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금천구의회 제177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1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 인상분을 금천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표준세율로 하고(제5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인상하는(제7조)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율 축소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법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제3조)하였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 특급 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제4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