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만선)은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의회사무국,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10개동 주민센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다.

본지는 금천구의원들의 감사 총평을 들어봤다.

박만선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비효율적인 업무집행 부분과 계약업무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등을 내용으로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 때에는 금번 지적된 사례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의정 활동을 위한 많은 자료 및 정보를 얻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금천, 투명한 금천을 위한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먼저 가산·독산지역 주민센터 통장님들과 통통나래단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점, 새삼 느꼈습니다. 또한 복지 담당 직원들도 전반적으로 현장을 중시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당만 지급하면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관심과 배려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담당관에서 집행되고 있는 자치 활동비 지원은 첫 시행되는 사업임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세부계획 등을 미리 점검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문제와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함에 있어 민간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진단과 점검을 잘 이행하여 그동안 주민간 쌓인 불신감 등을 해결하여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아 새로운 공동주택 마을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관내 장애인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재활 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9월 3일에 실시하였던 공직기강 확립실태 점검 일환으로 석식시간이후 귀청자가 13개 부서에 27명이나 있었습니다. 다음 실태 점검 시 적발된 인원에게는 신분상의 조치를 취해 공직기강 확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찬길 위원

감사에 즈음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였습니다. 요점은 공무원 외부 범죄 행위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감사담당관 부임이후 범죄 건수가 늘어난 것은 감사담당관의 업무 태만과 통제능력 부제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구의 수의계약은 관내 소규모 업체와 상생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관련해서 다양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제출 자료에 의하면 각 부서마다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볼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량도로 및 인도 파손으로 인하여 인명과 차량파손의 안전문제와 재산 손실은 사전 예방을 위해 도로 순찰 및 점검활동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는 소화기의 기능검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신문 구독 현황을 보건데 일부 몇몇 회사에는 집중적으로 구독하고 있으나 유력 일간지 몇 개 신문사는 구매율이 저조합니다. 공정하고 균등한 신문구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수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하수관 이상유무판단과 정비보수 및 준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태섭 위원

가산동, 독산 5개동을 감사했습니다.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운영 실태를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미흡한 동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 1억에서 3억 이상 지원 학교를 보면 6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 영남초만이 가산·독산동 쪽이고, 5개 학교가 모두 시흥동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원순위 10위까지 봤을 때는 3:7로 지역편향이 아주심한 상태입니다. 원인분석과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십시오.

마을공동체담당관은 의욕이 넘치게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미흡한 사항이라 판단 됐습니다.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단체는 116개 단체 중에 9개뿐입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석을 전후하여 저의 지역구 모든 경로당을 방문했더니, 한결같이 쌀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창출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실내 배드민턴장 천장 마감재 낙하 하자가 발생했는데 대처 방안이 전혀 없다?

업자와 계약 당시의 문제점이 노출 되었습니다. 해결책 강구 하십시오.

안전건설국은 버스도착시간 알림장치 설치구역 142개 소 중 미설치구역 107개소(75%)를 서울시와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김영섭 위원

감사담당관은 각종 계약 업무 체결 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타 구 사례나 타 견적 등을 참조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심의에 노력 해 줄 것을 지적 해 봅니다.

또한 교육 담당관께서는 친환경 무상 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정책과 구 교육 정책을 매칭하여 구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 문화국은 효율적이지 못한 매칭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볼만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민원이 있을 시 철저한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과 적극적 행정지원이 요구됩니다. 종합 사회 복지관 운영 시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과 집행 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관리개선이 요구됩니다.

도시 환경국은 위법 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서울형 건축 허가에 행정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불법 건축물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시기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며, 2020년 서울시 용역사업발표 시 지적 된 사항들이 우리 구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지,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건설국은 노면 표시 유지 관리 공사 연간 단가 사용 시, 타 구 사례와 비교하여 연간 단가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유지 보수 공사 연간단가 계약은 구 시설 관리 공단과 계약해도 문제점이 없다면, 개선이 요구 됩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야도 있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홍보과 정책기획팀, 교육담당관, 마을담당관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데 이는 해당부서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를 이루어낸 팀에게는 팀별 표창을 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 등을 볼 때, 우리 금천구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가 매설된 지가 15년이 경과했으며 당초 시공할 때도 관련규정대로 공사하지 못했습니다. 전기도 우리 주변에는 22,900볼트의 고압선이 흐르고 있으나 인체에 어떤 피해가 미치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금천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권한이지만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문제입니다. 민간사업의 경우 보조사업비와 자부담예산이 있는데 민간단체 자부담예산도 공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산을 집행해야할 것이고, 정산과정에서도 이는 철저히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백승권 의원

먼저 시흥1동과 3동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가능하면 관내 거주자로 우선채용 했으면 합니다.
 
모범사례로 시흥5동장은 매일 아침 7시 30분 직원과 함께 무단투기 집중단속 및 청소실시로 무단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원가심사 시 물가자료만 참고하시지 말고 일반 시중가격도 참고하셔서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시흥동지역 청소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 시 잔재처리가 미흡하므로 해당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지역경제과는 현대시장에 주차장과 화장실 설치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는 사업자 등록증에 전문업이 아닌 업체가 수도공사사업을 발주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무과는 사업자등록증에 기록된 사항에 맞게 수의계약을 해 주시고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설공단 중 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고 매년 전국 시설공단 경영평가에서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