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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군.구 지자체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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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ㅇㅇ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25-09-23 |
| 금천구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비교적 근거리에서 출퇴근을 하는터라 꽉 막힌 출퇴근 길에 정체를 피하기 위해 이륜차를 마련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소재한 건물 부설주차장에 이륜차 진입을 통제하고, 소위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이라고 만든 장소는 우천시에 비를 피할 수도 없는 장소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면도 단 2면에 불과합니다. 20층 건물에 일반차량 주차면이 300면이 가까이 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주차장법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에 각 지자체는 주차장 시설 중 일정비율을 이륜차전용 주차구획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금천구 조례에는 관련 자치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비율을 정하여 고시하라 하는데 금천구는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으면 이륜차 사용자는 전용주차구획을 지자체에서 확정해주지 않음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지자체로부터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규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관내 모든 부설주차장에 대해 해당 법규 마련 전까지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부족에 대해 이륜차들이 적어도 우천을 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보행자나 일반 차량들과 마찰없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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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군.구 지자체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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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청소년 센터 건립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