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대책 본격 시행도 하기 전에…

2014년 청렴도, 2008~9년 마리오 아울렛 관련 징계로 감점이 큰 요인

2015년 10위 이내 목표, 공무원 금품수수 수사로 발목잡혀

3월 금천구청 공무원의 재개발 관련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 2월9일 제186회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는 청렴도를 높여낼 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임창규 감사담당관은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한 종합대책 방안을 보고했다. 임 담당관은 “권익위에서 사용하는 종합청렴도의 측정방식은 외부첨령도의 비중이 73.5%에 이르고 내부청렴도의 비중이 26.5%일 정도로 외부청렴도의 비중이 매우 크다.  외부청렴도는 5개 분야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데 공사관리감독 분야의 비중이 35%로 가장 크다. 과거 3년치 자료를 보시면 내부청렴도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외부청렴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더불어 “우리가 전국평균과 비교해서 약한 부분이 부패직접경험과 부패간접경험이다. 참고로 부패경험은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또 분야별로 보면 공사관리감독 분야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 원인은 부패 직접 및 간접경험이다. 이상의 분석으로 볼 때 최우선 관리분야는 공사관리감독의 부패경험을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나머지 분야의 부패간접경험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렴TF를 구성하여 권익위의 청렴 측정 문항 하나하나를 청렴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대안을 논의해  올해 청렴도 순위 10위 이내에 들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리익명신고제를 도입에 대해서는 “공직자 부패비리 신고를 위해 구 홈페이지에 부조리신고게시판을 운영해 민선5기 동안 총 10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용을 분석해 보면 불친절 신고가 42%, 업무처리 불만이 56%로 공직자 비리에 대한 신고는 1건도 없고, 부조리신고게시판의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간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태섭 의원(독산 2,3,4동 새정치민주연합)은 “ 2010년에 전국 29위에서 2014년도에 전국 64위는 거의 꼴찌다. 거기까지 미끄러졌는데 분노를 느껴야 한다. 정말 뭐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지는지 분노를 느껴야 한다. 집행부의 최고수장인 청장이 청렴도 얘기하면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했다. 마리오쪽에 설명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아예 들을 생각을 안한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오직 하나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류명기 의원(시흥1,4동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감사담당관이 주관하여 청렴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배려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1천여 공직자들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나 자신부터, 일 개인부터 배려해야 한다.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나부터 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천구청의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금품수수 의혹으로 올해 청렴도의 하위권은 기정사실화 되었지만, 주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구청의 행보가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