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9월 15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유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은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심사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가 없는 관계로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별로 총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은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심사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가 없는 관계로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별로 총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강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강숙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부터 11쪽까지 기금의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329억 841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 규모는 389억 7,209만 원입니다.
다음 15쪽부터 23쪽까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관내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자 기존 예치금을 재원으로 금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과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은 7,511억 500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처리한 456억 800만 원과 금회 추경예산안 436억 6,4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8,40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에서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4억 2,200만 원과 보조금 108억 7,9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보조금 7,8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31쪽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 1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데이터센터 전담TF팀 운영 등으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에서 148쪽 행정안전국입니다. 행정안전국은 7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 1,645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청사 관리에 8,000만 원을, 금천 국제외국어센터 조성으로 45억 원을, 스마트 관제 조성 및 운영에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에서 164쪽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58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은 362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으로 1억 원을, 그리고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에 3억 3,800만 원을 그리고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에 1억 원과 일반예비비 40억 3,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에서199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2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 250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에이즈 예방 및 환자진료비 지원으로 3,300만 원을,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0억 7,300만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2억 5,500만 원 등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에서 253쪽 복지가족국입니다. 복지가족국은 19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 4,711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관협력 서비스 연계 및 지원으로 3억 4,700만 원을, 그리고 생계급여비에 65억 원과 주거급여비에 30억 원을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에 2억 9,200만 원 등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에서 269쪽 푸른미래도시국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20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152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천구 도시개발거점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에 2억 5,000만 원을, 그리고 독산근린공원 정비사업에 6억 5,000만 원, 시흥계곡 일대의 안전정비사업에 1억 2,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에서 287쪽 문화환경국입니다. 문화환경국은 3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806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격봉투 제작에 3억 4,300만 원과 금천 재활용 처리장 이전에 2억 2,000만 원을, 그리고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에 30억 4,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에 9억 3,9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에서 299쪽 교통건설국입니다. 교통건설국은 2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 397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관리에 6억 원과 관내 도로보수에 5억 원, 탑골로 횡단보도 대기공간 설치에 1억 원 그리고 취약지역 LED 스마트 안심보안등 설치사업에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부터 11쪽까지 기금의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총 1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329억 841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 규모는 389억 7,209만 원입니다.
다음 15쪽부터 23쪽까지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관내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자 기존 예치금을 재원으로 금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창단과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은 7,511억 500만 원으로 그동안 간주처리한 456억 800만 원과 금회 추경예산안 436억 6,4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 예산은 8,403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에서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4억 2,200만 원과 보조금 108억 7,9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보조금 7,8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억 9,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131쪽 민원감사담당관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 1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데이터센터 전담TF팀 운영 등으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에서 148쪽 행정안전국입니다. 행정안전국은 7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 1,645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청사 관리에 8,000만 원을, 금천 국제외국어센터 조성으로 45억 원을, 스마트 관제 조성 및 운영에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에서 164쪽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58억 6,2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은 362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으로 1억 원을, 그리고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에 3억 3,800만 원을 그리고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에 1억 원과 일반예비비 40억 3,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에서199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2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 250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에이즈 예방 및 환자진료비 지원으로 3,300만 원을,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0억 7,300만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2억 5,500만 원 등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에서 253쪽 복지가족국입니다. 복지가족국은 19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 4,711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관협력 서비스 연계 및 지원으로 3억 4,700만 원을, 그리고 생계급여비에 65억 원과 주거급여비에 30억 원을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에 2억 9,200만 원 등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에서 269쪽 푸른미래도시국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20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152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천구 도시개발거점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에 2억 5,000만 원을, 그리고 독산근린공원 정비사업에 6억 5,000만 원, 시흥계곡 일대의 안전정비사업에 1억 2,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에서 287쪽 문화환경국입니다. 문화환경국은 3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806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격봉투 제작에 3억 4,300만 원과 금천 재활용 처리장 이전에 2억 2,000만 원을, 그리고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에 30억 4,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에 9억 3,900만 원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에서 299쪽 교통건설국입니다. 교통건설국은 2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 397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련 시설물 관리에 6억 원과 관내 도로보수에 5억 원, 탑골로 횡단보도 대기공간 설치에 1억 원 그리고 취약지역 LED 스마트 안심보안등 설치사업에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영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은경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은경 소통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은경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은경 소통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예결위에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해 다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수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셨나요?
먼저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예결위에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해 다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수조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전체 위원님께는 어제 위원회 끝나고 국장님과 말씀드리고, 이후에 위원장님과 행재위 위원님, 그리고 고성미 의장님께는 설명을 따로 드렸습니다.
○도병두 위원 명예의 전당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설명을 다시 듣기로 디지털화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었는데, 앞에 저희가 디지털월이 있습니다. 그 부분 사용을 잘 해주시고요. 이번에 모범구민의 날 발표 있고, 올해까지 그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계수조정 신청해 놓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자치회관 운영 관련해서도 어제 제가 보고받기로는 매년 있었던 예산으로 주민들이 행복하게 즐길 수만 있다면 이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예산에 대해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그에 대한 필요성, 잘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교 위원 정문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 생각에 자치회관 페스티벌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 계수조정을 왜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존중은 하되 이것은 살려야 될 행사라고 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15년 해봤는데 꼭 필요한 행사인 것 같아요. 잘 좀 살려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제 생각에 자치회관 페스티벌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 계수조정을 왜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존중은 하되 이것은 살려야 될 행사라고 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15년 해봤는데 꼭 필요한 행사인 것 같아요. 잘 좀 살려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예.
○도병두 위원 자치행정과 기금이 올라와 있는데, 기금 사용 관련해서 어제 말씀 나누기로는 부서에서는 문제없다고 판단된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저는 기금 변경을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점이 남아있어요. 물론 기금의 목적에 맞게만 쓰면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은 들지만, 관련해서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위원님 말씀처럼 변경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는데, 추경 편성이 아니고 본예산 편성할 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사업발굴을 했는데, 저희도 사업발굴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발굴된 사업이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고 3년간 적립을 하고, 발굴된 사업이니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어제 합창단 운영을 하실 분들을 만나 뵀는데 이미 구성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금의 세부항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 기금도 사용하고 남으면 불용으로 들어오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지출잔액이 남으면.
○도병두 위원 세부사항을 보면 제가 어느 부분은 필요 없다, 어느 부분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필요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2,000만 원 다 드렸다고 다 사용하지 마시고, 기금을 정확하게 써야 되고 꼼꼼하게 쓰셔야 한다는 얘기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숙 알겠습니다. 두 부서가 협의해서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포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포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가족국)(검토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푸른미래도시국)(검토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환경국)(검토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3페이지 나눔이 일상이 되는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이웃돕기사업 선포식 관련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매년 있었던 행사인가요?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3페이지 나눔이 일상이 되는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이웃돕기사업 선포식 관련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매년 있었던 행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편성할 때 세입예산이 과히 많지 않아서 행사성 경비를 약간 줄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중순쯤에 따겨(따뜻한 겨울나기) 선포식을 진행하는데 기업인들의 참여자가 많습니다. 기업인들은 아무래도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하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성의를 표현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11월에 도달하니 기업인 몇 분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대우차원에서 선포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병두 위원 선포식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 좋은 말로는 남는 장사인데, 이 정도 투자해서 남는 장사인데 왜 안 했을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추경에 올렸어야 되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부서에서 예산을 지켰어야 하지 않나. 복지가족국 예산 같은 경우는 매칭이 많다보니까 건들지 못하는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추경 말고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꼭 잡으시고, 행사성 예산이라면 행사 안에서의 비용을 절감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 위원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설명자료 306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없다가 들어온 예산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계획서 받으시고 예산편성하신 건가요?
설명자료 306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없다가 들어온 예산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계획서 받으시고 예산편성하신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역량강화 지원은 여성단체협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도시방문 워크숍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여성단체협의회는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예산에서 1,000만 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편성을 전액 감액했다가 그래도 이번에 양성평등주간기념 행사도 성공리에 마무리했고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해야겠다 싶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하루 정도의 워크숍 일정이기 때문에요.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한 4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양성평등기금은 사용 안 하고요. 이번에 이 예산에서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예.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가능합니다.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추경편성 전에 관내 버스를 지원하고 이분들께서 회비나 적립하신 것으로 하시려고 하셨었어요. 편성이 조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도병두 위원 인기성 발언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이 생겨버리면 다른 국이나 과에도 약간의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40명 놀러 가는데 20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논리가 되면요. 그래서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했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능하다면야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든지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허정아 가까운 곳에 다녀오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7페이지 가로수 정비 관련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 내 시설물 보수정비, 위험수목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자료요청 드려서 2025년 공원녹지 위험수목정비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간이 9월, 10월, 11월, 12월 이 정도 남아있는데 그에 비해서 위험수목이나 가로수정비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7페이지 가로수 정비 관련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 내 시설물 보수정비, 위험수목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자료요청 드려서 2025년 공원녹지 위험수목정비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간이 9월, 10월, 11월, 12월 이 정도 남아있는데 그에 비해서 위험수목이나 가로수정비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가로수정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정비 사업이 추경으로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올해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편성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저희들이 양버즘나무 가로수 같은 경우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어느 정도 조사된 상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5,000만 원을 추경에 잡아서 다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 부분들은 조사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3개월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왜냐하면 지난 2025년에도 가로수 안전진단 및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똑같은 5,000만 원이었어요. 물론 잔액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90% 이상 집행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것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다음, 산림 내 시설물 보수정비도 일단 올해 예산이 있어요. 위험수목정비 관련해서 2025년 같은 경우는 7,450만 원 있었고 올해도 5,6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1억을 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과도한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산림 내 시설물 보수정비도 일단 올해 예산이 있어요. 위험수목정비 관련해서 2025년 같은 경우는 7,450만 원 있었고 올해도 5,6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1억을 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과도한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수목에 대해서 상반기에 했었는데, 실제 집행률은 100% 다 완료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다 사용했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왔고, 지난 2024년도에도 습설 피해로 등산로 주변에 고사목들과 같이 넘어지고 찢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전수조사는 다 된 상태이고요. 그런 부분들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조금씩 하다보니까 해도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조사된 상태에서 좀 더 깨끗하게, 민원을 완전하게 처리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많이 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기에는 제 느낌으로는 추경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1억까지 필요하신가? 올해는 100% 다 쓰셨다고 하는데 수목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잔액이 항상 남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으로 공무직분들 아니면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발주를 줘서 그 발주처에서 진행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기간제 근로자들도 체인톱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지만 그분들이 전문적인 인력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산림 내 위험수목은 실제로 소나무나 고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자르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전문시공업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연세 많으신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자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인력을 통해서 잘라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도병두 위원 위험수목이라는 것에는 공감하나 제 생각에는 지난 예산에 비해서 과도한 것 같아서 일단 산림 내 시설물 보수정비에 대해서 계수조정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설명자료 369페이지입니다. 시흥계곡 일대 안전정비 예산인데, 오미생태공원과 금천녹색광장에 태양광 볼라드등 33개, 가로등 8개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위치는 다 파악하신 것이겠죠?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설명자료 369페이지입니다. 시흥계곡 일대 안전정비 예산인데, 오미생태공원과 금천녹색광장에 태양광 볼라드등 33개, 가로등 8개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위치는 다 파악하신 것이겠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뒤페이지 보면 위치도에 조명 부족한 구간들을 파란색으로 노선표시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흑백사진이다 보니까 표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위원장 유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대웅 위원 안녕하세요? 박대웅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금천 정조대왕 맞이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지속해오던 사업을 작년에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가 예산부족이었던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님,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금천 정조대왕 맞이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지속해오던 사업을 작년에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가 예산부족이었던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작년에 구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 사업 중에 전액 삭감된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이 사업도 그 사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박대웅 위원 지난 행재위 때 집행부에서는 추경사유에 대해 기존에 하던 사업이어서 편성했다고 그렇게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던 해당 대회도 왜 편성을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이 사업의 취지에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취지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추경 말씀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참가자수는 240명 정도 되고, 관람객수는 약 3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작년 같은 경우는 금천문화원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해 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추경예산으로 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에서 행사운영비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부분에서 정리하고 기존 금액의 절반인 1,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박대웅 위원 통상적인 집행부 개최 경연대회에 비하여 시급한 일정, 공연장 대관, 운영인력 구성, 무대‧음향‧장비비 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필수경비를 감안한다면 전년도 수준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전국의 학생들과 오랫동안 함께 역사와 신뢰를 쌓아오며 전통과 권위를 가져왔습니다. 전문성과 공신력을 축적하며 전국 규모의 대회로 성장해 나가는 경연대회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미 운영될 위기입니다. 금천 정조대왕 맞이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단순한 경연대회를 넘어 정조대왕 능행차라는 역사문화의 자산과 지역에 자리한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라는 전문 교육자산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실제 행사와 공연에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천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다른 지역의 대회와 차별성을 갖는 대회입니다.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금천구만의 전통문화 자산을 활용하고 청소년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금천 정조대왕 맞이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의 전년도 예산 수준의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전국의 학생들과 오랫동안 함께 역사와 신뢰를 쌓아오며 전통과 권위를 가져왔습니다. 전문성과 공신력을 축적하며 전국 규모의 대회로 성장해 나가는 경연대회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미 운영될 위기입니다. 금천 정조대왕 맞이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단순한 경연대회를 넘어 정조대왕 능행차라는 역사문화의 자산과 지역에 자리한 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라는 전문 교육자산을 연계하여 활용하고, 실제 행사와 공연에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천만의 고유한 특성을 지닌 다른 지역의 대회와 차별성을 갖는 대회입니다.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금천구만의 전통문화 자산을 활용하고 청소년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금천 정조대왕 맞이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의 전년도 예산 수준의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향사랑기금으로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연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내년 예산할 때는 연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지휘자와 반주자 등 수당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무용품과 단복 같은 경우는 매년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비용이 들 수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대웅 위원 국악경연대회가 무산될 위기에 있으니까 연 4,000만 원과 문화원에서 500만 원 지원해서 4,500만 원으로 대회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구청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무산되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기들이 후원을 받아서라도 한다고 하는데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지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문화환경국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 집행부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구에서 예산 지원 나갈 때는 항목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은 과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저희가 내려보내 사업을 하는 성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심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편성하게 된다면 직접 사업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봤을 때 저희 나름대로의 포상금이라든지 심사위원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했던 수준으로 편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일단은 전년도에 맞춰서 하겠다, 안 하겠다 차원은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검토를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서, 형평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기금 5억 정도 대비 융자금 회수액이 1,200만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장학금의 종류가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대여수요를 확대로 봤을 때, 저희 지자체 학자금 대여수요의 현재 상황이 예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시면 기금 5억 정도 대비 융자금 회수액이 1,200만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장학금의 종류가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대여수요를 확대로 봤을 때, 저희 지자체 학자금 대여수요의 현재 상황이 예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당연히 확 줄었고요. 제일 큰 것은 말씀주신 것처럼 여타 다른 장학금들과 중복해서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학자금 대여로 받은 것을 그쪽에서 조회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가 3년 전인가요. 그때 조회시스템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당연히 중복이 배제 되잖아요. 올해 수요는 거의 없었고, 작년에 2명에서 1명 정도로 수요가 확 줄었어요. 기금을 폐지하기에는 혹시 수요가 있을 수 있어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필요성을 검토할 때 기금 규모는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그것의 목적자체가 학자금 대여기금이거든요. 목적 외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그렇게 하려면 기금을 축소하고 그 축소된 예산을 일반회계 쪽으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관련해서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 연구용역비가 축제성과 평가용역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평가용역을 작년에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7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관련해서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 연구용역비가 축제성과 평가용역을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평가용역을 작년에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처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그간 축제만족도조사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와서 서울시 주관으로 만족도조사만 실시 했었고요. 구에서는 만족도조사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시 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8,000만 원 교부받았습니다. 구비 1억이고 저희가 시에서 매년 보조금을 받다보니까 시에서 축제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행사에 대해서 직접 모니터링이 오거든요. 모니터링단도 오고 모니터링단이 주민 대상으로 직접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아니요.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축제 지원금이고요. 그 모니터링 자체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여서요.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맞습니다. 저희구 자체적인 만족도조사는 없었고, 저희가 하려는 이유는 축제의 어떤 고유한 목적에 맞는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맞춰서 내년도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로 만들고 싶어서 올해 처음 이렇게 성과평가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성과평가용역 자체를 추경에 반영하면 바로 업체 선정해서 진행해야 되고요.
○도병두 위원 그것이 아니고, 성과를 평가하는 용역의 대상이 되는 하모니축제가 갑자기 추경으로 들어가잖아요. 갑자기라는 말도 그렇기는 한데 추경으로 3억 5,000만 원이 출연될 것 같은데 이 예산에 얼마나 더 하모니축제에 예산이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현재 저희 본예산으로 1억이 있고요. 시비 8,000만 원 받았고, 추경 3억 5,000만 원까지 하면 5억 3,000만 원이고요. 전년도에는 약 5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과평가용역을 하는데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정도 준비하면 할 수 있는데, 이런 하모니축제 같은 경우는 1년을 계획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이 얼마 잡힐지도 몰랐던 그런 평가를 굳이 용역을 올해 해야 되나. 내년에 한번 예산 제대로 잡고 1년 동안 계획하고 나서 그 이후에 평가를 받고나서 평가를 공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차려지지 않은 음식을 맛보고 평가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음식을 맛보고 평가하는 용역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평가용역 관련 질의를 드렸고, 하모니축제로 넘어가죠.
392페이지입니다. 하모니축제 세부 요구내역에 섭외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직은 용역을 주신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기본적인 큰 안을 짜신 거겠지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하나의 업체로 주는 턴키로 드릴 것인지, 아니면 세부로 나누실 것인지는 고민하셨나요?
392페이지입니다. 하모니축제 세부 요구내역에 섭외비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직은 용역을 주신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기본적인 큰 안을 짜신 거겠지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하나의 업체로 주는 턴키로 드릴 것인지, 아니면 세부로 나누실 것인지는 고민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 재단에서 하는 발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턴키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지는 않아서.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의 업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추진 과정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저도 7월 6일자로 문화환경국장으로 와서 살펴보니까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문화재단에 축제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것이 될까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접근했는데, 보니까 축제팀에서 1년간 계속 추진을 해왔고, 추경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된 것으로 준비해 왔지만, 투트랙으로 예산이 본예산 정도 됐을 경우 그것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축제팀에서 1년간, 한 달이 아니라 1년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잘 하겠습니다.
저도 7월 6일자로 문화환경국장으로 와서 살펴보니까 의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문화재단에 축제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것이 될까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접근했는데, 보니까 축제팀에서 1년간 계속 추진을 해왔고, 추경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된 것으로 준비해 왔지만, 투트랙으로 예산이 본예산 정도 됐을 경우 그것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축제팀에서 1년간, 한 달이 아니라 1년간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잘 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걱정은 제 스스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을 그렇게 믿는 과정에 있었다면 이 축제를 문화재단에게 전적으로 맡겼어야 됐는데 저는 이번에,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축제 관련돼서 어떠한 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조직위원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문화재단에 맡겨뒀으면 문화재단에서 하게 둬야 되는데 조직위를 구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헷갈려서 처음에 물어봤던 게 문체과에서 이번에 하실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실 것인지 이것을 물어본 것인데, 저는 그때 문체과에서 조직위 구성해서 하나 보다. 제가 어디에서 해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느낌에는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들어요.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를 또 용역을 들여서 평가를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수조정까지는 안 하겠지만 주민들의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재단에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고요. 민선9기 접어들면서 주민의 목소리가 빠진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자체 조직위원회를 민 중심으로 구성해서 재단이 지금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니즈나 요구사항이 빠지면 절대 좋은 축제일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염려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이 축제의 주가 누가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현재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문성을 가진 대표이사도 없는 상황인데, 올해 잡혀 있던 예산으로 축제를 한다면 제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3억 5,000만 원이라는 추경에서도 꽤 큰 금액을 들이면서 준비를 하는데, 저는 문화재단이 하는 것이라고 들었었는데 조직위라는 것이 구성됐고, 또 그것에 대한 평가용역을 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평가용역 결과 보나마나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평가용역 안 좋겠죠. 변형하라고 나오겠지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모니축제 주체를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한 제 염려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얘기입니다. 외부업체에서 크게 하지 마시고 그냥 관내 업체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축제라는 것이 주민들은 구성이 조금 어설프더라도......, 여러 개로 용역을 나눠 금천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이것(금천9경 온·오프라인 스탬프 투어) 관련해서 두 달 만에 예산 다 소진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얘기입니다. 외부업체에서 크게 하지 마시고 그냥 관내 업체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축제라는 것이 주민들은 구성이 조금 어설프더라도......, 여러 개로 용역을 나눠 금천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만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이것(금천9경 온·오프라인 스탬프 투어) 관련해서 두 달 만에 예산 다 소진됐어요?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맞습니다.
○도병두 위원 두 달 만에 다 소진될 것 같으면 계획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로 들어온 예산인데,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의회가 주민의 참여를 높게 평가해서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심의를 완화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을 못하시고 두 달 만에 다 소진하고 다시 추경으로 들어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 인기가 많아서.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저희가 예산으로 500명 잡았고요. 500명 전원 다 소진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예.
○두병두 위원 두 달에 500만 원이면 내년에는 한 3,000만 원 이상이네요?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예산은 올해 추경까지 반영해서 그 수준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잡으려고 합니다.
○두병두 위원 궁금한 것이 또 있습니다. 현금성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받는 분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당연히 기록이 되겠지요.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사업이 예산소진하는 것이면 다른 방향으로 지급하는, 지금 서울페이로 드리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서울사랑상품권입니다.
○도병두 위원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402페이지 서울야외도서관 자치구 확산지원 사업, 이 사업은 야외에서 책을 보는 사업이겠죠?
더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402페이지 서울야외도서관 자치구 확산지원 사업, 이 사업은 야외에서 책을 보는 사업이겠죠?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금나래중앙공원입니다.
○도병두 위원 금나래중앙공원은 도서관과 너무 가까운 곳 아닌가요? 도서관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인데요. 취지가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주민들이 책 좀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계획을 서울시에서 했는지 우리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골목에 있는 공원에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서울시비를 받다보니까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고정좌석 100석 이상 책은 1,000권 이상 비치 조건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작년에 1,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예.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공모신청 절차를 거치고요. 1,000만 원으로 한정된 예산이다보니까 신청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연간으로 학교에 사용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증빙자료를 거쳐서 저희가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클럽 내외에 지원됐고요. 종목당 64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배드민턴장으로도 많이 쓰시고요. 축구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문일고등학교 개방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사용료 내고 써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신청 사용허가 자체를 연초에 학교에서 받다보니까 일시불로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 사용 증빙자료를 보고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만들어드린 예산인데 이런 예산을 다 없애놓으셨다가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시면, 최소한으로 남겨두셨다가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편성도 안 했었던 목을 자꾸 넣으시면 추경에 대한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409페이지 금천한가족 건강걷기대회 운영 관련해서 행사차출 직원 지급경비가 1회로 잡혀있어요.
409페이지 금천한가족 건강걷기대회 운영 관련해서 행사차출 직원 지급경비가 1회로 잡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요. 9월과 11월 두 번 개최하게 되고요. 9월은 이미 지났고 11월분만 지급경비 편성요청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그때 예산은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행사차출경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4시간에 6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시간당으로 따진 것 같거든요.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경우에 2개 이상 부서가 차출된 경우 4시간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6만 원, 12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축제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그것은 전 부서 직원 차출이고요. 해피워킹은 문화체육과 소속 직원들만 지원 나갑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행사차출경비 4시간, 8시간은 2개 부서 이상이 차출된 경우에 그렇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관하는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차출되는 경우에 지급경비를 지원하고 그 부서의 직원분들은 경비 대신에 초과로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409페이지처럼 6시간 나오면 시간당 1만 5,000원씩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묻습니다. 방금 말씀 주시기로는 409페이지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받는, 그러니까 돈을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요. 원칙이 다르잖아요. 4시간 8시간도 있고, 여기는 6시간으로 달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앙 지침인지 금천구 지침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부서는 차출돼도 행사차출 직원 지급경비를 안 받고, 다른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오시면 4시간에 6만 원 8시간에 12만 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보시면 행사마다 안 잡아 놨던 행사차출 지급경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원분들 주는 것이 아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급경비를 의회사무국도 요청을 하나요? 행사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도 행사에 나가요. 하모니축제도 나가고요.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의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차출 요청은 안 하고요.
○도병두 위원 예산팀에 묻고 싶습니다. 예산팀에서 답변할 것은 아닌데, 의회에도 직원분들이 차출됩니다. 하모니축제라든지 정조대왕 능행차라든지 많은 부분에 차출이 되는데, 이것 관련돼서 이 부서는 착실하게 다 예산 넣어서, 그것도 추경으로 넣어서 직원들의 복리를 챙긴단 말이죠. 우리 예산팀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의회에서도 이런 차출 직원들이 있단 말이죠. 의회 차출 직원에 대한 지급경비도 예산팀에서, 혹시 부서가 의회사무국에 안 넣었을 수도 있는데, 안 넣었으면 왜 안 넣었는지에 대해서도 예산팀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신 걷기대회도 이것은 직원분들이 6시간 받는 것을 원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걷기대회도 이것은 직원분들이 6시간 받는 것을 원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 위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놓쳐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돼서 3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노후되거나 시설 같은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이 많이 없다보니까 노후된 소규모 주택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예산편성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와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받았고요. 이것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돼서 3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노후되거나 시설 같은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이 많이 없다보니까 노후된 소규모 주택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예산편성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와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받았고요. 이것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건축과장 윤용주 25년 3월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4월, 5월에 수요조사를 일단 해봤습니다. 두 군데 정도 요청하는 데가 있는데 만약에 추경에 반영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건축과와 얘기해 본 결과 두 군데 예산이 2,6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의원발의로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2,600만 원 계수조정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교 위원 정문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아까 도병두 위원님이 얘기했던 금천하모니축제 증액이 3억 5,000만 원, 영수증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려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아까 도병두 위원님이 얘기했던 금천하모니축제 증액이 3억 5,000만 원, 영수증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려고요.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현장감사 가셨을 때 말씀하셨던 사항이신가요?
○정문교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서울시 조례나 이런 것을 보니까 총액제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자가 하는 얘기는 70%는 선입금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받고 잘됐으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30%에 대해서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30%에 대한 영수증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70%에 대한 영수증은 다 받아서 제가 사무실에 받아놨습니다. 대충 보니까 26년도 63억 원에 대해서 70% 영수증이 다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재단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작년에는 5억 6,000만 원이 하모니축제 비용으로 나갔고요. 66억 원은 전체로 문화재단으로 저희 구에서......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예.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작년에는 5억 6,000만 원이고, 올해는 추경까지 통과되면 5억 3,000만 원입니다.
○박대웅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04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전에도 보면 학교체육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중단됐었다가 다시 추경한 것이죠?
404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전에도 보면 학교체육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중단됐었다가 다시 추경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예.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2025년 기준으로 16개 클럽 정도 해서 평균 64만 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에 64만 원 내외 정도 지원하는 것인데 1,000만 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라서요.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단체가 많이 들어오면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적게 들어오면 더 많이 지원받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지영 문화환경국 소관 질의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영민 보행자 우선도로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영민 맞습니다. 대명시장 뒷골목 관련한 예산인데요. 이 추경 올린 목적은 저희가 이 해당사업이 서울시 재배정 사업이거든요. 서울시 예산서에 이미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 예산서에 중복 편성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조정하는 것이고요. 시비 재원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서만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영민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명시장 뒷골목을 끝까지 해서 도로과와 협업해서 재포장할 예정입니다.
○박대웅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사 후에 도로를 잘 마감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희명병원 뒤에 도로가 마감이 안 됐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과와 협의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감작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영민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51페이지 관내 도로보수(연간단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정예산이 13억 5,000만 원이고 이번에 5억 원을 추경하게 되면 18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 연간단가가 얼마였죠?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51페이지 관내 도로보수(연간단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정예산이 13억 5,000만 원이고 이번에 5억 원을 추경하게 되면 18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 연간단가가 얼마였죠?
○도로과장 정철식 2025년 23억 원입니다.
○도병두 위원 추경 사유에는 전년 대비 4억 5,000만 원 감액이 돼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올해 5억 원을 올렸으면 작년보다 더 많이 잡힌 것 아닌가 해서요.
○도로과장 정철식 작년 본예산이 18억 원이었고요. 추경으로......
○도병두 위원 연간단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리 저희가 돈을 지급하고 기대에 대해서 비용을 차감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아까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5억 원을 올해 넣어서, 지금 관내 도로보수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연간단가라고 계속 지급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옆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를 이번에 정비하시겠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정철식 맞습니다.
○도로과장 정철식 정비 안 했습니다.
○도로과장 정철식 긴급복구팀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정철식 긴급기동반에서 나가는 것은 단순한 응급조치용 도로만 하고 있고요. 항구복구는 연간단가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복구하시는 그 분들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간단가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지영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고 있었는데, 451페이지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밑에 보시면 집행규모와 집행액이 있잖아요. 2025년 대비 2026년도를 보니까 단가가 15% 이상이 오르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2024년도는 5만 9,000원 정도 되고, 25년도는 8만 2,000원, 26년도는 6만 9,000원으로 현재 단가를 나눠봤을 때는 변동폭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2025년도가 8만 2,000원 정도로 단가가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도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고 있었는데, 451페이지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밑에 보시면 집행규모와 집행액이 있잖아요. 2025년 대비 2026년도를 보니까 단가가 15% 이상이 오르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2024년도는 5만 9,000원 정도 되고, 25년도는 8만 2,000원, 26년도는 6만 9,000원으로 현재 단가를 나눠봤을 때는 변동폭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2025년도가 8만 2,000원 정도로 단가가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정철식 820만 원이죠?
○도로과장 정철식 순수하게 아스팔트만 포장을 했을 때는 1아르(a)당, 그러니까 10m×10m 했을 때 보통 7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도로 정비함에 있어서 경계석도 하게 되고 측구도 교체하고, 만약에 측구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전체적인 단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위원장 유지영 공사를 하실 때 아스팔트나 추가비용이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더 나눠서 분리해 주시면, 증가되는 폭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분리해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철식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주차장 확보 비율이라는 표현을 제가 잘......
○박대웅 위원 그러면 됐어요. 시흥1동은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하고 있어서 실제 체감하는 주차 수급률은 서울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보는데 혹시 서류상 확보 비율 말고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차 수급률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저희가 3년마다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한계가 있는 게 동별로도 주차 수급률 실태를 조사하고요. 동별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시흥1동이 100점 만점에 50점이라고 했을 때 시흥1동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시흥1동도 반경 300m 내에 이쪽은 주차장이 많고 멀리 떨어진 데는 주차장이 없고 세부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특정지역을 놓고 이 부분이 주차 수급률이 높냐 낮냐 했을 때는 용역을 참고는 할 수 있되 현장에 나가서 그 지점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제 기억으로는 86면인데요.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1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 공사다 보니까 상황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공사비가 증가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마이너스된 이유가 서울시 60%, 구비 40%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7,200만 원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실제 내려온 것은 5,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비율대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내집주차장이라는 것이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것인데, 예전부터 많이 해와서 막상 신청이 들어오는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권유하고 설득하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10건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지영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일정을 당초 2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계수조정 및 최종 의결을 9월 18일 금요일 14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는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18일 금요일 14시에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일정을 당초 2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계수조정 및 최종 의결을 9월 18일 금요일 14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는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18일 금요일 14시에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