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9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9일 간 열렸다. 특히 지난달 26일과 29일 진행된 구정질문에서 의원들은 각자가 돌아본 지역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해 줄 것을 담당부서에 요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경완 의원은 “공군부대이전에 대해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전거도로관리에 대해 지적하며 “금천구는 안타깝게도 자전거 도로도 부족하고 현재 설치된 도로마저도 관리소홀과 장애물 등으로 이용이 매우 어렵다”며 “독산1동 분소지역의 자전거 도로의 경우, 설치이래로 단 한 번도 포장 등 보수한 적 없이 15년 동안 방치되어 보행하기도 힘든 도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통합관제센터가 단순히 주정차 등 단속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한편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금천문화체육공원의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가산동 패션단지 관광산업 특구 지정 관련 지역경제와 전혀 연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는 이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외국인 유치방안에 대한 계획, 공무원 복지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찬길 의원은 “지하철 10호선-신안산선 추진 현황은 주민들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며 “국회의원, 구청장에 출마하시는 후보들 모두 신안산선 추진 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떠도는 소문만 무성할 뿐 명확한 틀이 없다”며 세부추진계획을 요청했다.

또한 가산다지털단지 접근성개선과 지하차도를 이용한 교통량분산으로 교통문제를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시설관리공단 문길수 이사장 취임에 대해 언급하며, 재직시절 의혹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특별한 공로도 없었던 사람을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은인사 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은 특정지역 편중인사 의혹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고, 공군부대 이전 건과 주민센터와 복지관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가산동 건, 생활체육 참여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해 해결방안을 질문했다.

강태섭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결과 지난해 서울시 25개 구청 중 21위를 한 금천구 최악의 청렴도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인으로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며 “누구보다도 구청장께 직언을 해야 하는 감사담당관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을 전후하여 지역구내 경로당을 방문했더니, 한결같이 쌀이 부족했다”며 “관내 경로당에 쌀 지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은 또 “가산동 빨래방 운영이 전기요금이 모자라 애로가 있고, 3대 세탁기 AS비용이 매번 5만원씩 들어 힘든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및 AS비용은 실비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산편성 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금천구가 서울에서 가장 자살율이 높은 34.0%라며 생명존중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또한 실내배드민턴장 하자 보수에 관한 건과 초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이 지역편향이 아주심한 상태라며 원인분석과 대책을 요구했다.

김영섭 의원은 “매년 책정되었던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다”며 이유를 물었다.

또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업재교육 확대와 지역민 우선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종합병원 및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관내 노후 불량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재건축관련 정비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과 저소득 위기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지원 대책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출산률 증가를 위해서도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리구의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친화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 필수예방접종 운영 현황과 향후 무료사업의 확대 추진계획, 방과 후 학교 내실화 지원 및 청소년 진로학습·역량강화 지원 등에 대해 계획을 물었다. 또 마을버스 증차건과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김용진 의원은 세월호사건 이후 금천구민의 안전을 위해 가스, 화재, 다중이용시설 등 돌발 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대한 추진내용을 요청했다.

또한 “전기, 가스, 수도관 및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과 전기선, 통신선 등 없어서는 안되는 시설물들이 있는데,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사건이 날 경우 큰 재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도시가스 배관은 15년이 흘렀지만 도시가스 배관을 매설할 때 규정대로 시공하는지 확인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 매설물이나 전주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전부 부과되고 있는지, 또 공중선에 대해서 정부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지하 매설물 배관망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천구는 서울시 25개구 중 면적대비 공공용부지가 제일 많다”며 “구민들은 이러한 지역특성으로 매연과 소음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천구는 강남순환 고속도로,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등도 어떻든 막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강남순환 고속도로는 지상 진입장소가 시흥대교에서 금천교로 변경되었다는데 변경이유와 금천 현대아파트 인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백승권 의원은 “금천구청에서 제공 받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 계약금은 60여억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인테리어 등 특정 분야 계약에서 A업체와의 계약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 업체가 혼자 독식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자 B업체 명의를 빌려 다른 업체인양 구청 일을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내 업체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수의 계약을 하는 것임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광역시 업체와 계약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런 일들 때문에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수의 계약을 통해 이 비용의 5%만 절감 시켜도 3억이라는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천구의 예산 절반가량이 복지 예산일 정도로 복지 업무의 양이 방대하지만 복지직 6급 팀장의 직급 비율이 최하위”라며 “자치구 6급 평균수준이 10.7명인데 금천구는 6명”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렇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효율성 또한 저하될 것”이라며 사회 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책을 요구했다.

한편 대학병원 유치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와 현대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박만선 의원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건으로 시흥3동 주민들은 서로 싸우는 불편한 관계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간 갈등해소 방안은 가지고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현재 남부도로사업소 주변은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별로 살기 좋아 보이지 않음에도 주민들은 주거지역과는 어울리지 않는 ‘혐오시설’이라며 내보내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흥3동의 거주 환경은 그곳보다 훨씬 좋다고 확신했다.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역세권 개발 방향은 신 중심지 육성 및 관문 지역 경관 개선이 핵심이고,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금천교통의 새로운 거점 역세권 개발과 신안산선 석수역세권 개발 계획을 임기 내 확정하겠다고 했다”며 “철재상가 이전 후 지하철 환승과 연계한 중심지 기능 유치 및 기반시설 확보와 호암산 경관을 고려한 주거지 조성 등을 통해 등산관련 특화기능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석수역세권 개발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그동안 건축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담당부서에서는 주민 설명회 등 대책을 강구하고, 올해 내 공공 건축가 자문 및 서울시 재정비과와 협의를 통하여 개발 방향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흥5동 청사 건립과 벽산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급경사 도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눈이 오면 걸어서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옥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과 공공성 두 가지 목적으로 경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내야하는 기업”이라며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처럼 장기적 마이너스 성장으로는 공공성에 대한 사업수행을 전제로 하더라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간 시행한 조치와 수익성과 공공성을 감안한 경영개선 방안제시, 내년도 정량적 사업목표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에 6개 밖에 없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여건으로 진행한 그간의 과정과 결과로는 사업의 성과나 규모, 많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효과가 현저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금천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급의 과다로 보육기관의 신규인허가가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국공립의 확충은 이루어 나가야할 당위성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간자원에 대한 보호와 육성도 관에서 돌아보아야할 문제”라며 “보육이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해 나갈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공영주차장 설치와 지침도 현장확인 과정도 없는 하수도준설공사와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 등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