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청원안내

본문내용

청원이 가능한 경우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 이중청원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하는 것) 등