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1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금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관리 계획 수립 및 업무의 분담

- 관리계획 수립 (안 제3조)

- 업무의 분담 (안 제4조)

다.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안 제5조)

라. 안전관리 의무이행 및 안전감시원 (안 제6조, 제7조)

- 구청장의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위한 지도 감독 (안 제6조)

-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정보수집을 위한 안전 감시원 운영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02-2627-2789, FAX 02-2627-2126, E-mail : gkfn1539

@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