 경시한 행정 태도입니다. 주민은 따뜻한 말이 아니라 따뜻하게 작동하는 행정을 원합니다. 영하 12도에도 방치된 온열의자의 사례는 이 행정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각성과 추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의 무책임이 주민의 추위를 외면한 사례에 대해 엄중히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제의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2025년 1억 4,100만 원 예산을 세워 2025년 12월 17일 14개소와 2026년 1월 15일 8개소로 한겨울을 대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3개소 버스정류장 온열의자는 전기조차 연결되지 않은 채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진 날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한 달 넘게 방치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중날씨가 영하 12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추운 시기,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온열의자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차가운 의자 위에 앉아 “왜 온열의자가 따뜻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께도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명백한 관리책임 부재이자 직무방기이며 교통취약계층에 대한 인식부족과 안전을 외면한 방치 행정입니다.
본 의원이 세 번째 가동여부를 확인한 날이 1월 21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2025년 연말부터 설치된 온열의자 전수에 대해 설치 시점, 전기 연결시점, 방치기간, 책임부서를 정리해 제출하라 지시를 내렸더니 그날 오후 늦게 가동이 되었습니다.
이에 묻습니다. 연말에 설치하면서 동절기 편의시설 설치 즉시 가동계획은 있었습니까? 전기 인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나중에 한번에 하자며 방치한 것입니까? 이 기간 동안 현장점검은 단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자체로 행정의 안일이고 방관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온열의자는 보여주기용 조형물이 아닙니다. 특히 한겨울 어르신과 교통약자에게는 한파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민들의 무너진 신뢰입니다. 주민들은 묻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건데 왜 작동이 안되느냐?” 이에 행정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한전의 업무가 바빠 전기를 아직 연결하지 않았다.” 이 한마디는 행정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겨울 한파 속 전기 없는 온열의자는 복지가 아니라 예산낭비이며, 정책이 아니라 전시행정입니다. 이는 그저 불편을 넘어 주민 안전을 경시한 행정 태도입니다. 주민은 따뜻한 말이 아니라 따뜻하게 작동하는 행정을 원합니다. 영하 12도에도 방치된 온열의자의 사례는 이 행정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각성과 추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미 의원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금천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유성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
최근 금천구를 둘러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놓고 주민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복합적인 정책 사안들이 찬반의 흑백구도로 단순화되며 주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저는 과거 이 자리에서 AI영화제 추진과 관련하여 데이터센터 유치가 금천구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5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당시 해당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AI영화제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인프라로 설명하며, 데이터센터 유치가 AI영화제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수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센터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인 비교설명이나 충분한 근거제시 없이 주민을 위협하는 혐오시설, 죽음과 공포를 불러오는 시설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현재 계획된 이 시설은 연면적 6,000여㎡, 수전용량 4.98MW 규모로 일반적으로 논란이 되는 대형 데이터센터와는 규모와 구조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소규모 시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전자파, 소음, 열 배출과 관련해서도 특고압 송전선로를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며, 공랭식 냉각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적 설명만으로 주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충분히, 그리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결코 과장된 감정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삶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불안과 공포를 키우는 언어가 아니라,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아직 검증 중이며,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고 책임 있게 설명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제는 지역발전의 인프라로 언급되었던 시설이 오늘에 와서는 주민을 위협하는 혐오시설로 규정되고 있다면 그 인식 변화의 이유와 판단 근거 역시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논란은 정책의 변화라기보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태도의 변화로 비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행정의 태도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행정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설명으로 주민들의 우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만으로 소음, 열 배출, 안전, 입지 적정성에 대한 생활 속 불안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센터 문제는 위험하느냐, 아니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확인되었고 어디가 아직 부족한지, 그리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금천구 행정에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각종 시뮬레이션과 검증의 범위, 일정, 결과 공개 계획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전달하는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의 질문과 우려가 기록되고 반영되는 공개설명회와 토론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셋째, 법적 비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 안전, 생활 영향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지 말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 기준, 책임부서를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넷째, 과거 유치 논의 과정부터 현재 행정 판단까지 데이터센터 관련 의사결정 전반을 정리하여 의회와 주민에게 책임 있게 보고하십시오.
정치는 행정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주민의 불안을 대신 말하는 의원으로서 이 주문이 말로 끝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금천구의 미래는 선동이 아니라 설명과 책임 위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금천구를 둘러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를 놓고 주민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복합적인 정책 사안들이 찬반의 흑백구도로 단순화되며 주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저는 과거 이 자리에서 AI영화제 추진과 관련하여 데이터센터 유치가 금천구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5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당시 해당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AI영화제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인프라로 설명하며, 데이터센터 유치가 AI영화제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수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센터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인 비교설명이나 충분한 근거제시 없이 주민을 위협하는 혐오시설, 죽음과 공포를 불러오는 시설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현재 계획된 이 시설은 연면적 6,000여㎡, 수전용량 4.98MW 규모로 일반적으로 논란이 되는 대형 데이터센터와는 규모와 구조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소규모 시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전자파, 소음, 열 배출과 관련해서도 특고압 송전선로를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며, 공랭식 냉각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적 설명만으로 주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저는 충분히, 그리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은 결코 과장된 감정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삶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불안과 공포를 키우는 언어가 아니라,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아직 검증 중이며,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를 차분하고 책임 있게 설명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제는 지역발전의 인프라로 언급되었던 시설이 오늘에 와서는 주민을 위협하는 혐오시설로 규정되고 있다면 그 인식 변화의 이유와 판단 근거 역시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논란은 정책의 변화라기보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태도의 변화로 비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행정의 태도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행정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설명으로 주민들의 우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만으로 소음, 열 배출, 안전, 입지 적정성에 대한 생활 속 불안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센터 문제는 위험하느냐, 아니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확인되었고 어디가 아직 부족한지, 그리고 그 부족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금천구 행정에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각종 시뮬레이션과 검증의 범위, 일정, 결과 공개 계획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둘째,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전달하는 설명회가 아니라 주민의 질문과 우려가 기록되고 반영되는 공개설명회와 토론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셋째, 법적 비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환경, 안전, 생활 영향에 대한 논의를 종결하지 말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 기준, 책임부서를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넷째, 과거 유치 논의 과정부터 현재 행정 판단까지 데이터센터 관련 의사결정 전반을 정리하여 의회와 주민에게 책임 있게 보고하십시오.
정치는 행정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주민의 불안을 대신 말하는 의원으로서 이 주문이 말로 끝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금천구의 미래는 선동이 아니라 설명과 책임 위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잘 살펴주시고, 그런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구민들의 알권리, 구민들의 안전과 편의시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훈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잘 살펴주시고, 그런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구민들의 알권리, 구민들의 안전과 편의시설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훈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김병훈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김용술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인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금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5건의 보고의 건, 그리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지난 1월 22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26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김용술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인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6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금천구 2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등 5건의 보고의 건, 그리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지난 1월 22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26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선임대상자와 같이 대표위원에 정재동 의원과 위원으로는 송광수 세무사, 송재호 세무사, 신원준 세무사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재동 의원과 송광수 세무사, 송재호 세무사, 신원준 세무사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선임대상자와 같이 대표위원에 정재동 의원과 위원으로는 송광수 세무사, 송재호 세무사, 신원준 세무사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정재동 의원과 송광수 세무사, 송재호 세무사, 신원준 세무사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하반기 의사일정과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8월 27일에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8회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하반기 의사일정과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8월 27일에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정순기 의원과 장규권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순기 의원과 장규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정순기 의원과 장규권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순기 의원과 장규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