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9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고 받을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고 받을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은 4개 과 18개 팀, 정원 108명에 현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1억 7,968만 9,000원이 감액된 720억 1,075만 1,000원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일상 속 문화체험의 활성화와 서울호암산성 발굴 조사 및 복원 등 역사의 고찰을 통한 금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체계의 구축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 정책의 기본인 재활용률 강화를 통한 감량화에 매진하여 자원순환체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 탄소 제로 운동의 확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미세먼지 관리 철저 등 주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쾌적한 금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AI토지거래 허가 상담봇 개발, AI가 만드는 공시지가 영상 콘텐츠 자체 개발, 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 TF 운영,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및 개별 공시지가 조사 추진 등 능동적 부동산정책으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은 4개 과 18개 팀, 정원 108명에 현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1억 7,968만 9,000원이 감액된 720억 1,075만 1,000원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일상 속 문화체험의 활성화와 서울호암산성 발굴 조사 및 복원 등 역사의 고찰을 통한 금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금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올해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체계의 구축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 정책의 기본인 재활용률 강화를 통한 감량화에 매진하여 자원순환체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 탄소 제로 운동의 확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미세먼지 관리 철저 등 주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쾌적한 금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AI토지거래 허가 상담봇 개발, AI가 만드는 공시지가 영상 콘텐츠 자체 개발, 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 TF 운영,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및 개별 공시지가 조사 추진 등 능동적 부동산정책으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현재 총액은 부족하지만 저희가 다른 노력을 더 열심히 해서 축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일부 반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규권 위원 작년에도 하모니축제를 잘하셨는데 올해도 잘하고요. 그런데 먹거리가 조금 문제예요. 각 단체에서 티켓을 파는데 경쟁이 붙어서 그 근방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단체 다 팔아달라고 하니까 의원들은 거기를 지나가지 못해요. 올해는 그런 식으로 티켓제로 하지 말고 그냥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저희가 작년에 축제를 계획했을 때 티켓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일부 단체에서 티켓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겪어서 올해 축제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좋은 행사인데 어느 단체는 팔아주고 어느 단체는 안 팔아줄 수가 없어요. 다들 쫓아와서 티켓 팔아달라고 10만 원씩 강매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멋진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좀 더 노력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금천 9경이 선정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제1경은 호암산성과 호압사가 돼 있고요. 그 외에 안양천, 오미생태공원, 금천체육공원 전망대 등 총 9군데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천 9경 스탬프투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다양한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스탬프 거치대부터 설치해야 하고 관련 제반 사항들도 준비해야 하는데 당장 2, 3월 시작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4월에서 5월 정도면 가능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제반 사항들 스탬프 거치대 같은 것도 설치해야 하는 진행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홍보해서 구민들이 얼마나 구경을 하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은 준비를 잘해야 구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을 텐데 아직도 만반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지금 2월이에요. 3~4월 준비해서 홍보는 언제 해요? 춘삼월이 끝나버리지. 이것도 하시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그냥 예산 이월시키세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준비를 열심히 해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26년에 일몰된 예산 중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학교 체육시설 지원하던 게 일몰됐었죠.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도 제가 언급했는데 관련된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하던 예산이 사라지다 보니까 혹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26년에 일몰된 예산 중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학교 체육시설 지원하던 게 일몰됐었죠.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도 제가 언급했는데 관련된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하던 예산이 사라지다 보니까 혹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요금에 대해서 단체들 여러 곳에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지원받는 단체들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해 받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일몰시켰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민의 단계가 주민들에게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민원 관련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체육센터로 이동하는 차량이 축소됐나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민원 관련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체육센터로 이동하는 차량이 축소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지금 35인승 운행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천체육센터 차량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25인승으로 변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실제 어르신들의 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시간대도 부족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 차를 타 보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도저히 차량에 탈 수 없을 정도로, 특정 시간대만 밀리는 게 아니라 전 시간대에 주민들이 탑승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조속하게 해결이 돼야 할 문제라고 봐서 이 부분은 현장 확인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축소해놓고 진행하기보다는 축소 이전에 차량을 탑승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고 축소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정책을 전반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거버넌스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문화재단이랑 문화체육과 그리고 민간단체 예술가들이 함께 협업해서 고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 정책을 전반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거버넌스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문화재단이랑 문화체육과 그리고 민간단체 예술가들이 함께 협업해서 고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실제 비슷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해달라는 주문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셔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 제정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기관 예술단체들의 의견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실제 그 정확한 명칭은.
○문화정책팀장 조성익 제가 답변해도 되나요?
○문화정책팀장 조성익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과장께서 언급했던 협의체는 재작년까지 운영했던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말씀한 부분인데 그 네트워크가 운영된 사례가 예전에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명목상으로만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 이후에 좀 더 내실 있는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언급했던 협의체는 재작년까지 운영했던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말씀한 부분인데 그 네트워크가 운영된 사례가 예전에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명목상으로만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 이후에 좀 더 내실 있는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 거버넌스 조례는 최대한 많은 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모니축제 같은 경우에도 대행사를 계약할 거잖아요. 대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이전부터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이건 문화재단 때 질의할 건데 대행사가 꼭 필요한가, 축제팀이 있으니까 축제팀이 충분히 기획의 역할과 재단 안에서 내부 조직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까지 함께 거버넌스 안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게 정례화돼서 재단과 구청 그리고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명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명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 수도권 매립지가 지금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각 지자체에서 환영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금천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현재 제일 좋은 건 어쨌든 이슈되고 있는 게 수도권 쓰레기가 지방으로 이전된다는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자체 중에 공공소각장에서 일정 정도가 처리된다고 하면 그 이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공소각장을 이용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증설을 통해서 공동 이용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마포도 일단 주민 반발로 막혀 있고 나머지 세 군데도 현대화해서 증설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자체적으로도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고요. 주변에 나가도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고 해서 여기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중간 재활용 처리시설 부분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는 건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 어쨌든 공공소각장 이용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하고 중간 재활용 처리할 수 있는, 중간 재활용이라는 게 종량제봉투 한 번 선별해서 나머지 물량을 나가는 전처리시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전처리시설을 갖춰야만 해결을 대응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모든 게 다 힘들어졌잖아요. 서울시에서 어찌 됐든 금천구를 소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고 마포에서도 주민 반발이 심해서 거기도 어렵게 됐고, 그 뒤에 했던 것이 광명 쪽도 이야기 나왔는데 거기도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지방 쪽으로 하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버릴 데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금천구에서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그 대책 방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천구에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갖추면 최선입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전처리시설을 갖추면 그래도 일단 거기서 1차 분류가 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를 밖으로 모는 형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슈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서 전처리시설은 어쨌든 갖추는 걸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처리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관악산인데 관악산이라면 삼익아파트 있는 그쪽이 우리 금천구에서는 제일 접근성이 가까워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마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소형 소각장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본 적은 없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소각장이나 공공에서 전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기본 사이즈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짓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소각장 이슈는 지역 안에서의 갈등 요소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시겠지만 적환장 이전 문제로 현대아파트 중앙하이츠가 첨예한데 이쪽 분들은 시흥 쪽으로 옮겨달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면 시흥 쪽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저희가 고안하고 있는 게 환경적 영향을 기술적인 걸로 커버해서 최소화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전처리시설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현 시점에서 당분간 뭘 해서 답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도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해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어떤 방향이 앞으로 좋을 것인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재활용처리시설 개보수만 나와 있는데 개보수 처음에는 어디로 이전한다 어쩐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전이 어려워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이전은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9대1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추가로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6대4로 분담을 하라고 해서 그것을 수용하면서 지금 75대25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네, 서울시에서 협의하기 어려운 게 계속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지난 15년간 기다려온 주민들 입장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도시계획결정 입안을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 그것만 하고 나면 실시설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비용 부분은 현재까지 다 협의가 됐고요.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입안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구에서 해라, 구청 입장은 거기가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화 사업에 연관돼서 하는 적환장 이전사업이거든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중복 결정해주면 될 것 같은데 별도로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실시설계가 올해 실시된다고 하면 30년 정도면 시공하고 뭐 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아무래도 결정이 지연되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지금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하는 것까지 못 하니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실시설계 하고 나서 4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무단투기근절에서 시흥사거리쪽에 무단투기를 많이 해요. 토요일 일요일에 일반쓰레기 음식쓰레기를 많이 내놓으니까 무단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음식물 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일반 주택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그쪽은 상가에서 내놓은 것 같은데요.
○장규권 위원 다이소에서 홈플러스 건너편으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 미관도 안 좋은데 그렇게 많이 내놓아요. 그것을 내놓으니까 무단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배출 시간대가 있는데 준수할 수 있도록 단속을 조금 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전봇대에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된다는 걸 써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로인데 음식물을 내놓아서 물이 질질 흐르고 지저분하니까 가다가 무단투기를 툭 이렇게 놓더라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저희가 일단 말씀주신 사항 유념해서 이동형 CCTV를 올해 조금 더 갖출 텐데요. 이동형 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근절되는데 문제는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쭉 돌아보면 제일 문제 지역이 두 군데거든요. 전봇대하고 의류수거함이 있어요. 의류수거함 주변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동형 CCTV로 단속을 세게 하면 한동안 괜찮아졌다가 또다시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지역은 고정형으로 넣는 방안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210개소 신고되어 있고요. 보통 무료급식소 큰 데하고 유치원이나 이런 큰 데, 음식물을 내놓는 사업장 중에서 규모가 일정 정도 되는 곳으로 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된 게 210개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일단 거기서 자체 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방식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함에 내놓으면서 종량제가 원칙이에요. RFID가 아니고 수거함이면 양에 따라서 납부필증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붙이면 저희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장에 자기가 자체 처리를 했을 때 원활하게 처리되는 게 감량된 상태에서 처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개선 방향을 찾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감량기도 잘 놓아야 되거든요. 감량기를 업체에서 갖추고 있으면 배출에 도움이 되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잘 안 쓰고 그리고 신고를 또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자기들이 자체 처리하는 비용보다 저희 납부필증으로 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자기들이 비용을 많이 내고 하는 것이면 줄여주면 비용이 주는 거잖아요. 감량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까지 병행해서 올해는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도 다량 배출사업장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특정 아파트 주민이 시흥동으로 적환장을 이전하라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은 주민 간 갈등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정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안은 어느 동 주민이 다른 동으로 보내자 보내지 말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구 차원의 입지 판단과 책임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용술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특정 아파트 주민이 시흥동으로 적환장을 이전하라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은 주민 간 갈등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정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안은 어느 동 주민이 다른 동으로 보내자 보내지 말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구 차원의 입지 판단과 책임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답변에 주의해 주시고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재동 의원님께서 24년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시행됐고 시행되기 이전에 구에도 당연히 자치구 내에 통보나 지침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최초에 서울시에서는 언제 지침이 내려왔을까요? 수도권 직매립 금지 관련해서 언제 시행한다고 왔는지 혹시 압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21년도에 4년 유예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4년 동안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금천구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이 이 문제를 방관하다가 결국 과장님이 오늘 답변한 것 중에 쓰레기 다이어트를 하겠다,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행정의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결국 주민의 생활방식 변경으로 대안을 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행정 잘못을 주민이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공주시로 보냈던 문제도 결국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무산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아예 예견을 못 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무리해서 진행하는 과정 동안 대안을 안 만들어 놓았다. 앞으로도 대안이 딱히 예산안이든 사업계획에서 보이지 않는 점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대안을 안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 공공소각장을 건설한다거나 자체 처리시설을 만드는 게 제일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공공소각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공공소각장은 발생 처리 원칙에 부합되는 거니까 서울시 안에서 공공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제2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현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면에 보이는 것, 똑같은 언론의 질타를 올 초부터 받았어요. 4년 유예를 줬는데 4년 동안 뭐한 거냐, 4년 동안 안 한 게 아니고 공공소각장을 공동 이용하려고 서울시하고 무수히 협의했지만 노원하고 양천 그쪽 지역 반발로 인해서 어려워졌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계약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으로 처리를 못 하기에 그 대안으로 민간과 계약해서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한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도 충청도로 쓰레기가 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냐 예상했지만 저희로서는 일단 현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했고, 재활용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단순히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를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압박을 할 거라는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대안으로 가져가는 게 너무 어려운 과정이라는 걸 양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계약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공으로 처리를 못 하기에 그 대안으로 민간과 계약해서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한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도 충청도로 쓰레기가 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냐 예상했지만 저희로서는 일단 현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했고, 재활용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단순히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를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압박을 할 거라는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대안으로 가져가는 게 너무 어려운 과정이라는 걸 양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어렵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결국 26년도까지 진행돼서 주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어렵기에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렵기에 구청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이 세금을 내고 있고 금천구에서 일하고 먹고 살고 있는 거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새로운 대안을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의안을 만드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서울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금 충분히 광역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루트들을 조직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해야지 이것을 구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공동소각장 얘기는 의회와 각을 세우겠다는 것으로 들리고요. 그 대안이 1번이 될 수는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전 처리시설들을 어떤 방식으로 금천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상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까지 과정을 면밀하게 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은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환경과장 최은희 자치구 별로 실적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실적을 발표했고 취합하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공개적으로 목표는 설정해서 계획은 올려놓는데 이행평가 같은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 따로 드리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나요? 제가 환경과 질의할 때마다 시원하게 답이 오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그전에도 계속사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우리 금천구만 했었나요?
○환경과장 최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2018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출량의 40%를 2030년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연도별로 잡았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다른 구도 저희와 똑같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40% 감축이 서울시에 돼 있기에 아시다시피 답답한 면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완전하지 않아서 공개적으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요.
○환경과장 최은희 목표는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전혀 알고 있는 것 없나요?
다음 보겠습니다. 탄소제로운동 볼게요. 26년도에 예산이 확 줄어요. 그리고 25년도 수준으로 다시 확 올라요. 예산은 줄었는데 감축목표는 또 늘어난단 말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탄소제로운동 볼게요. 26년도에 예산이 확 줄어요. 그리고 25년도 수준으로 다시 확 올라요. 예산은 줄었는데 감축목표는 또 늘어난단 말이죠.
○환경과장 최은희 감축 목표는 누계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계획상 제로운동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과 겸해서 타 부서와 협력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려운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점점 높아지기는 하지만 어려운 실정인 것은 맞습니다. 예산이 줄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보조 사업을 통해서 확보해서라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영찬 위원 제로웨이스트 활동가 양성 이런 게 주로 많이 보이는데요. 환경에 대해서 알리려면 그냥 예전처럼 마트 갈 때 장바구니를 이용합시다, 이런 현수막도 달고 요새 그런 것을 안 하더라고요.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라는 분들을 양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뭘 체감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주민들이 만나러 가야 하는 겁니까? 저번 행사 때 보니까 말만 활동가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최은희 이분들이 홍보도 하고.
○환경과장 최은희 가장 간단한 것은 에코마일리지를 들어서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감축하고 금천형 마일리지가 따로 있잖아요. 실천해달라고 당연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홍보용품 주기도 하지만 가입해야만 주는 거라서 구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금천그린마일리지 운영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실천 등록하고 승인받고 로그인할 때 회원가입 해야 되겠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환경이 불편하니까 안 한다는 거라니까요. 쉬운 게 있고 더 저렴한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놓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안 맞는 거라니까요. 쉽게라도 해놓으면 모르겠는데 행정이 왜 이렇게 가냐고요. 뒤에 팀장님들 있으니까 이거 다 책임 있는 겁니다. 본인들도 불편하잖아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도 그렇고요.
에코에너지센터 운영 보겠습니다. 태양광 14개소, 전기자전거 10대 보급하는 사업을 에코에너지센터에서 합니다. 이걸 외청이라고 지어놓고 운영하는데 이거 그냥 환경과에서 직접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여기서 합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에코에너지센터 운영 보겠습니다. 태양광 14개소, 전기자전거 10대 보급하는 사업을 에코에너지센터에서 합니다. 이걸 외청이라고 지어놓고 운영하는데 이거 그냥 환경과에서 직접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여기서 합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환경과장 최은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산자부에서 공모사업하는 융복합 사업을 하고 있고 에너지센터는 미니태양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저번에도 질문하셨습니다. 이분들을 양성해서 태양광 설치된 곳에 가서 점검해주고 에너지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건드린다기보다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쪽으로 하고 있고 전기나 이런 절약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예.
○환경과장 최은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민간인 맞고요. 신청을 센터에서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123건 점검했거든요.
○환경과장 최은희 예, 그런 것들을 받겠다고 해서 신청한 건이에요. 저희가 점검한 건수입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정상 작동 여부만 확인하고 업체와 연계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없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예전에 설치된 것은 시스템과 연결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무슨 시스템을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스템 없이도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우리 집도 5년 지난 패널을 쓰는데 그건 본인 관리의 문제고 그 관리에 관련해서 매뉴얼로 업체에서 알려 준다고요. 설치한 업체에서도 안 알려주는데 에너지 전환 실천가라는 분들이 그 패널 사양을 어떻게 알고 이것에 대해 설명해줍니까?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은희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단한 정도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소요재원 보겠습니다. 4년간 2억에서 3억 정도를 투입해서 에코에너지센터가 10억 정도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민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체감을 하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환경과가 아예 나가서 쓰는 게 낫지 않냐. 태양광 14개소, 전기자전거 보급 관련된 것 왜 나가서 하냐고요. 에너지엑스퍼트 양성 123건 말씀인 건가요, 29명?
○환경과장 최은희 예, 양성한 인원입니다.
○고영찬 위원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하는데 실적은 센터 방문, 홈페이지 방문 말씀하고, 사람이 있는지 지금 가볼까요? 오늘 오전 오후라도 같이 가볼까요? 제가 갈 때마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환경과장 최은희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는 합니다. 그곳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시급한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위원 과장님도 활성화하는 게 시급하다, 그리고 에코에너지센터 운영이라든가 환경과 전반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이 계속 뭘 양성을 해요. 이분들이 양성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이분들에서 그친다니까요. 솔직히 환경과에 계신 분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소각장 이야기 나오죠. 연구결과에 1구 1소각장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으면 환경과는 무슨 역할을 하죠?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 하나하나에 실효성과 내실 또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정책을 펴라. 지금은 너무 외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저도 6개월 이상 됐고 금천구 환경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양성했으면 양성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행정을 추진하고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에코에너지센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입 대비 과연 그 시설이 있음으로써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차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올해 조금 더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짜서 진행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환경과 예산은 계속 주는데 목표는 계속 높아져요. 목표 달성을 해도 문제고 달성을 못 해도 문제인 겁니다. 그 전은 더 많은 돈을 쓰고도 소극적으로 잡아서 예산 낭비를 했다는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고, 목표 달성을 못 하면 목표 달성을 못 했다고 지적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라 그게 우려되는 거고요. 말씀처럼 내실도 그렇지만 우리 에코에너지센터가 금하마을에 있기에 외져 있으니까 주민들의 관심이 덜 한 거지 이 위치를 금천구 중앙에 놓는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저 위치가 아니면 이렇게 운영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너무 외져 있어서 솔직히 시흥동 쪽 위원님들은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 관심을 받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올해는 그렇게 잘 다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 앞에서 탄소제로운동에 대해서 다 질의했으니까 추가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탄소중립에 있어서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요. 맞죠?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말로는 다 해요. 그런데 보면 다음에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타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보면 무슨 구청 행사에 부스 하나 만들어서 홍보 잠깐 하고 학교에서 잠깐 활동 하나 하고 그걸로 끝이야. 진행이 안 돼. 그게 탄소중립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가정마다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실천하면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생활 습관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말로만 그렇지 탄소중립이 몸에 배어있지 않아서 해야 하는데 잊어버리고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홍보해야 합니다.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준비 좀 하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화순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국장께 모범사례로 칭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48쪽이랑 50쪽 직접 만드는 담당 직원의 성함이 어떻게 될까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국장께 모범사례로 칭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48쪽이랑 50쪽 직접 만드는 담당 직원의 성함이 어떻게 될까요?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권동근 주임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네. 과장, 팀장, 주무관 이렇게 혁신하우스를 운영하거든요. 정말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거든요. 칭찬 많이 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칭찬보다 확실하게 승진 기회나 인센티브나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례가 부동산정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나올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도 지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전세사기피해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주거안정비 50만 원으로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 최근엔 대상 자체가 25년도에 전체 피해자로 결정된 자들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실제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법적인 구성 안에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TF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TF팀 회의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국장님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TF팀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TF팀 회의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국장님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최근에는 하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하지 않았고요.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네.
○위원장 엄샛별 현황 관련해 자료 좀 주시고요. 질의한 이유가 부동산정보과 혼자 담당하기에는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할 건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TF팀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모든 상황들의 메인을 부동산정보과가 맡고 있거든요. 이건 국장께서 컨트롤을 좀 해주셔서 주택과부터 시작해서 청년 등 다양한 부서, 복지나 이런 부서들 보건소까지, 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해결 아직 안 됐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표이사의 총괄보고에 이어 담당팀장의 단위사업별 보고 후 팀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표이사의 총괄보고에 이어 담당팀장의 단위사업별 보고 후 팀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안녕하십니까?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문화재단의 2026년 추진업무를 보고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격려와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재단 업무추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천문화재단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담당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은 1본부 5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월 기준 정규직 정원 99명 현원 8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별도 정원 없이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임원 구성입니다. 금천문화재단 이사회는 2025년 3월 현 윤용필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 1명, 선임직 이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시설 현황입니다. 재단은 금나래아트홀, 금천마을활력소어울샘, 독산생활문화센터별마루, 만천명월예술인가 등 4개의 문화예술시설과 4개의 금천구립도서관, 별도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의 2026년 예산은 25년보다 17억 8,900만 원 17% 감소한 총 86억 1,800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금천 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 7,500만 원, 문화예술교육 주체 인큐베이팅 사업 1,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어울샘 브런치 콘서트 1,300만 원입니다.
10쪽 사업별 지출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비전 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은 26년도에도 ‘모두의 삶이 예술로 피어나는 금천’이라는 비전과 ‘미래로 도약하는 서남권 대표 문화플랫폼 구축’이라는 경영 목표 실현을 위해 4대 전략방향과 8개의 핵심 사업을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년 금천문화재단 경영기획팀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및 사업운영 내실화 1개 사업, 지역문화팀은 금천 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예술기획팀은 금나래아트홀 기획공연 운영 외 3개 사업, 축제기획팀은 금천하모니축제 외 1개 사업, 도서관기획팀은 도서관 로컬을 깨우다 외 5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문화재단의 2026년 추진업무를 보고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격려와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재단 업무추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천문화재단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담당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은 1본부 5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월 기준 정규직 정원 99명 현원 8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별도 정원 없이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임원 구성입니다. 금천문화재단 이사회는 2025년 3월 현 윤용필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 1명, 선임직 이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시설 현황입니다. 재단은 금나래아트홀, 금천마을활력소어울샘, 독산생활문화센터별마루, 만천명월예술인가 등 4개의 문화예술시설과 4개의 금천구립도서관, 별도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의 2026년 예산은 25년보다 17억 8,900만 원 17% 감소한 총 86억 1,800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은 금천 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 7,500만 원, 문화예술교육 주체 인큐베이팅 사업 1,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어울샘 브런치 콘서트 1,300만 원입니다.
10쪽 사업별 지출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비전 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은 26년도에도 ‘모두의 삶이 예술로 피어나는 금천’이라는 비전과 ‘미래로 도약하는 서남권 대표 문화플랫폼 구축’이라는 경영 목표 실현을 위해 4대 전략방향과 8개의 핵심 사업을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년 금천문화재단 경영기획팀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 및 사업운영 내실화 1개 사업, 지역문화팀은 금천 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예술기획팀은 금나래아트홀 기획공연 운영 외 3개 사업, 축제기획팀은 금천하모니축제 외 1개 사업, 도서관기획팀은 도서관 로컬을 깨우다 외 5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서영철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영기획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영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나혜 지역문화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영기획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영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나혜 지역문화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 신규사업으로 어울샘브런치콘서트 예산 잡을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결국 예산이 통과됐는데 여기에 보면 월 1회로 해서 총 7회로 잡혀 있어요. 지금 찾아가는 브런치로 하기로 했어요, 고정이 아니라. 그러면 7회 할 곳을 선정했나요?
○지역문화팀장 박나혜 어울샘브런치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기획단하고 같이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1월 말에 전체 1차 회의를 진행했고 지금 그 기획안을 쓰고 있는데 3회는 어울샘 무대, 4회는 복지관 장애인센터 이렇게 섭외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반영해서 소외된 계층도 찾아가는 형식으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29쪽 금천 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에 금천구청이 진행했던 사업을 재단이 맡아서 진행하는데 금천구청에서는 차등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이 차등 지원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26년에는 차등 지원 폭도 훨씬 더 크고, 예산안은 한 팀 한 단체에게 돌아가는 것은 최대 금액으로 보면 줄어든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민원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29쪽 금천 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에 금천구청이 진행했던 사업을 재단이 맡아서 진행하는데 금천구청에서는 차등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이 차등 지원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26년에는 차등 지원 폭도 훨씬 더 크고, 예산안은 한 팀 한 단체에게 돌아가는 것은 최대 금액으로 보면 줄어든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민원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문화팀장 박나혜 올해는 기존 사업을 변경하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의견수렴이라든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기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2월 25일 전년도에 참여했던 예술인들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를 진행해서 올해 사업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의견 주시면 3월 공고 날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공모가 시작되는 2월 12일 중에는 사업설명회를 정식으로 개최해서 한 번 더 정식으로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신규로 크라우드 펀딩 사업을 유치해서 기존에 한정된 예산 이외에도 추가로 실험하고 외부 지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을 신규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엄샛별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지역의 예술인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천명월예술인가 홈페이지 내에 예술인들이 내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금천구 예술인들이 출연금에만 한정되지 않고 외부 재원을 적극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상시로 공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엄샛별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지역의 예술인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만천명월예술인가 홈페이지 내에 예술인들이 내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금천구 예술인들이 출연금에만 한정되지 않고 외부 재원을 적극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상시로 공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견수렴 절차나 감사 결과를 빠르게 피드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아쉬운 점은 이런 차등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체육만 하더라도 단체별 클럽별 회원 수나 아니면 대회를 치뤘던 개최나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의 평가 기준이 있어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런 단계의 차등 지원은 필요로 하나 결국 최대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심사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해서 간담회 잘 진행하고 심사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에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역문화팀장 박나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나혜 지역문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술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애 예술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제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나혜 지역문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술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애 예술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제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작년에 시흥 행궁문화제 때 항상 환복을 하는데 작년에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사이즈 별로 검토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옷이 작아서 못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에 하게 되면 의원별로 신체 사이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비용을 마련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비용이 마련돼 있는데 그게 안 맞아서 못 입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기획팀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오셨던 내용 중에 결국 축제기획팀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해주셨거든요. 사업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방금 문화체육과 질의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천 하모니축제는 대행사로 계약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직접 계획도 있는지 질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오셨던 내용 중에 결국 축제기획팀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해주셨거든요. 사업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방금 문화체육과 질의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천 하모니축제는 대행사로 계약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직접 계획도 있는지 질의합니다.
○축제기획팀장 김성희 우선 작년과 동일한 제한경쟁 입찰로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금액에 맞춰서 입찰 진행하려고 합니다.
○축제기획팀장 김성희 1차적으로 예산을 쓰는 방법 중에 말씀하셨던 직접 지출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하는 방식이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소관부서에서 정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4억 이상으로 편성돼서 제한경쟁 입찰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1억 이상이기에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축제기획팀장 김성희 근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엄샛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인력상 물리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보는데 올해는 크게 축제가 하모니와 행궁 이렇게만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 외에도 작은 축제들은 개입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직접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방식을 혹시 고민해볼 예정이 있습니까?
○축제기획팀장 김성희 그렇다고 해도 수의계약을 소액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런 축제는 말씀하셨던 기획력도 필요하지만, 조성이나 운영할 때 지출이나 계약하는 방식이나 돈을 지출하는 것 때문에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고 렌탈하는 방식들을 계속해왔습니다. 계약 때문에 우선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답변은 행정적 편리함 때문에 쓴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이야기한 것이 이해는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렌트 업체에서 천막을 치더라도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지금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말씀하는 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얘기하는 것밖에는 안 들려요. 대행사를 끼면 합법이고 재단이 하면 불법이라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말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투명하게 축제 기획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축제기획팀장이 위원장님 오해할 수 있도록 발언한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축제 기획은 기본적으로 축제기획팀이 있기에 상당수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획합니다. 아시다시피 축제하려면 무대 설치라든가 천막 설치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물리적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행사의 입찰 경쟁을 통해서라든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축제 프로그램, 콘텐츠 구성 전반적으로 축제를 어떤 컨셉으로 해서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축제기획팀에서 사전에 현재도 준비하고 있지만, 올해는 예산 자체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 줄었기 때문에 재단에서 각 팀에서 하고 있는 내부 사업과 서로 연계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물론 구청의 문체과와 협의해서 구청에서 하는 소규모 축제하고도 연계하는 부분을 기획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1억으로 줄어든 만큼 기획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발휘해서 기획팀 주도로 축제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그러니까 하모니축제의 경우는 축제 감독은 사무국 자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금방 말씀드렸듯이 무대 설치라든가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행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행사가 해주고 나머지 프로그램 구상하는 부분들은 축제기획팀의 주도로 재단이 기획해서 축제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축제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야나 도시관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축제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야나 도시관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기획팀장 김하야나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기획팀장 김하야나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김하야나 도서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야나 도서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야나 도서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정화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임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4명에 현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305억 2,030만 5,000원으로 2025년 대비 36.8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이용 편의성 향상 및 교통(안전,편의) 시설물 정비, 철도 인프라 강화 추진 등 4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민간주차장 개방 추진과 주택가 안심주차를 위한 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생활불편 전주 통신주를 이설하는 1개의 신규사업과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 불법 광고물 및 노점노상 적치물 단속 정비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구민이 걷기 좋은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는 박미지하차도 진입 차단 정보를 국가재난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1개의 신규사업과 벚꽃로 도로확장사업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등 도로 보도의 체계적 안전 관리를 위한 6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가산동 34-91번지 주변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1개의 신규사업과 침수 피해 예방 및 주민 편의적 안양천 조성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풍수해에 대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양천을 활용한 구민 여가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교통건설국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인프라와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살기 좋은 금천 실현을 목표로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4명에 현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305억 2,030만 5,000원으로 2025년 대비 36.8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이용 편의성 향상 및 교통(안전,편의) 시설물 정비, 철도 인프라 강화 추진 등 4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민간주차장 개방 추진과 주택가 안심주차를 위한 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생활불편 전주 통신주를 이설하는 1개의 신규사업과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 불법 광고물 및 노점노상 적치물 단속 정비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구민이 걷기 좋은 가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는 박미지하차도 진입 차단 정보를 국가재난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1개의 신규사업과 벚꽃로 도로확장사업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등 도로 보도의 체계적 안전 관리를 위한 6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가산동 34-91번지 주변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1개의 신규사업과 침수 피해 예방 및 주민 편의적 안양천 조성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풍수해에 대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양천을 활용한 구민 여가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교통건설국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인프라와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살기 좋은 금천 실현을 목표로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구민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가 여기에 보면 25년 11월 말 기준으로 66.3% 공사가 됐다고 했어요. 19년도에 착공했으니까 계산해보면 76개월 걸렸어요. 76개월 만에 66%, 지금 34%가 남았는데 27년도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 27년도 몇 월이라고 안 나왔는데 잠정적으로 몇 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국토부랑 시공사 측이랑 준공을 언제까지 할건지 아직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 저희한테 간접적으로 알려준 사항도 없어서 추측하는 언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래 당초 2026년 12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광명사고가 터지면서 현재 광명사고도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게 1월 예정되어 있다가 4월로 연기됐다고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개통, 그러니까 광명까지 다 공사가 완료되어야 개통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최대 2년까지는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니까 2027년이 아니라 2028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술 위원 언론에 나온 것은 20개월 늦춰졌다고 나온 거 있어요. 그러면 27년이 아니거든요. 금천구민들이 많이 우려해요. 공사 진행이 되는거냐 마는거냐. 더군다나 공사하다가 광명에 사고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잖아요. 공사는 재개했어요? 거기 광명.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아직 사고발표도 안 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중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기가 언제쯤이냐, 굉장히 궁금해해요.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서 구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빨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불확실한 정보를 알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믿을 만한 정보를 통보받거나 알게 되면 그때 알리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하여튼 시일을 늦추지 말고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해서 우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줘야지. 계속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해요.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알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온열의자 시흥사거리 농협 앞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다른 지역에는 다 설치했는데 왜 우리만 설치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혹시 의자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저희가 웬만한 건 많이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홈플러스 뒤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지금 민원이 있고요. 교통체계가 차량이 많이 기다리는 신호체계가 민원이 있어서 현재 금천경찰서랑 저희랑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교통신호체계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장규권 위원 대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는데 신호가 안 떨어지니까 대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신호등이 작동하더라도 오후에는 8시 넘어서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냥 깜빡깜빡하게 되면, 12시 그 다음 날까지도 사람도 한 명 없는데 신호는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네, 알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대로에서 좌회전이 럭키아파트로 같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직진하고 좌회전 떨어지는데 그 신호가 안 떨어지니까 대로까지 밀리더라고요. 그것 좀 어떻게 해주고요. 오전에는 신호를 가동하더라도 오후 8시 넘어서는 신호등을 어떻게 할 수 없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저희가 그 부분에서 직진 직좌 같이 있는데 직좌는 예를 들어서 비보호로 한다든가 왜냐 하면 좌회전이 많이 안 다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 중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오후에 깜빡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경찰서랑 얘기해서 최선의 신호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네,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마을버스 이용 편의성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작년에 금천구에 가장 핫한 이슈는 01번 버스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우리 구청 앞에 정류장을 검색해보니까 01번 버스는 배차간격이 2분 뒤에 오고 4분 뒤에 오고 6분 뒤에 와요. 그런데 롯데에 거주하는 분들은 보통 8번 7번을 이용하거든요. 여기는 13분 뒤 그다음 건 아예 차고지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01번 버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 벚꽃로에 세 대 네 대가 같이 다닙니다. 출발할 때는 다르게 출발하지만 끝날 때는 모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독산역 롯데캐슬 있죠? 거기 앞에도 정류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독산역으로 진입하면서 차로 환경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세 대 네 대가 동시에 끼어들기를 하다보니까 교통혼잡이 너무 심합니다. 그것도 출근시간대에. 벚꽃로가 가뜩이나 많이 막히는 구간인데 알겠지만 연구 결과에도 도심 정체를 만들고 교통혼잡을 만드는 건 사실 버스거든요. 버스가 한 번에 많은 분들을 운송하니까 대중교통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벚꽃로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사도 하고 있죠. 앞부분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다거나 하면 또 막혀버리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독산역에서 막힌 게 금천구청 금천롯데캐슬2차까지도 밀립니다. 거기까지 신호가 4개 있습니다. 지하철 타는 분들이 금천구청역에서 아침에 많이 내릴 거라고 봐요. 한 정거장이라도 전에 타야 앉아서 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데 독산역에 가서 업무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벽산아파트 주민분들께서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아침시간대는 노선을 조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벚꽃로가 아시다시피 구로구나 서울 서쪽, 인천, 부천 이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좀 극심하거든요.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직원들이랑 상의해보고 업체랑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04번 마을버스가 광명중대병원에 갈 수 있도록 주민들 민원이 많은 상황인데 어느 정도 편의안을 만든다는 보고까지는 들었는데 진척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04번 마을버스가 광명중대병원에 갈 수 있도록 주민들 민원이 많은 상황인데 어느 정도 편의안을 만든다는 보고까지는 들었는데 진척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처음에 보고드렸을 때는 04번을 그쪽으로 연장하려고 했는데 광명시, 경기도에서 완강히 단호하게 반대했고요.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그런 와중에 광명시에서 저희한테 노선 제안이 온 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제조건으로 04번을 연장하는 걸 받아주면 그때 우리도 그쪽을 수락하겠다고 했는데 광명시에서는 04번이 들어오는 건 절대반대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제안한 것도 아예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안타깝네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여서요. 금천구 주민들이 계속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거든요. 지속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흥2동에서 경사로 사고가 1월 30일에 재차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안이나 고민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흥2동에서 경사로 사고가 1월 30일에 재차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안이나 고민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지번 주에 탑골로에서 사고 난 것 때문에 금천경찰서랑 같이 합동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근본적으로 2.5톤 트럭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데 경찰서에서 현장단속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강력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했고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2.5톤 트럭이 못 내려오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도 협의해서 같이 할 예정이고 그 외에 탑골로에서 내려가는 꺾어지는 부분에서 보통 사고가 나는데 시설물 보강은 저희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조속하게 대응을 하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다만 결국 이런 사고들이 한두 번 났던 사고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던 사고라는 점에서, 일방통행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금하로도 일방통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사로에서 내려와서 브레이크 파열이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경사로를 건들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아무래도 주민들의 불편이 충분히 예상되고요. 왜냐하면 윗길에서 내려와서 벽산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주민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게 돼서. 만약 그렇게 되면 주민 불편을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가부 여부를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동선, 현 상황을 파악해 본 다음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웠는데 누군가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것보다는 불편함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지속해서 장기적으로 나고 있으니까. 결국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민들이 아파트라는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데에서 이동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져야 일방통행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런 점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시장 입구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현대시장 입구인데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입구에 대고 가기 때문에 내려오는 차도 들어가는 차도 통행할 수 없어요. 상인들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검 잘해주시고요.
천리단길하고 홈플러스는 CCTV 가동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천리단길하고 홈플러스는 CCTV 가동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CCTV는 작년 말에 다 설치를 했는데 한전에서 전력 수급난 때문에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했고 총 27대 중에서 5대만 먼저 가동이 시작됐고, 나머지는 최소한 이달 말까지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월부터는 아마 정상 재개할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맥도날드 후문 쪽에 맛집이 두세 군데 있어서 불법 주정차가 심하더라고요. 그쪽이 외지다 보니까 관심 밖의 지역 같은데 그것 때문에 통행 불편이 있는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시흥동에 있는 맥도날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사설.
○고영찬 위원 그게 나오면서 원래는 일방통행인데 앞쪽 골목으로 나가려고 역주행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 번에 한 번 정도는 목격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궁금한 것은 평소에 주정차 단속 현장 직원들이 어디에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사무실로 7시에 출근하고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단위로 돌고 있습니다. 7시 30분에 나가면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사무실로 복귀하고 30분 정도 휴게하고 또 한 시간 나갑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월요일 화요일에 민원현황 요청을 드렸는데 주차관리과가 이렇게 무성의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민원 처리 이틀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처리시간 9시 30분, 처리결과 차량 없음’ 이게 끝이에요. 어떤 민원이 들어 왔고 어디였고 이런 것도 없어요. 두 번째 건 ‘처리결과 서비스센터 앞 매대 단속입니다.’ 이건 적혀 있어요. 이건 제가 연락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전화를 한 시간이 9시 10분이었고 처리결과가 9시 52분으로 돼 있어요. 거의 한 시간입니다. 거의 10시인데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전화했을 때 누가 제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건물명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지번을 알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누가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검색해보면 안 나온대요. 어디에 검색하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데. 서비스센터랑 건물 이름이랑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이거 단속 안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화 걸었을 때 뭐라고 했느냐, “다른 신고접수가 있어서 거기를 들렀다 간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민원이 없었잖습니까? 50분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근직원들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보고 체계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시정해서 의원님이 아니라 다른 민원인이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주차관리과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고 예산도 잡아드렸고요. 작년에는 뭐였죠? 차까지 잡아드렸다가 과에서 철회했죠? 지금 CCTV 달아놓고 3월 3일부터 돌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 처리하는 건 주민들이 그러니까 주차단속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은 거 아닙니까? 지번까지 어떻게 알아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불법 주정차 안 합니다.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이 통행이 불편하니까 신고를 하지. 그날 이 4대 단속한 거 과태료 부과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부과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다 했습니다.
○고영찬 위원 서비스센터가 자기들이 대놓고 오면 거기에 또 넣어요. 제가 여기 다니면서 없는 경우 못 봤습니다. 무조건 한 대는 있습니다. 이러려면 사실 여기에 서비스센터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집중 계도 해야 할 것 같고 거기 직진도로잖습니까? 거기도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날 주민들 불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고성미 의원이 저한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이 여파가 금청구청역까지 밀려서 대단했습니다. 제가 매일 그것도 고의적으로 이렇게 확인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건데 이 정도면 평상시에 주차관리과가 업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번 힘들다고 하잖아요. 힘들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고 해서 다 잡아드리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는 겁니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위원님께 확답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업체에도 충분히 말씀드리고, 안 되면 CCTV를 옮겨서 다는 한이 있어도 벚꽃로에 대한 통행에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단속을 요청하는 주민들은 이미 불만이 있는 상태니까 감정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짜증을 내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일부러 내선 전화로 이름 안 밝히고 연락을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 민원응대 때문에 주민들이 더 열받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받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지 좋은 방법을 주세요. 그럼 같이 연구하고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은경 건설행정과장께서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심난영 건설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심난영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은경 건설행정과장께서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심난영 건설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심난영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장 심난영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예, 그중에서 이설 가능한 것을 통신사와 같이 나와서 현장 점검해서 확인한 결과 11개 정도 이설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예산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예.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1월에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빌라 쪽에 경비실처럼 사용하더라고요.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은 지금 내려놨거든요. 그게 2월 20일까지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철거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다음 조치를 합니다.
○장규권 위원 거기는 길이기 때문에 철거해야지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도로가 안 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도로가 나서 조금 위험하죠. 과태료보다 빨리 안 되면 강제 철거 안 되나요?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길가이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2월부터 들어왔어요. 그게 길 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길이 나다 보니까 거기 홈플러스 뒤가 4차선인가요?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예, 뒤쪽이에요. 예전에는 골목길처럼 1차선 도로였는데.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예, 알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관내 보니까 울타리에 현수막을 게시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단 게시형이라고 하나요. 처음에 다른 지역에 만들어진 것을 보고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걸 하고 있던데 조금 예뻤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법 현수막 같아요. 현수막이 주렁주렁 늘어져서 쳐져 있는데 옆에 금천구라고 안 적혀 있으면 그냥 불법 현수막이겠더라고요.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고물팀장 신동식 광고물팀장 신동식입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금천구라고 옆에 다 써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금천구라고 옆에 다 써있습니다.
○광고물팀장 신동식 예.
○광고물팀장 신동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고물팀장 신동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고물팀장 신동식 예, 지정게시대 이외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 현수막입니다.
○광고물팀장 신동식 맞습니다.
○광고물팀장 신동식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주민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표출이 있기에 일단 민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서로 조율해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두는 스탠스입니다. 저희가 분쟁이 있는데 굳이 개입해서 분쟁을 키울 이유가 없기에 일단 관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불법이기에 민원이 들어오면 주차단속과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란 선이면 주정차가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만 조치를 하는데 게시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미리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업장 입구를 가린다거나 해서 업주께서 민원을 넣는다거나 하면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광고물팀에서 혹시 답변을 “데이터센터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한 적이 있나 봐요?
○광고물팀장 신동식 발언대에 오늘 올라온 것을 보기는 했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이나 재개발이나 데이터센터나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이것을 담당자가 표현하는 와중에 그쪽에 잘못 전달된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고물팀장 신동식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난영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난영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벚꽃로 확장공사하고 있는데 기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을 들어가면 차가 중앙선이라고 할까요? 도로선을 지워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통을 세워두었는데 원래 차선 하나는 우회전하는 차로였고 하나는 직진하는 차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선이 없다 보니까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차량 한 대가 그걸 점유하면서 정체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구획을 다시 그어서 공사 마칠 때까지라도 그게 됐으면 좋겠고요. 접촉사고가 날 것 같아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군부대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롯데캐슬 동문으로 좌회전할 때 도로가 파여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오래됐거든요. 동문입구에도 파여 있고. 이거 1년 넘었는데 언제 해주나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청에서 롯데2차로 들어가서 롯데2차에서 또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공군부대 쪽으로.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앞에서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로가 파여 있어요.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구청이랑 인접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용하다 보면 빨리 시급히 될 줄 알고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데 그거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군부대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롯데캐슬 동문으로 좌회전할 때 도로가 파여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오래됐거든요. 동문입구에도 파여 있고. 이거 1년 넘었는데 언제 해주나 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청에서 롯데2차로 들어가서 롯데2차에서 또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공군부대 쪽으로.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앞에서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로가 파여 있어요. 그것도 오래됐습니다. 구청이랑 인접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용하다 보면 빨리 시급히 될 줄 알고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데 그거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세 가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빠른 시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열선 관련인데요. 따로 말씀드렸던 만큼 도로 열선 설치가 진행되는 과정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열선 관련인데요. 따로 말씀드렸던 만큼 도로 열선 설치가 진행되는 과정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혁재 우선 급경사지를 먼저 하고요. 이면도로나 시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2021년부터 계속해서 33개소에 6,600m 정도 했거든요. 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비 특교금을 많이 올려요. 그런데 시비는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12% 경사지가 높은 데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물량이 너무 조그만 데는 100m 이상 정도는 돼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도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경사지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눈이 왔을 때나 비가 왔을 때 특히 눈이 왔을 때 제설 취약구간으로 가장 먼저 우선되는 데가 시흥2동 벽산아파트랑 시흥4동 3번지 아닌가요? 경사로가 그 두 군데보다 더 급해서 다른 데가 먼저 설치된 건가요?
○도로과장 이혁재 저희들이 금하로를 먼저 설치했고 산기슭도로가 워낙 급경사지가 많아서 그쪽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각 동마다 이면도로 위주로.
○위원장 엄샛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흥4동 3번지가 가장 산 중턱에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 제설작업 할 때도 염화칼슘이나 가장 우선시되고 동에서도 가장 먼저 챙기는 곳인데 여기 말고 심원사가 설치됐어요. 같은 인구로 봤을 때 3번지의 열선이 올라가는 길에 설치됐을 때 메인 길에 유동인구도 훨씬 많고 거주지도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사도 훨씬 높은데요. 이런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도로과장 이혁재 심원사 올라가는 길하고 옆의 길을 저희가 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네 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순차적으로.
○위원장 엄샛별 가장 이동이 많은 곳은 누가 봐도 아는 곳인데 그쪽은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는지, 경사로가 우선시된다고 한다면 당장 심원사가 먼저 돼서 차후에도 돼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없어요.
○도로과장 이혁재 동산빌라 쪽으로는 설치를 했고요. 말씀하신 심원사 올라가는 길, 동산빌라 올라가는 데는 설치를 했고 그 후에 한 군데는 특교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왜냐면 시흥3동도 시흥2동, 4동만큼의 경사도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동하는 일방통행 길에 있는 도로에서는 계속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변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설대책은 아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이 스스로 치우는 거 외에는. 초등학교 바로 앞이 내리막길이에요.
○도로과장 이혁재 그 부분에 효봉공원 주차장 인근도 저희들이 특교금을 받아서 올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부서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경사로뿐만 아니라 동마다 균등, 그리고 취약계층이 어느 정도 이동하는지에 대한 분석 같은 걸 갖고 있어야 우선순위가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은 항상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 바라고 따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선 치수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선 치수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 제가 25년도에 치수과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안양천 CCTV를 통합운영센터에서 영상을 공동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치수과에서도 그걸 조사한 걸로 보면 CCTV 81개 중에 44개는 영상 공동을 할 수 있다고 제안을 받았어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치수과에서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CCTV 외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주민안전과하고 협의해서 3월에 라이센스 구입을 해서 설치한 다음에 공동 영상을 재연할 수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확실한 거죠?
○치수과장 임병선 지금 주민안전과와 협의 과정에서 통보를 받아서 자료를 그대로 보고드린 겁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3월까지 전체 시스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친환경 안양천 조성인데요. 지난 예산안에서 예산 부족으로 물놀이장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을 추경 전에 예산안에서 증액을 요구할까 검토를 굉장히 하다가 추경 때에 충분히 예산안을 증액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추경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추경 일정이 밀리면서 26년에는 축소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시흥동까지도 우리 금천에서 몇 안 되게 멀리서도 오셔서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친환경 안양천 조성인데요. 지난 예산안에서 예산 부족으로 물놀이장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을 추경 전에 예산안에서 증액을 요구할까 검토를 굉장히 하다가 추경 때에 충분히 예산안을 증액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추경을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추경 일정이 밀리면서 26년에는 축소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시흥동까지도 우리 금천에서 몇 안 되게 멀리서도 오셔서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치수과장 임병선 수영장의 이용객 수가 매년 늘어나서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정된 예산으로는 전체 기관을 운영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래도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 중심으로 운영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만약에 추경에서 이 부분을 보완한다면 미리 예산이 있는 사업 진행하다가 추경안에서 예산 통과하고 이어서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원래 작년에 25년도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현재로서는 추경에 예산을 받아야 가능한데 추가로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도 여러 분야에서 예산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다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 부분은 최대한 당초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절반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넣는데요. 아마 이쯤 운영되는 시기에는 더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예견되는 민원이니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운영 자체는 거의 치수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유관 부서는 문화체육과이고요. 저희 과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운영합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네.
○치수과장 임병선 원래 주 목적은 치수방지인데 하천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하천도 사실 운영 부분은 문화체육과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의 안전이잖아요. 침수예방이나 전체적으로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다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행사 자체는 물놀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병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