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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본문내용

  • 행정사무 감사·조사
  •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행정사무 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의회는 금천구와 구의 하부 행정기관 및 시설관리 공단 등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시정요구ㆍ대안의 제시 등을 통한 문제의 해결과 제도의 개선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안 심사 ㆍ자치 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일정인원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행정 사항 중 특정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언에 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금천구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 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활동기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활동기간은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토록하고, 행정사무조사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일반적으로 조사계획서에 명시되어 본회의의 승인을 얻게 되는데 활동기간내 조사활동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활동기간 내라도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결과 보고서가 본 회의에서 채택(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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