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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 시.군.구 지자체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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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천구의회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25-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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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출·퇴근 길 도로 정체로 인하여 이륜차를 이용하면서 또 다른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을 지정하는 조례 마련 요청”하신 취지는 이륜차 사용자가 공통으로 겪으실 애로사항으로 판단되며, 금천구의회에서는 관련 사항이 검토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여 이륜차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데 금천구 의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의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부서(주차관리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부서 주차관리과 의견 >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문의하여 주신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주차장법」제6조의2에서는 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특히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전용구획을 반드시 확보 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부설주차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로 즉시 제정하기에도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소중히 참고하여 향후 이륜자동차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위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천구청 주차관리과(☎02-2627-173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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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자체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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