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인묵 의원.

일찍이 간디는 한 국가의 멸망의 원인을 원칙 없는 정치와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의 창출이라고 설파 한 바가 있는데 이런 카오스적 상황이 최근 우리 땅에서 만연 되고 있으니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비상한 상황에서 출범한 제6대 금천구의회의 임기 중 절반을 향해가고 있는 이즈음, 미흡한 점과 아쉬움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앞서기도 하는 한편 남겨진 임기는 더욱 고군분투하여 소임을 완수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합니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생활정치인으로서 제한된 역할과 기능 수행에 머물러야 하고 피상적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실망과 자괴감이 밀려와서 당초에 느꼈던 기대를 무참히 허무는 좌절감에 휩싸일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방의원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척박한 토양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끊임없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생활 자치를 꽃피우는 선도와 전위라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금천구정의 한 축을 책임진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지방의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봅니다.

우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제고 돼야 합니다. 주민의 무관심 속에서 지방의회의 발전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으며 지방의원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가 필수적인데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제도의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의회관람이나 방청 등의 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현장중심의 의회 개회 등 의정활동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의회 활동량을 넓혀야 합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일주일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수 천 억의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감시를 며칠 내에 적은 인원의 지방의원이 한다는 건 벅찬 일입니다.

넷째, 지방의원들의 활동 여건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의 보수는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의정활동에 전념하는데 있어서 의정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008년 통계청이 발표한 4인 가족 기준 근로자 연 평균 임금이 4,800만 원인데 서울시의 경우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가 약 4,000만 원으로 7급 공무원의 중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 의정비를 가지고는 의정활동은 사실상 부실해지고 주민의 기대에 찬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말보다 실천을 이론보다 현실을 중시하고 구호보다 이익을 주는 실천이 반드시 필요할 때 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큰 변화가 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