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결의안) 동의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8.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우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촉구 결의안(도병두 의원 대표발의)
-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 ○5분자유발언 - 고성미 의원
- ○의회사무국장 보고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결의안) 동의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18.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
-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우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촉구 결의안(도병두 의원 대표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병두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병두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리 금천구의회 공직자 여러분! 유성훈 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좋은 도시 금천에서 일하고 있는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투명한 행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산동 데이터센터는 지난 2024년 10월 17일 건축이 허가되어 2025년 10월 13일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데이터센터 허가부터 착공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고, 착공이 시작된 후로부터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축을 신청한 시기부터 본다면 더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데이터센터 건립은 아주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주거지역 인근에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양한 문제와 사회적 갈등의 사례는 너무도 많으며, 특히 우리 금천구와 인접한 영등포와 구로에서도 발생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금천구청은 이런 갈등 사례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천구의회와 주민분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사회적 문제로 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갈등을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주민단체가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오늘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공공갈등의 범위를 인‧허가를 포함한 구청의 행정행위로 확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의회는 논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제도적 준비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밖에서 구청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행정은 투명해야합니다.
지난 4년간 저를 포함한 우리 금천구의원들은 구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주민분들을 위해 행정을 끊임없이 견제하였고 일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행정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행정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민분들의 신뢰를 절대 잃으시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구청은 주민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르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주었던 일방적 자료가 아닌 제3자가 평가한 믿을 수 있는 정보제공도 추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속하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구청장님과 담당국·과장, 그리고 의장님을 포함함 우리 금천구의원 전원이 함께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저는 우리 금천구의원 10명을 대표하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우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분들의 마음을 담아 금천구 역사에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금천주민이 우선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투명한 행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의 조속한 개최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산동 데이터센터는 지난 2024년 10월 17일 건축이 허가되어 2025년 10월 13일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데이터센터 허가부터 착공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고, 착공이 시작된 후로부터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축을 신청한 시기부터 본다면 더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데이터센터 건립은 아주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주거지역 인근에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양한 문제와 사회적 갈등의 사례는 너무도 많으며, 특히 우리 금천구와 인접한 영등포와 구로에서도 발생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금천구청은 이런 갈등 사례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천구의회와 주민분들에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사회적 문제로 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갈등을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주민단체가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오늘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공공갈등의 범위를 인‧허가를 포함한 구청의 행정행위로 확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의회는 논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제도적 준비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밖에서 구청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청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행정은 투명해야합니다.
지난 4년간 저를 포함한 우리 금천구의원들은 구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주민분들을 위해 행정을 끊임없이 견제하였고 일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행정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행정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민분들의 신뢰를 절대 잃으시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구청은 주민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르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주었던 일방적 자료가 아닌 제3자가 평가한 믿을 수 있는 정보제공도 추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속하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구청장님과 담당국·과장, 그리고 의장님을 포함함 우리 금천구의원 전원이 함께하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저는 우리 금천구의원 10명을 대표하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우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분들의 마음을 담아 금천구 역사에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금천주민이 우선입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샛별 의원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 민주당 엄샛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께서 직접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무거운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어 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제기한 문제는 집행부의 수장인 행정의 최종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되고 판단으로 이어져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며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밤, 시흥2동 금하로 급경사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 직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도로, 같은 위험이 방치된다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그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이번에는 탑골로 급경사 구간에서 총중량 23톤에 달하는 레미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 3명과 운전자 1명, 총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전봇대가 부러지며 벽산아파트 일대가 일시 정전되는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탑골로는 2.5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명확히 금지된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차량은 또다시 진입했고,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레미콘 차량은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던 차량이었고, 사고 당일 오전부터 여러 대의 대형 레미콘 차량이 연이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차량 진입경로를 두고 운전자측과 시공사측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2.5톤 이상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급경사 구간은 과거에도 대형 사고가 반복돼 통행 제한이 설정된 도로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험을 알고도 그 경로로 차량이 유도됐거나, 혹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대형공사 현장의 교통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주체가 바로 금천구라는 점입니다. 공사 차량 진출입 동선, 대형 차량 통행제한 구간, 학교 인근 안전대책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교통안전관리계획이 작동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망 사고 이후에도, 대형 차량은 다시 진입했고,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이 예고되었음에도 행정이 서울시 도로라는 핑계로 사후 대응만 반복해온 구조적 문제입니다. 인명피해를 서울시 주민과 금천구 주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주민의 안전 앞에서 이런 책임 회피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 데이터센터 문제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천구 곳곳에서는 주거지 바로 인접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24시간 가동에 따른 상시 소음, 냉각 설비에서 발생하는 열 배출 문제, 대형장비·차량 이동에 따른 교통안전,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지역 전력 안정성 문제, 이 모든 우려는 이미 전국 곳곳의 데이터센터에서 현실로 드러난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금천구의 설명은 단순합니다.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다.”
본 의원은 이 답변은 주민의 어떤 우려에 대한 설명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단순한 답변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환경영향평가 문제입니다. 주거지 한가운데, 상시 소음과 열, 전력 사용이 발생하는 시설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은 주민의 상식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그 형식적인 면적 기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영향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민은 어떤 환경 항목이 검토되었는지? 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재검토의 가능성은 없는지? 그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전력 문제입니다. 구청은 건축허가 신청을 앞두고 업무 협의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이미 사후 전력 증설 가능성, 그리고 추가전력 수요 발생 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허가된 규모가 최종입니까? 배치도에는 설비 추가가 가능한 여유 공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 허가가 최종 규모인지, 단계적 확장을 전제한 것인지 주민은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은 괜찮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안전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금하로와 탑골로에서도 그랬고 사고가 나기 전에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에도 행정의 최종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지금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지 집행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께서 직접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무거운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어 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제기한 문제는 집행부의 수장인 행정의 최종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되고 판단으로 이어져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며 5분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밤, 시흥2동 금하로 급경사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 직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도로, 같은 위험이 방치된다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그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30일 이번에는 탑골로 급경사 구간에서 총중량 23톤에 달하는 레미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 3명과 운전자 1명, 총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전봇대가 부러지며 벽산아파트 일대가 일시 정전되는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탑골로는 2.5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명확히 금지된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차량은 또다시 진입했고,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레미콘 차량은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던 차량이었고, 사고 당일 오전부터 여러 대의 대형 레미콘 차량이 연이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차량 진입경로를 두고 운전자측과 시공사측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2.5톤 이상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급경사 구간은 과거에도 대형 사고가 반복돼 통행 제한이 설정된 도로라는 사실입니다. 이 위험을 알고도 그 경로로 차량이 유도됐거나, 혹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대형공사 현장의 교통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주체가 바로 금천구라는 점입니다. 공사 차량 진출입 동선, 대형 차량 통행제한 구간, 학교 인근 안전대책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교통안전관리계획이 작동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망 사고 이후에도, 대형 차량은 다시 진입했고,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이 예고되었음에도 행정이 서울시 도로라는 핑계로 사후 대응만 반복해온 구조적 문제입니다. 인명피해를 서울시 주민과 금천구 주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주민의 안전 앞에서 이런 책임 회피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 데이터센터 문제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천구 곳곳에서는 주거지 바로 인접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24시간 가동에 따른 상시 소음, 냉각 설비에서 발생하는 열 배출 문제, 대형장비·차량 이동에 따른 교통안전, 대규모 전력 사용에 따른 지역 전력 안정성 문제, 이 모든 우려는 이미 전국 곳곳의 데이터센터에서 현실로 드러난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금천구의 설명은 단순합니다.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다.”
본 의원은 이 답변은 주민의 어떤 우려에 대한 설명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단순한 답변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환경영향평가 문제입니다. 주거지 한가운데, 상시 소음과 열, 전력 사용이 발생하는 시설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은 주민의 상식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그 형식적인 면적 기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영향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민은 어떤 환경 항목이 검토되었는지? 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재검토의 가능성은 없는지? 그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전력 문제입니다. 구청은 건축허가 신청을 앞두고 업무 협의를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이미 사후 전력 증설 가능성, 그리고 추가전력 수요 발생 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허가된 규모가 최종입니까? 배치도에는 설비 추가가 가능한 여유 공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 허가가 최종 규모인지, 단계적 확장을 전제한 것인지 주민은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은 괜찮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안전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금하로와 탑골로에서도 그랬고 사고가 나기 전에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뒤에야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에도 행정의 최종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지금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지 집행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합니다.
○엄샛별 의원 첫째, 시흥2동 급경사 구간을 실질적으로 차단하십시오.
둘째, 금하로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전수 분석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셋째, 주거지 인접 데이터센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의 재검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한전과의 전력 협의내용,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다섯째, 데이터센터가 현재 허가 규모에 그치지 않도록 증설 시 재검토·중단이 가능한 행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둘째, 금하로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전수 분석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셋째, 주거지 인접 데이터센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의 재검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한전과의 전력 협의내용,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다섯째, 데이터센터가 현재 허가 규모에 그치지 않도록 증설 시 재검토·중단이 가능한 행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성미 의원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책임지고 계신 유성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주 이 자리에서 데이터센터 논란과 관련해 주민불안 앞에서 행정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행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민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고 불안은 더 커졌지만, 구청의 공식적인 설명이나 입장은 여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이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은 행정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이 아직 검토 중인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도 되는지를 묻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의 태도는 설명이 아니라 침묵이고, 소통이 아니라 회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구청은 평소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을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온다.”는 비판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민원을 응답해야 할 책임이 아니라 담당부서에 이관만 하면 끝나는 절차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데이터센터 문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우려가 쌓여 가는 동안 구청은 선제적인 설명이나 조정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행정은 침묵했고 주민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의 민원을 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취급하겠다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특히 이 사안은 실무부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천구의 공간 계획과 주거환경, 그리고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행정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메시지가 없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결론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구청장이 침묵하면 행정 전체가 침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소문과 추측 속에서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금천구청장과 행정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 논란을 시간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주민의 질문을 피로감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행정의 책임은 법적 절차를 통과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민 앞에 서서 설명하고, 듣고, 책임지는 것까지가 행정의 역할입니다. 만약 행정이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의회는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민의 불안을 외면하는 행정에 대해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와 점검을 더 강하게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이 가진 재량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주민불안이 해소되고 안전과 환경에 대한 검증과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 또한 행정이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응답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 이 자리에서 데이터센터 논란과 관련해 주민불안 앞에서 행정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행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민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고 불안은 더 커졌지만, 구청의 공식적인 설명이나 입장은 여전히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이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은 행정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이 아직 검토 중인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도 되는지를 묻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의 태도는 설명이 아니라 침묵이고, 소통이 아니라 회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구청은 평소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견을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온다.”는 비판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민원을 응답해야 할 책임이 아니라 담당부서에 이관만 하면 끝나는 절차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데이터센터 문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우려가 쌓여 가는 동안 구청은 선제적인 설명이나 조정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행정은 침묵했고 주민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의 민원을 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취급하겠다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특히 이 사안은 실무부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천구의 공간 계획과 주거환경, 그리고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행정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메시지가 없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결론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구청장이 침묵하면 행정 전체가 침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소문과 추측 속에서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금천구청장과 행정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 논란을 시간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주민의 질문을 피로감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행정의 책임은 법적 절차를 통과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민 앞에 서서 설명하고, 듣고, 책임지는 것까지가 행정의 역할입니다. 만약 행정이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의회는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민의 불안을 외면하는 행정에 대해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와 점검을 더 강하게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이 가진 재량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주민불안이 해소되고 안전과 환경에 대한 검증과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 또한 행정이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응답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입니다.
제25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6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과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총 1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6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조례안과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총 1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병두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우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병두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우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 한 건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속 의원과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속 의원과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고성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5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와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과 신고기한 및 측정 대상 정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건설공사의 책임성 강화와 안전확보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공공갈등 관리 강화와 구정 신뢰도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미래사회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의 행정 및 지역사회 활용과 육성을 지원하고 공익적 활용 및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서비스의 혁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보호와 증진 및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에 걸쳐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한 공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을 수정하여 책임 있는 납세문화 확산과 안정적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장려하고, 기증희망자를 포함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및 존중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와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과 신고기한 및 측정 대상 정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건설공사의 책임성 강화와 안전확보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해 공공갈등 관리 강화와 구정 신뢰도 향상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미래사회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의 행정 및 지역사회 활용과 육성을 지원하고 공익적 활용 및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서비스의 혁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보호와 증진 및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에 걸쳐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한 공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을 수정하여 책임 있는 납세문화 확산과 안정적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장려하고, 기증희망자를 포함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및 존중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엄샛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올바르게 생활하지 못하는 주거 빈곤 아동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사무를 법령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공동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수목 전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고발생 이전에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구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은 금천구 도시계획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예상시설을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갈등의 소지를 조정·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적용되는 20세대 미만 주택을 30세대 미만 주택으로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과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금천구 도서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성 확대 및 독서 증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사업의 전문적·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은 관내 체육시설인 금나래문화체육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재계약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올바르게 생활하지 못하는 주거 빈곤 아동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사무를 법령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공동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 및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수목 전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고발생 이전에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구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은 금천구 도시계획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예상시설을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갈등의 소지를 조정·해결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적용되는 20세대 미만 주택을 30세대 미만 주택으로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과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금천구 도서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성 확대 및 독서 증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사업의 전문적·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은 관내 체육시설인 금나래문화체육센터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재계약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0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우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병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병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우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의 주거환경과 안전에 대한 위협 및 주변경관과 자연환경 침해 등 다양한 악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도 금천구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모든 절차의 투명한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우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의 주거환경과 안전에 대한 위협 및 주변경관과 자연환경 침해 등 다양한 악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도 금천구청의 소극적인 대응에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모든 절차의 투명한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우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모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우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낭독은 산회 후 단상 앞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본 결의안은 모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우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낭독은 산회 후 단상 앞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수정안)
◦표결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인식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표결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인식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