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140억원

금천구청이 2015년 예산으로 3,140억원을 금천구의회에 제출했다. 2014년 대비 278억이 늘어난 금액이다. 일반회계는 304억으로 11.1%가 늘었고, 특별회계는 26억이 줄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공지시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39억이 증가했지만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집행완료에 따른 감소 등 35억이 줄어들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복지정책확대로 인한 보조금은  증가했다.

세출분야에서는 대부분 복지분야의 증가다. 올해 처음으로 사회복지비용이 52%로 50%를 돌파했고, 복지문화국이 구 전체 예산의 57%를 사용하게 됐다.

이로인해 금처구의 재정자주도가 2014년 53.5%→50.4%로, 재정자립도는 30.3%→27.4%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3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재정자주도’라함은 (자체예산+보조금/일반회계세출)이며 ‘재정자립도’는 (자체예산/일반회계세출)다. 재정자립도는 2011년 41%였던 것이 2013년 39.1%, 14년 30.3%이었고 내년에는 30%대도 무너져 27.4%를 기록하고 있다. 이 수치도 서울시 자치구중 12위에 해당할 만큼 지방정부의 예산부족은 선을 넘었다. 

김희국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당시 64.2%였지만 2014년에는33.6%로 반토막이 났다.

금천구가 속한 서울 강서권(금천,구로,영등포,동작,관악,양천,강서)의 2014년 자립도평균은 29.9%, 강북권(성동,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은 24.6%였다.  

2014년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17.2%였으며, 2015년 노원구  예산의 65.2%는 복지비용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사회복비지용이 증가해 전체 지출예산은 커진 반면 지방세 등의 자체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중앙정부 복지비 부담비율 상향조정 시급

자립도가 떨어진 것보다 심각한 것은 가용예산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과 예산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복지정책들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전승규 기회경제 국장은 “전체 예산 중 복지비을 빼면 1300억 정도 남는다. 여기서 공무원 인건비, 공단전출금, 공공요금을 빼면 실제 사용할수 있는 돈은 330억 가량이다. 이 돈으로 상하수도, 도로정비, 쓰레기처리, 청소 등 도시기반사업들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금천구와 비슷한 규모를 가진 곳이 종로구, 용산구, 중구 정도인데 이곳은 금천구에 비해 복지대상자가 적고 자체수익이 많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때문에 구는 올해 예산편성시 국별 조정회의에서 총 261억이 부족했지만 부서별 회의에서 조정해 104억이 부족한 것으로 예산안을 올렸다.

부족한 104억은 어떻게 하나

강태섭 구의원(독산2,3,4동 새정치민주연합)은 구정질의를 통해 ‘내년도 꼭 편성해야 하는 예산 중 기초노령연금, 보육양육수당 39억, 순세제잉여금 36억, 예비비10억,  인건비 19억 등 104억이 미반영 되었다.“며 대책을 따졌다.

전 국장은 답변에 나서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에서 민선6기 정책사업 중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장기 침체,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복지정책 확대로 재정난은 심화될 것이지만 자체세입은 향후 5년의 전망을 볼 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군부대 부지나 대한전선부지가 개발되 입주가 시작되더라도 나대지일때의 재산세와 비슷한 세입이 발생한다.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면서 양육수당과 기초연금 수당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대안은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높이는 것으로 전 국장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공동대응을 통해 현재 조정교부금을 22.%→24%로 인상할 것과 복지비용의 지자체 매칭비율을 5:5에서 7:3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나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내년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는 디폴트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공동행동은 기초연금 인상분 등에 대해서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미반영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11월14일,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보편적 복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에 공감하지만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 같은 재정상황이 발생한 건 그동안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나 복지정책 확대가지방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에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재원 감소나 보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기초연금 증액분의 전액 국비지원, 무상보육비의 국비 부담률을  현재 35%→40%로 상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비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국민의 혈세는 4대강 사업으로 22조2천억(녹색연합 자료), 자원외교 41조원(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공기업 26조+민간기업 15조)등의 사업은 추진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