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길 의원, "차구청장 선거 도왔다고 보은 인사... 금천구민은 안중에도 없다"
백승권 의원, "A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문제되자,"B 업체 명의 빌려"
김영섭 의원, "구 재정여건 악화" 상황...  선심성 예산, "감독 강화 요구"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는 제182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만선 의원)를 실시했다.
  감사는 가산·독산동 지역 과 시흥동 지역 2개 반으로 나누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9월 16일부터 23일까지는 집행부 각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보다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대면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감사를 통해 총 368건의 감사 결과가 도출 되었으며, 그 중 시정 및 요구 사항이 260건, 건의 사항이 87건, 모범 사례 발굴이 21건을 차지하였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다음 번 감사 시에는 모범 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였다.
  정례회 감사를 통한 구의원들의 구정질의를 지역구별로 정리해 보도한다.
                                              <무순>
가산동, 독산1 동 지역구-

 새누리당 박찬길 의원은 “특정지역 편중인사 의혹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고,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취임에 대해 재직시절 대명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문제점과 의혹이 있음에도 구청장의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은인사를 한 것 아니냐?”며 차 구청장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1일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前 기획경제국장 이였던 모 국장이 내정되었다. 그는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재임시절 대명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 수많은 의혹들이 지역신문에 도배를 했었다. 또 몇몇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로인해 금천구청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주민들은 구청공무원들에게는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다.
   당사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명시장 건으로 인해 조기퇴임 했다. 이렇게 재직시절 의혹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특별한 공로도 없었던 사람을 (6.4지방선거에서 차성수 구청장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은인사를 하셨다면 금천구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것이야 말로 요즘 흔히 말하는 ‘관피아’라 생각된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라는 말이 다시 한 번 무색함을 느낀다.
 구청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하고 금천구의 발전을 생각하며 일해야 하는데 이런 사례는 앞으로 구청장에게만 잘 보이고 기회를 엿보는 공무원이 생겨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공무원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시설관리공단은 연간예산 100억 원 이상을 사용하는 기관이다. 경영성과는 매년 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시설관리공단을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야 한다. 더불어 어느 부서든 창의적으로 성실한 근무자세로 주민을 위하고 금천구발전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면 진급 할 수 있다는 실제 사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명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국회의원, 구청장 공약인 지하철 10호선-신안산선 추진 현황의 세부추진계획”을 요청했다.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 접근성과 교통량분산 등 교통문제 개선 및 해소 방안”을 물었다.
  특히, “가산동 복지관 이전계획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가산동은 주민센터와 복지관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좁은 공간에 두 기관이 함께 사용하다보니 제역할 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도깨비 시장이라고 비유해야 할 정도로 혼잡하기 그지없다.
 이로 인해 주민센터 민원실은 북적이고 프로그램은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또한 복지관은 복지관의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 어르신 식사대접 한 끼 드리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향후 복지관 이전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 밖에도 생활체육 참여인구 대비 체육시설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질문했다.
  같은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련) 김경완 의원은 “공군부대이전이 성과가 없다”며 “계획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통합관제센터가 주로 주정차 단속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자전거도로관리와 금천문화체육공원의 협소한 주차공간, 가산동 패션단지 관광산업 특구 지정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했다.

 독산 2,3,4동 지역구-

  무소속 김영섭 의원은 “일자리 확대와 지역민 우선 채용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 예산 전액 삭감 이유”를 질의했다.
 또 김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보육 서비스 확대”와 “종합병원 및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 계획”을 질의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방과 후 학교 내실화 및 청소년 진로학습·역량강화 지원”과 “노후 불량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재건축관련 정비사업 계획” 그리고 “저소득 층 등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마을버스 증차 문제”와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필수예방접종 현황과 무료사업의 확대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 등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시성 선심성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세금의 합리적 사용”을 촉구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와 감세정책 등으로 구 재정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우리 구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복지 예산이 날로 증가 추세여서 각종 투자사업 및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하는데 재정은 한계가 있어서 이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적재적소에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적실히 필요하며 또한 민선6기 공약사업도 예산이 많이 요구된 사업은 중장기로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우리구 재정 여건을 고려 비 예산 공약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각 부서별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여 2015년 예산 편성 시 전시성, 선심성 등 낭비적 요인을 해소시켜 효율적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요구된다. 
  2015년 예산 편성방향과 민선6기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정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새정련 강태섭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 21위(2013년도)였다”며 “금천구 최악의 청렴도”에 대해 강력히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관내 경로당의 쌀 지원 부족에 대해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그리고 강 의원은 “구민 만족도 향상”과 “금천구 자살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다(34.0%)며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역편향 문제의 원인분석과 대책을 요구”하고 “가산동 빨래방 전기요금 문제와 AS비용(5만원씩) 실비지급”에 대해 질의했다.

시흥동 1동과 4동 지역구-

  새정련의 백승권 의원은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수의계약금은 60여억 원에 달하지만 인테리어 등 특정 분야 계약에 A 업체가 계약 상당수를 차지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의원은 “더 큰 문제는 혼자 독식한다는 지적이 있자 B업체 명의를 빌려 마치 다른 업체인양 구청 일을 계속한 꼼수를 부렸다”며 “이는 지역연고 업체를 위한 수의 계약 취지를 무시한 경우로 부산광역시 업체와 계약된 사례도 있다. 이는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혈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백 의원은 “금천구 복지직 6급 팀장의 직급 비율이 최하위”라며 “문제는 인사에 있다. 자치구 6급 평균수준이 10.7명인데 금천구는 6명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백 의원은 “차성수 구청장의 대학병원 유치 공약 가능한가?”와 “현대시장 활성화 방안과 화재 시설 등”에 대해 질의했다.
  새누리당 김용진 의원은 “삼풍백화점 사건에 민방위 대책 등이 무용지물이었다. 따라서  세월호사건 이후 금천구민의 안전을 위해 돌발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기, 가스, 수도관 및 하수관 등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사건이 날 경우 큰 재해가 예상된다.”며 “지하 매설물과 전주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상황과 공중선 대응, 지하 매설물 배관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구했다.
  또 김 의원은 “강남순환 고속도로의 지상 진입이 시흥대교에서 금천교로 변경 이유”와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금천 현대아파트 인근 쓰레기 처리시설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시흥2, 4, 5동 지역구-

  새정련 류명기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운영의 적자운영 문제점”을 질의했다. 류 의원은 “지난 해 공단의 안행부 평가결과 ‘라’ 등급으로 서울시 최하위 수준이었다. 또 2012년도 25억원 그리고 2013년도 37억 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는 큰 문제”라며 “시설관리공단의 장기적 마이너스 성장과 부실경영에 대한 향후 특단의 조치와 경영혁신” 등을 요구했다.
  특히, 류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의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과정에 발생한 과거전력”을 문제 삼았으며 “공단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책임퇴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류 의원은 “대형병원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올해 초 대형병원 유치를 위해 서명한 25만 구민에게 대형병원 유치 현황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다. “종합병원 유치는 6.4 지방선거에 이용한 단순한 공약이 아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그는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지난해 청렴도 평가 21위로 최하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청소위탁업체 환경미화원 복지”에 대해 “문제의 업주만 배불리고 있다.”며 “장기간 수의계약이 문제”라며 “공개 입찰경쟁을 통해 우수업자를 선택하라 그리고 악덕 업주를 퇴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CCTV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1번과 11번 마을버스 운행 구간 연장의 건”, “시유지에 대해 금천구의 부실한 관리운영” 등에 대해 질의했다.
 새누리당 박만선 의원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해소 방안이 있는지?”와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시흥5동 청사 건립”과 “벽산아파트 단지 급경사 도로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비례대표-

   새정련 이경옥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조직과 보수체계 이원화문제”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하수도준설공사”, 그리고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 등의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특히, 이 의원은 “금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서울시에 6개 밖에 없다”며 “그간 사업 성과와 규모, 효과 등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 더 많은 국공립보육기관의 확충”을 강조하고 “보육 현안을 해결해 나갈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 제182회 정례회 구정질의에 대해 구의회 홈페이지(council.geuncheon.go.kr)의 ‘의정활동’ 동영상에서 전체 질의를 볼 수 있습니다. 지면관계로 편집 정리하였습니다. 일부내용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