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4월 03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고영찬 의원
- ○의회사무국장 보고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0시 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고영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영찬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이인식 의장님과 정순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와 관련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며, 누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로 인해 구청과 공사현장에는 매일 같이 주민들이 나와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장은 사과하라.”, “사퇴하라.”, “주민을 무시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이나 선거에서 많은 표를 받아 일할 기회를 얻었던 구청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거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제는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지금 행태가 금천구의 책임행정입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말합니다. “현수막을 보여주는 행정 말고, 해결을 해달라.”
지금 필요한 것은 현수막이 아닙니다. 기업과 구청의 곤란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결단이 행정에 요구되는 역할입니다.
구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체 감사, 민관합동점검단, 추가검증. 이게 해결입니까? 아니면 시간 끌기입니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후속조치 하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원하는 것은 공사를 멈추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의 전면적인 검증입니다.
구청에서 발표한 핵심대책은 그저 위협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아파트와 비슷한 높이의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 서해안고속도로를 막고서 불을 끈다는 겁니까? 국가철도망 KTX를 멈춰 세우고 고압전력을 끊고 방음벽을 부셔서 벚꽃로에서 사다리 펴서 화재진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거창한 이론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이 자체로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행정적 판단과 법적 검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허가 기준이나 법 적용을 말하기보다 갈등을 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 정책적·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통령을 비롯해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회 다수당까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협의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길에서 외치지만, 행정은 뒤로 물러나 있으며, 주류 정치세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여당일 당시에 원외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저는 열심히 용산을 다니며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일꾼을 독과점하고 있음에도 지금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 선출직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 책임지고 해결해주십시오. 십수년 선거마다 표를 몰아서 받아놓고 그 보답은 주거지역 한복판의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같은 당 소속임에도 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이를 듣는 주민들께 “우리는 그동안 누구를 믿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깊은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 줍니다. 십수년간 선택해 주신 주민들께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갈등은 더 커지고, 주민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당장, 지방선거 전에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구청의 밀실행정, 무능과 무책임의 행정, 주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물리쳐야 합니다. 이제는 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 역시 여야를 따지지 않고, 제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두 힘써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이인식 의장님과 정순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와 관련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며, 누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로 인해 구청과 공사현장에는 매일 같이 주민들이 나와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장은 사과하라.”, “사퇴하라.”, “주민을 무시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이나 선거에서 많은 표를 받아 일할 기회를 얻었던 구청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거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제는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지금 행태가 금천구의 책임행정입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말합니다. “현수막을 보여주는 행정 말고, 해결을 해달라.”
지금 필요한 것은 현수막이 아닙니다. 기업과 구청의 곤란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결단이 행정에 요구되는 역할입니다.
구청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체 감사, 민관합동점검단, 추가검증. 이게 해결입니까? 아니면 시간 끌기입니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모니터링을 하고 후속조치 하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원하는 것은 공사를 멈추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의 전면적인 검증입니다.
구청에서 발표한 핵심대책은 그저 위협입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행정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아파트와 비슷한 높이의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 서해안고속도로를 막고서 불을 끈다는 겁니까? 국가철도망 KTX를 멈춰 세우고 고압전력을 끊고 방음벽을 부셔서 벚꽃로에서 사다리 펴서 화재진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거창한 이론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이 자체로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행정적 판단과 법적 검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허가 기준이나 법 적용을 말하기보다 갈등을 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 정책적·정치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통령을 비롯해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회 다수당까지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협의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가 나서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길에서 외치지만, 행정은 뒤로 물러나 있으며, 주류 정치세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여당일 당시에 원외에 속하는 지역이지만 저는 열심히 용산을 다니며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일꾼을 독과점하고 있음에도 지금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주당 선출직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 책임지고 해결해주십시오. 십수년 선거마다 표를 몰아서 받아놓고 그 보답은 주거지역 한복판의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같은 당 소속임에도 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이를 듣는 주민들께 “우리는 그동안 누구를 믿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깊은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 줍니다. 십수년간 선택해 주신 주민들께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갈등은 더 커지고, 주민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당장, 지방선거 전에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구청의 밀실행정, 무능과 무책임의 행정, 주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물리쳐야 합니다. 이제는 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 역시 여야를 따지지 않고, 제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두 힘써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입니다.
제26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6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건전한 직무수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또는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건전한 직무수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도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고성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6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통보에 따라, 통합돌봄 사업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총수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위원회 운영 관리 및 정비계획에 따라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및 법제처 정비 권고 등에 따라 인용법령을 수정하고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설치에 따라 축산물 작업장, 주차장, 대관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시장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실무자 중심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관리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 담당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통보에 따라, 통합돌봄 사업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총수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위원회 운영 관리 및 정비계획에 따라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및 법제처 정비 권고 등에 따라 인용법령을 수정하고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설치에 따라 축산물 작업장, 주차장, 대관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시장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실무자 중심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관리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 담당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영찬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영찬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고영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실제 생활권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실제 생활권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안건은 고영찬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인식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인식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인식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인식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인식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인식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인식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안건은 고영찬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인식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인식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서울특별시 금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인식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인식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인식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인식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이인식 정순기 고영찬 도병두 김용술
정재동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